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인천 백령공항 애초보다 4~5년 늦은 2033~2034년 개항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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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서해 최북단에 추진 중인 인천 백령공항이 예상보다 4~5년 늦은 2033~2034년쯤 개항할 전망이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백령공항은 애초 2029년쯤 개항을 목표로 했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타당성 재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환경영향평가 등 연이은 행정절차와 공사 기간 등을 고려하면 애초 계획보다 늦은 2033~2034년쯤 완공될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 옹진군 백령도에 추진하는 백령공항은 2016년 5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된 후 2017년 11월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를 거쳤다. 이어 2022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고, 2023년 5월 기본계획 용역,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에 착수하면서 2029년에 개항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2023년 6월 정부의 ‘도서 소형공항 시설개선방안’에 따라 항공기 좌석 수 제한이 50석에서 80석으로 완화됐고, 착륙대 폭이 140m에서 280m로 넓어지며 면적이 25만4000만㎡에서 82만㎡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사업비도 2018억원에서 3913억원으로 93.9% 증액되면서 기획재정부와 KDI의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KDI는 지난 2월과 6월 두 차례 점검회의를 진행했으며, 올 하반기 중 타당성 재조사가 완료될 수 있을 것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진행된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과정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요구한 조류충돌 예방대책에 대한 보완계획 수립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애초 착수했던 기본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 타당성 재조사 진행에 따라 현재 일시 중지된 상태이며 올 하반기 타당성 재조사가 끝나면 용역을 재개, 13개월 동안 보완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면 2027년 말에야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과 기본계획 용역이 마무리되고, 이를 바탕으로 2028년 초에 백령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이 확정 고시될 전망이다. 이후 1~2년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면 실제 첫 삽을 뜨는 착공은 2029~2030년이다.
섬 지역에 소형공항 건설공사에 4~5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완공 시점은 2033~2034년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완공이 더 미뤄질 수도 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조류충돌 (Bird Strike) 예방대책이 마련돼야 하기 때문이다. 2024년 12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조류충돌 사고로 항공 안전 위험성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 철새 도래지인 백령도에 들어설 백령공항에 대해 기후부가 매우 강경한 태도로 정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기후부는 계획 부지와 유사한 환경의 대체서식지 조성 등 환경영향 최소화를 비롯해 4계절 조류조사 추가 시행 및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자료 보완을 요청했다.
허 의원은 “ 조류충돌 등 안전성 검증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며 “ 정부 및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소통해 행정절차가 더 이상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1870년 전후로 조선은 외세와 거칠게 맞닥뜨리기 시작했다. 1866년 병인양요, 1871년 신미양요가 그것이다. 이제 조선은 외세에 어떻게 대응할지 입장을 정해야 했다. 이에 조선에서는 사회 계층에 따라 몇가지 입장이 등장했다. 이 입장들은 이후 정치적, 국제적 상황 변동에 따라 착종되고 변주되면서 수십년에 걸쳐 이어졌다.
처음 제기된 입장은 ‘위정척사’와 ‘개화’였다. 위정척사는 전통적 지식인들의 주장이었다. 일본의 강요로 1876년에 강화도조약이 체결되고 조선 조정이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에 최익현 등은 일본이 서양과 다를 바 없고, 개항을 하면 조선의 경제가 무너지고 윤리관이 파괴된다고 경고했다. 지금 봐도 그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위정척사는 흔히 수구와 동일시되면서 부정적으로 인식되지만, 사실과 다르다. 그것은 그 시대 조선 지식인들의 정체성이자 행동 원칙이었다. 개화파는 경험은 적고 정보는 많은 서울의 젊은 엘리트 관료들의 주장이었다. 이 안에도 온건파와 급진파가 있었다. 전자는 ‘조선의 정신은 지키고,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자’는 쪽이고, 후자는 ‘일본의 메이지유신처럼 정치 체제와 사상까지 완전히 바꾸자’는 입장이었다.
1890년대가 되자 상황은 더 엄중해졌다. 일본은 조선 내정에 깊이 간여했고, 마침내 1895년에 명성왕후 민비가 경복궁 안에서 일본인들에게 살해되었다. 한 해 전 1894년에 동학농민전쟁이 일어났다. 동학은 위정척사나 개화사상과도 달리 피지배층 농민들이 주체였다. 한편 위정척사는 이즈음 소극적으로 상소를 올려 개화를 반대하던 것에서 항일 의병 전쟁으로 전환되었다.
1905년 을사늑약이 맺어지자 조선의 국권이 빠르게 침식되었다. 이때부터 1910년 식민지로 전락하기까지는 나라를 완전히 잃은 것은 아니나 나라를 잃은 것이나 다름없고, 그 사실을 정직하게 바라보기가 두려웠던 시간이다. 이 시기에 나라의 실력을 양성하자는 ‘애국계몽운동’이 등장했다. 오산학교, 대성학교 같은 근대식 학교를 세워 인재를 양성하고, 황성신문이나 대한매일신보 등을 통해 애국심을 고취했다. 일본에 진 나랏빚을 갚아 경제주권을 지키자는 자발적 모금운동인 ‘국채보상운동’도 일어났다.
마침내 1910년 나라를 잃자 기존 입장들은 두 범주로 재편됐다. 첫째는 무장투쟁 노선이다. 나라를 잃은 상황에서 가장 정직한 상황인식이었다. 이 흐름이 1910년대 만주와 연해주에 신흥무관학교 등을 세워 독립군을 양성했고, 1920년대 봉오동·청산리 전투를 거쳐 1940년대 한국광복군으로 이어졌다. 둘째는 실력양성 노선이다. 무장투쟁 노선보다 현실적인 것처럼 보였다. 외교, 교육, 경제를 통해 나라의 실력을 키우자는 입장이었다. 독립운동 노선이 원칙과 현실이라는 두 기준을 놓고 전개했던 양상은, 현실에서 나타난 양상이면서 동시에 많은 다른 정치적 양상들에 대한 예표(豫表)로 삼을 만하다.
최근 여권은 내부적으로 입장의 분화가 진행되는 듯하다. ‘검찰개혁’이라는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이어진 원칙을 중시하는 입장과, 과거에 매이지 말고 현시점에서 ‘실용’을 중시하는 입장의 분화와 상충이다. 전자는 현 여권을 오래 지지한 이들의 정체성이며 현 정권 출발의 토대이자 약속이었다. 후자는 현 정권 출범 이후 새로 형성된 세력이자 더 큰 세력으로의 확장을 지향하는 입장처럼 보인다.
위정척사의 상황인식이 언제나 옳지는 않았다. 오히려 개화파, 실력양성론이 현실적으로 더 옳은 듯이 보였던 때도 있다. 하지만 1930년대 후반 독립운동 전선에 끝내 남은 사람들은 원칙을 지키고 자신을 버려서 대의에 헌신했던 위정척사의 입장에 수렴되었다. 그들 중에서는 과거에 실력양성론 쪽에 있던 인물들도 있었다.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원칙과 현실은 선명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현실의 유용함만 따르다 보면 자신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원칙적인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대형 쇼핑몰에 임시 청사를 마련해 화제를 모았던 구로경찰서가 3년여 간의 셋방살이를 마치고 새 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27일 서울 구로동 구로경찰서 신축 청사는 사무실 집기와 가구 등 이삿짐을 나르는 작업으로 분주했다. 지난 20일부터 이사를 시작한 구로서는 오는 31일까지 각 부서별로 순차적으로 이전을 마칠 예정이다. 구로구청 옆에 마련된 새 청사는 기존 낡은 청사를 허물고 새로 지은 건물이다.
치안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원 부서가 가장 먼저 이사를 마치고 이미 업무를 시작했다. 사전에 이전 안내가 이뤄진 덕에 민원 업무에 혼선은 없어 보였다.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방문했다는 A씨는 “새 건물이라 깔끔해서 좋다”며 “신도림역 앞에 있던 임시 청사보다 지하철역에서 멀어진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수사 부서의 경우 아직 이전하지 않아 불편을 겪기도 했다. 이규봉씨(65)는 이날 오전 인터넷 사기 피해를 고발하러 새 청사를 찾았지만, 안내를 받고 다시 임시 청사로 이동했다. 이씨는 “청사가 완전히 합쳐지지 않아 혼란이 있다”고 했다. 구로서 관계자는 “신축 청사에서는 민원 접수만 가능하고 수사 관련 상세 상담은 임시 청사로 안내하고 있다”며 “이전 과정에서 시민 불편을 줄이도록 관련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40년 넘은 옛 청사가 재건축에 들어간 뒤 구로서는 2022년 12월부터 꼬박 3년7개월간 신도림역 옆 테크노마트 5층에서 셋방살이를 했다. 대형 쇼핑몰에 경찰서가 들어서며 화제가 됐다.
쇼핑몰에 임시 청사를 마련하다보니 경찰도, 시민도 불편한 점이 많았다. 수사의 기밀과 보안이 생명인 경찰 입장에서는 유동인구가 많이 드나드는 쇼핑몰이 영 신경쓰일 수밖에 없었다.
시민들은 테크노마트 내부 동선이 복잡하다며 방문에 불편을 호소해왔다. 이날 임시 청사를 찾은 한 60대 남성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더니 “이건 5층에 안 가네”하며 주변을 둘러봤다. 보안 요원이 방문 목적을 묻고 임시 청사 전용 승강기 쪽으로 길을 안내했다. 강모씨(50)도 “어떤 엘리베이터는 5층에 가고 어떤 건 가지 않아 길 찾기가 너무 불편했다”고 말했다.
구로서 이전에 대한 주변 상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임시 청사가 있는 테크노마트 입주업체 직원은 “경찰서 방문객이 많았는데, 손님이 줄어들 것 같다”며 아쉬워했다. 반면 새 청사 인근 식당 직원은 “경찰서가 들어오면 유동인구가 늘고 주변 치안도 좋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지역 부동산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 등도 “주변 상권 활성화와 거리 정비 효과 등이 기대된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백령공항은 애초 2029년쯤 개항을 목표로 했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타당성 재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환경영향평가 등 연이은 행정절차와 공사 기간 등을 고려하면 애초 계획보다 늦은 2033~2034년쯤 완공될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 옹진군 백령도에 추진하는 백령공항은 2016년 5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된 후 2017년 11월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를 거쳤다. 이어 2022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고, 2023년 5월 기본계획 용역,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에 착수하면서 2029년에 개항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2023년 6월 정부의 ‘도서 소형공항 시설개선방안’에 따라 항공기 좌석 수 제한이 50석에서 80석으로 완화됐고, 착륙대 폭이 140m에서 280m로 넓어지며 면적이 25만4000만㎡에서 82만㎡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사업비도 2018억원에서 3913억원으로 93.9% 증액되면서 기획재정부와 KDI의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KDI는 지난 2월과 6월 두 차례 점검회의를 진행했으며, 올 하반기 중 타당성 재조사가 완료될 수 있을 것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진행된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과정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요구한 조류충돌 예방대책에 대한 보완계획 수립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애초 착수했던 기본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 타당성 재조사 진행에 따라 현재 일시 중지된 상태이며 올 하반기 타당성 재조사가 끝나면 용역을 재개, 13개월 동안 보완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면 2027년 말에야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과 기본계획 용역이 마무리되고, 이를 바탕으로 2028년 초에 백령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이 확정 고시될 전망이다. 이후 1~2년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면 실제 첫 삽을 뜨는 착공은 2029~2030년이다.
섬 지역에 소형공항 건설공사에 4~5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완공 시점은 2033~2034년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완공이 더 미뤄질 수도 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조류충돌 (Bird Strike) 예방대책이 마련돼야 하기 때문이다. 2024년 12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조류충돌 사고로 항공 안전 위험성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 철새 도래지인 백령도에 들어설 백령공항에 대해 기후부가 매우 강경한 태도로 정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기후부는 계획 부지와 유사한 환경의 대체서식지 조성 등 환경영향 최소화를 비롯해 4계절 조류조사 추가 시행 및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자료 보완을 요청했다.
허 의원은 “ 조류충돌 등 안전성 검증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며 “ 정부 및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소통해 행정절차가 더 이상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1870년 전후로 조선은 외세와 거칠게 맞닥뜨리기 시작했다. 1866년 병인양요, 1871년 신미양요가 그것이다. 이제 조선은 외세에 어떻게 대응할지 입장을 정해야 했다. 이에 조선에서는 사회 계층에 따라 몇가지 입장이 등장했다. 이 입장들은 이후 정치적, 국제적 상황 변동에 따라 착종되고 변주되면서 수십년에 걸쳐 이어졌다.
처음 제기된 입장은 ‘위정척사’와 ‘개화’였다. 위정척사는 전통적 지식인들의 주장이었다. 일본의 강요로 1876년에 강화도조약이 체결되고 조선 조정이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에 최익현 등은 일본이 서양과 다를 바 없고, 개항을 하면 조선의 경제가 무너지고 윤리관이 파괴된다고 경고했다. 지금 봐도 그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위정척사는 흔히 수구와 동일시되면서 부정적으로 인식되지만, 사실과 다르다. 그것은 그 시대 조선 지식인들의 정체성이자 행동 원칙이었다. 개화파는 경험은 적고 정보는 많은 서울의 젊은 엘리트 관료들의 주장이었다. 이 안에도 온건파와 급진파가 있었다. 전자는 ‘조선의 정신은 지키고,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자’는 쪽이고, 후자는 ‘일본의 메이지유신처럼 정치 체제와 사상까지 완전히 바꾸자’는 입장이었다.
1890년대가 되자 상황은 더 엄중해졌다. 일본은 조선 내정에 깊이 간여했고, 마침내 1895년에 명성왕후 민비가 경복궁 안에서 일본인들에게 살해되었다. 한 해 전 1894년에 동학농민전쟁이 일어났다. 동학은 위정척사나 개화사상과도 달리 피지배층 농민들이 주체였다. 한편 위정척사는 이즈음 소극적으로 상소를 올려 개화를 반대하던 것에서 항일 의병 전쟁으로 전환되었다.
1905년 을사늑약이 맺어지자 조선의 국권이 빠르게 침식되었다. 이때부터 1910년 식민지로 전락하기까지는 나라를 완전히 잃은 것은 아니나 나라를 잃은 것이나 다름없고, 그 사실을 정직하게 바라보기가 두려웠던 시간이다. 이 시기에 나라의 실력을 양성하자는 ‘애국계몽운동’이 등장했다. 오산학교, 대성학교 같은 근대식 학교를 세워 인재를 양성하고, 황성신문이나 대한매일신보 등을 통해 애국심을 고취했다. 일본에 진 나랏빚을 갚아 경제주권을 지키자는 자발적 모금운동인 ‘국채보상운동’도 일어났다.
마침내 1910년 나라를 잃자 기존 입장들은 두 범주로 재편됐다. 첫째는 무장투쟁 노선이다. 나라를 잃은 상황에서 가장 정직한 상황인식이었다. 이 흐름이 1910년대 만주와 연해주에 신흥무관학교 등을 세워 독립군을 양성했고, 1920년대 봉오동·청산리 전투를 거쳐 1940년대 한국광복군으로 이어졌다. 둘째는 실력양성 노선이다. 무장투쟁 노선보다 현실적인 것처럼 보였다. 외교, 교육, 경제를 통해 나라의 실력을 키우자는 입장이었다. 독립운동 노선이 원칙과 현실이라는 두 기준을 놓고 전개했던 양상은, 현실에서 나타난 양상이면서 동시에 많은 다른 정치적 양상들에 대한 예표(豫表)로 삼을 만하다.
최근 여권은 내부적으로 입장의 분화가 진행되는 듯하다. ‘검찰개혁’이라는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이어진 원칙을 중시하는 입장과, 과거에 매이지 말고 현시점에서 ‘실용’을 중시하는 입장의 분화와 상충이다. 전자는 현 여권을 오래 지지한 이들의 정체성이며 현 정권 출발의 토대이자 약속이었다. 후자는 현 정권 출범 이후 새로 형성된 세력이자 더 큰 세력으로의 확장을 지향하는 입장처럼 보인다.
위정척사의 상황인식이 언제나 옳지는 않았다. 오히려 개화파, 실력양성론이 현실적으로 더 옳은 듯이 보였던 때도 있다. 하지만 1930년대 후반 독립운동 전선에 끝내 남은 사람들은 원칙을 지키고 자신을 버려서 대의에 헌신했던 위정척사의 입장에 수렴되었다. 그들 중에서는 과거에 실력양성론 쪽에 있던 인물들도 있었다.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원칙과 현실은 선명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현실의 유용함만 따르다 보면 자신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원칙적인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대형 쇼핑몰에 임시 청사를 마련해 화제를 모았던 구로경찰서가 3년여 간의 셋방살이를 마치고 새 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27일 서울 구로동 구로경찰서 신축 청사는 사무실 집기와 가구 등 이삿짐을 나르는 작업으로 분주했다. 지난 20일부터 이사를 시작한 구로서는 오는 31일까지 각 부서별로 순차적으로 이전을 마칠 예정이다. 구로구청 옆에 마련된 새 청사는 기존 낡은 청사를 허물고 새로 지은 건물이다.
치안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원 부서가 가장 먼저 이사를 마치고 이미 업무를 시작했다. 사전에 이전 안내가 이뤄진 덕에 민원 업무에 혼선은 없어 보였다.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방문했다는 A씨는 “새 건물이라 깔끔해서 좋다”며 “신도림역 앞에 있던 임시 청사보다 지하철역에서 멀어진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수사 부서의 경우 아직 이전하지 않아 불편을 겪기도 했다. 이규봉씨(65)는 이날 오전 인터넷 사기 피해를 고발하러 새 청사를 찾았지만, 안내를 받고 다시 임시 청사로 이동했다. 이씨는 “청사가 완전히 합쳐지지 않아 혼란이 있다”고 했다. 구로서 관계자는 “신축 청사에서는 민원 접수만 가능하고 수사 관련 상세 상담은 임시 청사로 안내하고 있다”며 “이전 과정에서 시민 불편을 줄이도록 관련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40년 넘은 옛 청사가 재건축에 들어간 뒤 구로서는 2022년 12월부터 꼬박 3년7개월간 신도림역 옆 테크노마트 5층에서 셋방살이를 했다. 대형 쇼핑몰에 경찰서가 들어서며 화제가 됐다.
쇼핑몰에 임시 청사를 마련하다보니 경찰도, 시민도 불편한 점이 많았다. 수사의 기밀과 보안이 생명인 경찰 입장에서는 유동인구가 많이 드나드는 쇼핑몰이 영 신경쓰일 수밖에 없었다.
시민들은 테크노마트 내부 동선이 복잡하다며 방문에 불편을 호소해왔다. 이날 임시 청사를 찾은 한 60대 남성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더니 “이건 5층에 안 가네”하며 주변을 둘러봤다. 보안 요원이 방문 목적을 묻고 임시 청사 전용 승강기 쪽으로 길을 안내했다. 강모씨(50)도 “어떤 엘리베이터는 5층에 가고 어떤 건 가지 않아 길 찾기가 너무 불편했다”고 말했다.
구로서 이전에 대한 주변 상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임시 청사가 있는 테크노마트 입주업체 직원은 “경찰서 방문객이 많았는데, 손님이 줄어들 것 같다”며 아쉬워했다. 반면 새 청사 인근 식당 직원은 “경찰서가 들어오면 유동인구가 늘고 주변 치안도 좋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지역 부동산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 등도 “주변 상권 활성화와 거리 정비 효과 등이 기대된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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