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법원행정처장 “국회가 관여할 수 없는 대상”···조희대 청문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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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처장은 24일 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대선 개입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청문회를 열겠다고 하는데 사법부 독립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 아닌가’라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천 처장은 “결국 (대법원) 전원합의 판결의 재판 절차와 내용에 대해 청문 대상으로 한다는 취지로 보여진다”며 “사법권 독립이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국회가 관여·조사할 수 없다는 국정감사조사법(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당 법은 국회의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대해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천 처장은 지난 6·3 대선 한 달 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된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와 관련해 “(사건을 대법원) 소부에 회부했다가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절차에 대해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많이 보셨겠지만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 보충의견을 보면 상세히 나와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대법관들은 빠른 시기에 1심과 원심(2심) 판결, 공판 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착수했다”며 “상고이유서와 답변서, 의견서가 접수되는대로 지체 없이 제출 문서를 읽어보고 내용을 숙지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구체적인 절차 진행도 절차를 주재하는 대법원장이 일일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확인한 다음 후속 절차로 나아갔다”며 “다만 공직선거법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히 심리했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는 30일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개최한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 대통령 판결 선고 직후인 지난 5월에도 열린 바 있다.
신세계그룹이 건설과 면세점 등 8개 계열사 대표를 전면 물갈이했다. 박주형 신세계백화점 대표와 정유경 ㈜신세계 회장의 남편인 문성욱 시그나이트(벤처캐피탈 계열사) 대표는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했다.
신세계그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정기 임원인사를 26일 단행했다.
박주형 신세계백화점 대표는 이번에 사장으로 승진하면서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신세계센트럴 대표도 겸직하게 됐다.
이번에 사장으로 승진한 문 대표는 정유경 회장의 남편으로 신세계라이브쇼핑 대표도 맡게 됐다. 시그나이트는 신세계인터내셔날(50%), 신세계(30%), 신세계센트럴(20%)이 지분을 분산 보유한 벤처캐피털이다.
이번 인사에서 대표이사가 교체된 계열사는 G마켓과 SSG닷컴, 신세계디에프(면세점),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건설, 조선호텔앤리조트, 신세계푸드, 신세계라이브쇼핑 등 8개사다.
신세계그룹과 알리바바 인터내셔널이 합작한 조인트벤처 자회사인 G마켓의 신임 대표에는 e커머스(전자상거래) 전문가인 제임스 장(한국명 장승환)이 내정됐다.
SSG닷컴 새 대표에는 최택원 이마트 영업본부장이 선임됐다. 신임 신세계인터내셔날 대표에는 김덕주 해외패션본부장이 내정됐다.
신세계푸드 대표에는 임형섭 기업간거래(B2B)담당이 선임됐고 조선호텔앤리조트 대표에는 마케팅 전문가 최훈학 SSG닷컴 대표가 내정됐다.
신세계디에프 대표로는 이석구 신세계라이브쇼핑 대표가 발탁됐고 신세계건설 신임 대표로는 강승협 신세계푸드 대표가 자리를 옮겼다.
신세계그룹은 이번 임원인사에서 1980년대생을 대거 발탁했다. 신임 임원으로 선임된 32명 중 절반 가까운 14명이 40대다. 전체 임원 중에서 40대 비율은 16%로 종전보다 2배로 높아졌다.
신세계인터내셔날 코스메틱1부문 대표에는 1980년생인 서민성 대표가, 코스메틱2부문 대표는 그룹 최초 여성 최고경영자(CEO)로 1985년생 이승민 대표가 선임됐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한 달 일찍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면서 “회사가 당면한 과제를 신속하게 실행하고 미래 성장 계획을 한발 앞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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