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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당 지도부와의 협의 없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상정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도 몰랐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저도 원내대표를 세 번 하고 당대표도 해봤지만 당 지도부와 상임위가 모든 것을 조율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그렇지만 이것은 중요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난 2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당 지도부와의 사전 논의 없이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청문회 실시계획안을 표결에 부쳐 ‘지도부 패싱’ 논란이 일었다. 법사위 소속인 박 의원은 당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재판 참석으로 회의에 불참했다.
박 의원은 “지도부에서도 ‘이건 좀 조율했어야 하지 않냐’는 말씀을 했다”며 “추 위원장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있는 것을 보면 최소한 지도부와 조율해서 잘 처리할 것”고 말했다.
4선인 정 대표가 6선인 추 위원장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이 그렇게 콩가루 집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추미애 의원이 아무리 다선이지만 법사위원장이고, 민주당 대표를 하신 분도 아니다”며 “위계질서가 있는데 정 대표가 제어하지 못한다거나 (추 위원장이) 항명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법사위와 지도부가 조율할 것이고 (조율)해야 된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조 대법원장의 청문회 불출석 가능성을 거론하며 ‘탄핵 마일리지를 쌓는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그것은 이 의원이 멋있게 말한 것일 뿐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193개 유엔 회원국 정상과 총리, 장관 등 각국 대표들이 연단에 올라 연설하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서 가자지구 전쟁과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이 가장 첨예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프랑스·영국·캐나다·호주 등 서방 주요국들이 최근 팔레스타인 국가 지위를 인정한 것에 대해 비난을 쏟아내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원한다면, 가자지구 전쟁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연설에서 서방 국가들이 잇따라 팔레스타인 국가 지위를 인정한 것을 겨냥해 “갈등을 부추기기라도 하는 듯, 일부 나라들은 팔레스타인 국가를 일방적으로 인정하려 하고 있다”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만행에 대한 너무 큰 보상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즉각 가자지구에서의 전쟁을 멈춰야 한다”며 “즉각 평화 협상을 해야 한다. 우리는 즉각 이스라엘 인질들을 돌려받아야 한다. 우리는 20명 전원을 원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평화상 수상을 원하는 속내를 드러내며 “나는 7개의 전쟁을 종식시켰다. 모두가 이 모든 업적 하나하나에 대해 내가 노벨평화상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마음을 쓰는 것은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을 저지르고 있다는 혐의를 받는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것에 대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고 싶다면 가자지구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꼬집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BFM TV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에 전쟁 중단을 압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오직 트럼프 대통령뿐이라며 “미국이 가자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무기를 (이스라엘에) 공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7가지 전쟁을 종식시켰다’고 강조했으며, 노벨평화상을 원한다고 했다”며 “노벨평화상은 이 분쟁을 중단할 때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 자리에서 이스라엘이 하마스 지도부를 제거한 것에 대해 “큰 성과”라고 평가하면서도 “현재 하마스 전투원 수는 처음과 다를 바 없다. 하마스 해체는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연설에서도 “이스라엘이 이웃 국가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벌인다면 결코 안보를 확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우리는 즉각적 평화로 가는 길을 열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는 이스라엘을 인정하는 팔레스타인 국가, 팔레스타인을 인정하는 이스라엘 국가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전날 유엔 총회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두 국가 해법’을 논의하는 고위급 회의를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주재하며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뒤를 이어 연설에 나선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을 저지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가자지구에는 전쟁이 없다. ‘10월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사건을 빌미로 자행된 집단학살만 있을 뿐”이라며 “가자지구 한 편에는 최첨단 살상무기를 휘두르는 정규군이 있고 다른 편에는 무고한 민간인, 무고한 아이들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어 영양실조에 걸린 아기, 구호 식량을 얻기 위해 몰려든 팔레스타인 주민 등의 사진 3장을 들어 보이며 “지난 23개월간 가자지구에서 인류 앞에 부끄러운 이 광경이 매일 반복됐다”며 “어떤 양심이 침묵을 지킬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전 세계적으로 규칙이 자신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국가들을 본다”며 “인간이 인간 이하로 취급받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를 규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자지구에 대해서는 “죽음과 파괴 규모는 사무총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본 다른 어떤 분쟁보다도 크다”며 영구적 휴전, 인질 전원 석방, 인도주의적 접근 허용을 촉구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팔레스타인 문제 고위급 회의에서 “한국 정부는 두 국가 해법 실현에 진정으로 도움이 될 시점에 팔레스타인 국가를 승인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라며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에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조 장관은 “한국은 자신들만의 국가를 설립하려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열망을 깊이 이해한다”며 “두 국가 해법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 평화를 구축하는 유일한 실행 가능한 경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서방 주요국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인정하고 나서면서 주요 20개국(G20) 국가 가운데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은 나라는 미국·독일·이탈리아·일본·한국 등 5개국이 남게 됐다.
AP통신은 이날 안보리 회의에서 가자지구 전쟁을 놓고 미국이 세계 대부분 국가들과 의견 차이를 보이며 고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이크 왈츠 주유엔 미국대사는 “안보리가 실제 평화 진전 노력보다 퍼포먼스를 우선시한다”며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이 승인할 팔레스타인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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