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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강준만의 화이부동]권력자의 ‘갑질’은 중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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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3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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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지금 대한민국은 수많은 ‘을’의 눈물로 가득 찬 ‘갑질민국’이다.”(경향신문 2015년 1월8일자 사설)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난 지금 무엇이 달라졌을까? 달라진 건 없다. 최근 언론을 통해 거의 매일 한두 건씩 쏟아져 나온, 시·구의원과 보좌관 위에 왕처럼 군림했던 일부 국회의원들의 ‘갑질’ 작태를 보라. 사회 각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갑질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정치권 내부의 갑질이 오히려 더 심각하다는 걸 온 국민이 실감나게 깨닫고 있는 중이다.
권력자의 갑질은 중범죄다. 하지만 이 말에 흔쾌히 동의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다. 우리는 여러 지인이 모인 자리에서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원칙에 충실한 주장을 하거나 정치판의 권모술수에 비분강개하는 사람을 가리켜 ‘순진하다’고 말하는 경향이 있다. 권력의 속성을 모르는 ‘아마추어’라고 비웃으면서 권력의 오남용 또는 갑질을 불가피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을 ‘프로’로 쳐주기도 한다.
그런 풍토가 원인인지 결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우리는 권력에 대한 ‘신뢰 위기’를 넘어 ‘정당성 위기’를 겪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권력의 매력이 사라진 건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다. 사회는 각자도생의 전쟁터, 정치는 노골적인 ‘밥그릇 전쟁’의 수단으로 여겨지는 세상이 아닌가. 그렇기에 더욱 권력을 갖거나 권력에 근접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집착은 강해지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 지성으로 인정받던 지식인들마저 사회적 통합과 화합보다는 특정 진영이나 정파의 이익을 위한 선전·선동가로 활약한 지 오래다. 유튜브를 무대로 정치적 정파성을 역설하는 정치군수업자들은 상대 진영에 대한 증오를 판매하는 ‘증오의 상인’이지만, 그들은 증오의 대상만 제거하면 좋은 세상이 온다는 가짜 복음을 전파한다는 점에서 ‘사이비 종교인’이기도 하다.
나라 전체의 미래를 생각하는 지식인은 없는가? 있다. 하지만 정치군수업자들 덕분에 증오의 도파민에 중독됐거나 오염된 대중의 귀를 사로잡을 수 없다. 잠시만이라도 도파민 없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보면 안 될까? 그럴 뜻이 있는 분들을 위해 최근 출간된 <피크 코리아>라는 책의 일독을 권하고 싶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백우열이 쓴 이 책은 한국 사회가 이미 정점을 지나 하강 국면에 들어섰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한국의 ‘리디자인 전략’을 제시한다.
권력 갑질의 본질은 ‘권력 사유화’
12·3 계엄이라는 재앙을 겪고 나서도 여전히 불구대천의 원수처럼 싸우기만 하는 정치권의 추태에 지친 탓인지, 이 책에서 내가 가장 주목한 것은 다음과 같은 대목이다. “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게 하는 필수불가결한 두 가지 원리인 상호관용적 인내와 제도적 자제가 무엇인지 아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 2020년대 중후반, 한국은 카리스마 있는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다. 중도로 수렴하는 타협을 가능하게 하며 국민이 피크 코리아를 타개할 수 있는 개념설계를 함께해줄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나는 권력자의 갑질을 중범죄로 여기자는 제안을 하고 싶다. 권력 갑질의 본질은 ‘권력 사유화’이기 때문이다. 한국 민주주의를 44년 전으로 퇴행시킨 12·3 계엄은 갑질과 무관할까? 그렇지 않다. 최근 출간된 중앙일보 취재팀의 <실록 윤석열 시대>는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저지른 ‘갑질 만행’에 대한 기록이기도 하다. 계엄 선포는 ‘갑질 만행’을 저지르는 게 여의치 않게 되자 터져 나온 사건, 즉 자폭일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자폭의 전조는 2023년 3·8 국민의힘 전당대회 직전의 2개월간 벌어진 ‘갑질 만행’이었다. 윤석열은 당대표를 미리 정해놓은 뒤 친윤 정치인들을 동원해 당대표에 출마하려는 다른 중진 정치인들을 주저앉히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래서 당시 이런 말까지 나왔다. “이건 국회의원들이 아니다. 이건 완전히 조폭들이다. 조폭 중에서 조폭 똘마니들이나 하는 짓이다.”(이재오) “군사정권 이후 정치권에서 이렇게 집단 린치가 집중적으로 자행된 건 본 적이 없다.”(이승헌)
이후 내내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격노’에 흔들리며 춤을 추는 정당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당시 국민의힘이 윤석열을 맹종하지만 않았다면 과연 계엄과 같은 미친 짓이 나올 수 있었을까?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계엄 이후였다. 미친 짓을 ‘미친 짓’이라 말하지 못하고 오히려 윤석열을 무슨 영웅이나 되는 것처럼 떠받드는 집단적 광란극이 일부 국민의힘 정치인과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서 벌어졌다.
한국인 특유의 ‘광신적 지도자 숭배’와 인질로 잡힌 피해자들이 가해자인 인질범을 지지하고 옹호한다는 ‘스톡홀름 신드롬’이 결합한 비극이었다. 이 비극을 절호의 정치적·상업적 기회로 이용하려는 극우 유튜버들이 가세하면서 윤석열 탄핵을 지지한 찬탄파는 그들의 ‘증오 비즈니스 프로젝트’ 제물로 바쳐졌고, 그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 바로 ‘극우에 하이재킹당한 국힘’(조갑제)이다.
윤석열 검찰이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2024년 10월17일 윤석열이 법무부 장관 박성재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이 나중에(2025년 11월) 공개돼 화제가 되었다. 윤석열은 김건희의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도이치 검찰 수사가 불법 수사임을 한동훈(전 법무부 장관)이 알고도 사악한 의도로 2년을 끌었다”고 했다.(그러나 특검 수사 결과 김건희는 2025년 8월 도이치 주가조작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너만 개혁’이야말로 권력 갑질
‘사악한 의도’라는 말이 재미있다. 김건희 사법 리스크를 책임지고 해결하라는 의도로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에 앉혔는데, 한동훈이 그걸 거부했다는 게 아닌가. 자신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로 유명해져 대통령 자리에까지 오른 사람이 왜 한동훈에겐 법을 유린하는 충성을 요구한 걸까? 그걸 거부했다고 해서 계엄 2개월 전 한동훈을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2025년 11월3일 전 특수전사령관 곽종근의 법정 증언)고 한 심리의 근저엔 무엇이 있는가?
윤석열의 그런 증오심을 그대로 물려받아 원수를 갚겠다는 듯 ‘한동훈 처단’을 외치는 ‘윤어게인’ 지지자들의 심리엔 무엇이 있는가? 이건 잘못된 ‘권력관’과 ‘지도자관’의 문제가 아닌가? 이걸 외면하고 겉으로 드러난 갈등에만 집중하면 문제가 풀리질 않는다. 국민의힘 대표 장동혁의 ‘한동훈 제명’도 ‘장동혁 대 한동훈’의 갈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만 보면 문제의 핵심을 놓치게 된다.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인사권이다. “대표 주변을 보면 당이 국민의힘이 아니라 ‘윤어게인’ 모임처럼 보인다.” 한겨레 선임기자 성한용의 말이다. 모두 다 동의할 게다. 대표의 인사권을 거론하면서 “그래서 뭐가 문제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재반론이 가능하다.
계엄을 ‘계몽’이라고 주장하는 극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곤 12·3 계엄은 많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도 믿을 수 없는 광란이었다. 이른바 ‘전통적 지지층’은 계엄 후에도 ‘윤어게인’ 세력이 국민의힘을 장악한 것에 분노와 환멸을 느껴 등을 돌리고 말았다. 그 빈자리를 ‘윤어게인’ 지지자들이 채우면서 장동혁 체제의 탄생도 가능했던 것이지만, 문제는 바로 이것이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갈 것이며, 전통적 지지층은 영영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국민의힘이 ‘윤어게인 당’이 되는 건 정체성의 문제인 동시에 국민의힘 강령·당헌·당규에 위배되는 제2의 자폭이 아닌가. 국민의힘 구성원들은 먼저 이 문제에 대해 답해야 한다.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잠꼬대를 할 정도로 ‘내란 청산’을 외쳐대지만, 자기성찰은 없다. 사법부 개혁을 외쳐대면서도 자기개혁엔 눈을 감는다. 최근 조선일보·서울대 국민 의식 조사에서 정당에 대한 신뢰도는 7.8%로 다른 기관들과 비교했을 때 최하위 수준이었다(사법부 신뢰도는 17.7%). 국민권익위원회의 ‘2025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국민과 전문가·공무원은 ‘정당·입법’ 분야를 가장 부패한 분야로 지목했다. 그럼에도 오직 남을 향해서만 개혁을 외치는 건 권력의 갑질이 아니고 무엇이랴. 권력은 중독을 피할 수 없는 마약과 같다는 말이 있다. “그들의 권력은 악하지만 우리의 권력은 선하다”고 믿는 독선과 오만에서 벗어나 늘 권력을 두렵게 생각하는 겸손이 필요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미국에 병합하기 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유럽 국가들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100%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란드 병합은 “국가 및 세계 안보에 필수적”이라 “되돌릴 수 없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유럽 동맹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NBC 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유럽 국가들에 예고한 관세 부과 계획을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란드를 확보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노 코멘트”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면서 “유럽은 그린란드가 아니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그린란드에 파병했거나 파병을 추진하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내달 1일부터 10%, 6월1일부터 25%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에도 “이 관세는 그린란드의 완전하고 총체적인 매입에 관한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부과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안을 노벨평화상 수상 불발과도 연결 지었다. 그는 전날 요나스 가르 스퇴르 노르웨이 총리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내가 8개 이상의 전쟁을 중단시켰는데도 귀국이 나에게 노벨평화상을 주지 않기로 했다는 점에서 나는 더 이상 순수하게 ‘평화’만 생각해야 한다는 의무를 느끼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자신의 노벨평화상 수상이 불발됐으므로 미국이 그린란드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평화상은 정부가 아닌 독립적인 노벨위원회가 결정한다’는 노르웨이 총리실 설명에도 “그들은 자신들이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덴마크 TV2 방송은 이날 국방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덴마크가 그린란드에 주둔하던 병력 200여명 외에 ‘상당한’ 규모의 전투 병력을 추가로 보냈다고 보도했다. 추가로 파병된 병력은 이날 그린란드 수도 누크에서 북쪽으로 300㎞ 떨어진 칸게를루수악에 도착했다. 페터 포이센 덴마크 육군 참모총장도 동행했다. 이번 추가 파병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유럽이 그린란드 안보를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겠다는 기존의 메시지를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나토 본부를 방문한 프뢸스 룬 포울센 덴마크 국방장관은 이런 차원에서 그린란드 영토·영공·영해에 대한 실시간 ‘감시 작전’을 시작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유럽 정상들은 이날부터 닷새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그린란드 사안과 추가 관세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그린란드에 관해 매우 생산적인 전화 통화를 했다. 다보스에서 당사자들이 모이는 회담을 하기로 합의했다”며 “그린란드는 국가 및 세계 안보에 필수적이다. (병합 논의를) 되돌리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은 미·유럽 관계의 향방을 가늠할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유럽 내에서도 대응 수위에 대해 이견이 있어 뾰족한 돌파구를 찾을지는 미지수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유럽의 주권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강경 대응은) 이해할 만한 본능이지만 효과적이지는 않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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