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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된 상황에서 노동계가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무산된 데 반발해 정부에 재심의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27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도급제 노동자 별도 최저임금 적용안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하라”고 밝혔다.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는 올해 처음 최저임금위 공식 안건에 올랐다. 그러나 사용자위원들이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별도 적용안은 부결됐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 결정이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최근 법원 판결과 정부 연구용역 결과까지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3일 서울고등법원은 플랫폼 배달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노동부가 실시한 연구용역에서도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돌봄·가사 노동자, 가전제품 설치 기사 등 6개 직종에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반면 자영업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도 내수 부진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급 능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며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은 월평균 영업이익이 2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223만6300원)조차 가져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와 소상공인발 고용 위기를 막기 위해 최저임금 재심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 장관은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1988년 이후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재심의한 사례는 한 번도 없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380원(3.7%) 오른 1만700원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도시 운영을 ‘스마트시티’에서 ‘AI(인공지능)시티’로 전환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는 7월31일부터 8월1일까지 송도국제도시에서 열리는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에서 AI 기반 도시운영 서비스를 실증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인천경제청이 자체 개발한 ‘AI 군중 위험상황 통합 모니터링 솔루션’을 활용해 10만명 이상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음악축제인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행사장의 안전을 실시간 관리한다는 것이다..
이번 실증은 인천경제청이 구축 예정인 IFEZ AI 시티 운영센터(IFEZ AI City Operations Center)의 핵심 운영 모델을 검증하는 첫 번째 프로젝트이다.
그동안 스마트 시티는 사물인터넷(IoT), CCTV, 통신망, 데이터 플랫폼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집중했다.
그러나 AI 시티는 한 단계 더 나아간다. 도시 곳곳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AI가 실시간 분석해 위험을 예측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 축적된 데이터를 다시 학습해 도시 운영 수준을 지속해서 향상하는 새로운 도시 모델이다.
이번 실증에서는 AI가 행사 전부터 종료 후까지 도시 운영 전 과정에 참여한다. 기존의 안전관리가 사고 발생 이후 대응에 머물렀다면, AI 시티 운영 모델은 예측(Predict)→관제(Monitor)→대응(Respond)→ 학습(Learn)의 전주기 운영체계를 구현한다.
행사 전에는 예상 관람객 규모와 주요 동선, 기상정보 등을 분석해 군중 밀집 위험지역을 예측하고 집중 관제 구역을 제안한다.
행사 기간에는 페쇄회로(CC)TV 영상을 실시간 분석해 군중 밀집도와 화재, 연기, 폭력, 응급상황 등을 감지한다. 위험 수준이 기준을 넘으면 관제요원과 담당자에게 즉시 알림을 전송하고, 디지털트윈 기반 통합관제 화면에 위험 위치를 표시해 신속한 대응을 지원한다.
행사 종료 후에는 시간대별 방문객 현황과 위험 발생 이력, 대응 시간 등을 종합 분석해 결과 보고서를 자동 생성하고, 축적된 데이터는 향후 다양한 대규모 행사 운영에 활용될 예정이다.
손혜영 인천경제청 혁신성장도시과장은 “이번 실증은 AI가 실제 도시 운영 과정에 참여하는 새로운 도시운영 모델을 검증하는 첫 사례”라며 “앞으로 송도와 청라, 영종 등 인천경제청 전역을 AI 기반 실증 무대로 확대해 다양한 AI 서비스를 실제 도시 환경에 적용해 세계적인 AI 도시혁신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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