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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정부 원전 여론 조사 발표에 전문가들 “민주주의 아니라 무책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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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3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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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정부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앞두고 21일 발표한 대국민 여론 조사 결과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사실상 신규 건설로 답을 정해놓은 상황에서 형식적 절차를 갖추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국가 정책이 정반대로 가서는 안 된다며 사실상 신규 원전 건설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여론 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전날 국무회의에서 신규 원전 건설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아니냐’는 질의에 “원전 문제가 너무 정치 의제화됐다”며 “필요하면 안전성 문제를 포함해서 검토할 수 있지만 마치 이념 전쟁의 도구처럼 인식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원전이) 필요한지 안전한지 국민의 뜻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열어놓고 판단하자는 얘기였다”며 “더군다나 국가 안정성이나 국가 정책의 안정성, 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정권 바뀌었다고 마구 뒤집는 건 경제 주체들의 경영 판단이나 미래 예측에 장애를 주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적으로 보면 원전 수출이 중요한 과제”라며 “원전 시장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점들까지 객관적으로 고려하자, 그런 취지였다. 최종 결정은 남아있으니까 공론화도 거치고 의견 수렴도 하고 논쟁도 하고 좀 열어놓고 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 대통령 발언과 여론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전문가들은 “두 차례 찬반토론회를 왜 했는지부터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 공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원전이 필요하냐’고 묻는 여론 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지적이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이런 결정 방식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무책임한 것”이라며 “전력망 운영 정책을 세우는 데도 굉장히 해롭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을 여론에 돌려서 신규 원전도 짓고 재생에너지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정치권에서는 갈등 조정이 중요 덕목이겠지만 전력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했다.
전영환 홍익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원전 발전 비용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어야 한다고 짚었다. 전 교수는 “단순히 ‘원전은 싸다’는 생각이 미래에는 달라질 수 있다”며 “국민에게 제대로 정보를 알리지 않고 그냥 여론 조사로 정책 결정을 하는 방식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현재 원전은 전체 전력에서 평균 32%를, 재생에너지는 10% 정도를 차지한다. 봄이나 가을처럼 전력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은 계절에는 발전량이 수요보다 많은데, 재생에너지 발전 중단에 대한 보상이나 전력 저장 비용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론 조사 문항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여론 조사 안내문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문항에 앞서 제시된 안내문에는 “세계는 지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있다”며 “다만, 날씨 등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불안정성을 보완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 전기차 등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도 활용하는 ‘에너지 믹스’(전원 구성)를 추진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력연구소장은 “11차 전기본이든 12차 전기본이든 전력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AI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원전이 필요하고, 정부도 이런 발전 방향을 이미 수립했다는 것으로 읽힌다”며 “당연히 (원전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유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론 조사를 제대로 하려면 에너지원별 장·단점, 위험성과 필요성 등을 충분히 이해한 뒤 문항에 답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취지다.
기후부는 이날 발표한 여론 조사 결과와 두 차례에 걸친 정책토론회 결과를 종합해 신규 원전 추진 방안 등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기후부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7일 ‘바람직한 에너지 믹스’라는 이름으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정책 토론회의 경우 원전 최대 단점으로 꼽히는 핵폐기물이나 안전과 관련한 논의는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경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전국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극우 성향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를 압수수색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9일 사자명예훼손·모욕·집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단체는 소녀상이 설치된 서울 서초구·성동구의 고등학교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동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미신고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명예훼손과 모욕적 발언을 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이런 혐의로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인근 소녀상 앞에서 ‘정의기억연대’ 등 시민단체가 매주 진행하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현장 인근에서 일본군 위안부 혐오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들이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된 고등학교 등에서도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거나, 소녀상에 마스크를 씌우는 등 행위를 계속해 논란이 됐다.
논란이 계속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관련 기사를 SNS에 공유하면서 “이런 얼빠진… 사자 명예훼손입니다”라고 이들을 비판했다. 이후 경찰은 서초서를 이 사건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한 뒤 서울 종로경찰서·성동경찰서와 경남 양산경찰서가 수사하던 관련 사건을 모두 이첩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적법한 절차를 통해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부모로부터 갓 독립한 서른에 나는 인생 다 안다고 믿었다. 위험천만하게도 나와 관계 맺던 자들의 내면까지도 알겠다고 믿었으니, 돌이켜보면 그 젊음이 아찔하다.
그때부터 쭉 같은 동네에 살면서 세상이 급격히 바뀌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 내가 처음 살던 집은 이젠 갤러리가 되었고, 수도가 있던 마당엔 건물주의 벤츠가 주차되어 있다. 갓 서른, 내가 인생을 다 안다고 느꼈던 그 시절, 그 집엔 다양한 삶을 살아온 열 가구가 있었다.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그 집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도 강렬해 나는 소설 쓰는 친구들에게 각색해서 잘 써보라며 열심히 글감을 제공했지만, 일찍이 대성한 작가들도 그것을 소화하지 못해 글로 남기지 못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내부까지 훤히 보이는 맞은편 건물도 갤러리가 되었다. 우리나라 사설 화랑을 대표하는 갤러리가 삼사 년 전 매입한 그 건물과 넓은 정원을 지금은 한 후원단체가 참신하게 운영하고 있다. 후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의 갤러리라 그런지 오랜 주민인 나도 그곳의 혜택을 받고 있다. 차도 없는 내가 그곳에서 후원해준 차고를 활용해서 넓은 의미의 공동체를 위해 유익하게 쓰다 보니 요즘엔 후원이니 나눔이니 하는 말이 화두처럼 머릿속을 맴돈다.
집 앞 갤러리에서 열리는 전시들이 좋아서 나는 집에 손님이 오면 보고 가라고 권한다. 한번은 생활이 어렵다는 작가의 작품이 워낙 마음에 들어 경제력 있는 친구들을 야심차게 불러들이기도 했다. 우린 과거에 형편이 어려운 작가의 작품을 어쩌다 한 번씩 산 적이 있고, 불러들인 친구의 가족 중에 예술가도 있으니 한 점 구매하게 하는 것은 일도 아닐 거라 믿었다.
“이젠 가지고 있는 것들도 하나씩 없애야 하는 나이야.”
내 마음을 읽은 한 현명한 친구는 권하기도 전에 선을 그었다.
앞에서 언급한 두 건물과 정삼각형 구도를 이루고 있는 곳에도 건물주의 이름을 내건 갤러리가 있다. 그 갤러리가 막 들어왔을 때는 전시가 잦았다. 어느 시점에서 점점 전시가 뜸해지더니, 이번 겨울 초입부터는 그림이 아닌 김치로 세계 곳곳의 사람을 불러들이고 있다. 그곳에서 나오는 엄청난 쓰레기를 볼 때마다 사업의 확장과 전환이 자유로운 자들의 의식이 경이롭게 느껴진다.
김치가 담긴 투명한 비닐봉지를 하나씩 손에 든 다양한 인종의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나는 그 갤러리의 변화가 거듭 신기하다. 관광버스에서 내려 우르르 걸어오는 사람들에겐 아무리 급해도 길을 양보한다. 그 많은 사람들을 재개발구역의 깊숙한 골목까지 불러들일 수 있는 것은, 단연코 비범한 우리 문화의 누적된 힘일 테다.
곧 재개발이 진행될 궁궐 옆 주택가이지만, 아직도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고, 그들과 대체로 잘 지낸다. 경희궁 뒤뜰과 딱 붙어 있는 곳이라 궁궐에서 떨어진 낙엽을 쓸며 주민들은 재개발이라는 광풍이 불기 전, 과거의 훈훈한 기억과 떠나간 사람들을 간헐적으로 되새긴다. 가끔 선주민인 내가 양보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신주민도 있지만, 경계를 넘어오지 않는 한 우리는 서로서로 선한 이웃이다.
문화재가 많은 곳이라 서울시장이 바뀔 때마다 건축법이 바뀌며 재개발이 이십 년 이상 지연되는 예민한 지역에 살고 있지만, 내가 청춘을 보낸 곳에서 오래도록 살다 보니 이곳에서 쌓인 기억들이 지금의 삶을 주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러다 문득 깨닫는다, 기억도 아이처럼 성장하는 것임을. 그러니 지나가면 그만이라는 불성실한 태도로 남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임을. 기억 속에서 나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와 늦은 화해를 하기도 하고, 외면하던 기억의 매듭을 짓기도 하면서 조금씩 홀가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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