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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첫 재판이 26일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지난 7월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나온 뒤 85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짧게 자른 하얗게 센 머리에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다.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를 부착했다.
재판부 이날 취재진에 법정 내 사진·영상 촬영을 허가했다. 또 공판 전 과정을 중계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자체 영상카메라로 촬영한 후 개인정보 비식별화 등을 거쳐 인터넷에 영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재판 후 이어지는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은 중계 없이 진행한다.
윤석열 정부·여당과 통일교 간 불법 유착의 배후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3일 구속됐다.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를 구속 사유로 적시했다. 3년 전 20대 대선을 앞두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권 의원이 구속된 터이니 돈 전달을 지시했다는 한 총재의 구속은 예견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가히 ‘통일교 게이트’라고 명명해도 좋을 이 사건은 통일교가 20대 대선과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윤석열 측을 불법적으로 지원했고, 윤석열 측은 그 대가로 통일교의 각종 청탁·민원을 국정에 반영했다는 것이다.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을 깬 종교의 선거·정치 개입이자 윤석열 측의 불법 대선 의혹이고, 윤석열 측과 통일교가 유착한 국정농단 사건인 셈이다.
통일교는 20대 대선 때 자금·조직을 동원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을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본부장을 통해 친윤석열 핵심인 권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넸고, 세계본부 5개 지구장을 통해 국민의힘 광역시도당에 2억1000만원을 기부했다. 한 총재가 직접 가평 천정궁에서 권 의원의 큰절을 받고 쇼핑백을 건넸다는 의혹도 있으니 오간 돈은 더 많을 수 있다. 권 의원이 받은 1억원은 윤석열의 대선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크고, 세계본부 지구장들은 국민의힘 광역시도당에 기부한 2억1000만원 중 일부가 중앙당 후원회로 흘러갔다고 특검팀에 진술했다고 한다. 윤석열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통일교는 윤석열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도 총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대선 직전 한 총재가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통일교 최고 간부 120여명과 극비 모임을 갖고 윤석열 지지를 지시했다는 통일교 내부 문건이 공개됐다. 특검팀은 윤석열 당선 다음날인 2022년 3월10일 통일교 지구장들이 한 총재에게 보낸 ‘참부모님 서신보고’ 문건을 확보했는데, 이 문건에는 “20만 축복 조직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대선 결과 0.8% 차 보며 깨우쳤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그러니 김건희씨가 대선 3주 뒤 윤 전 본부장과 통화하며 “애 많이 써줘서 고맙다”고 했을 것이다.
통일교는 2023년 집권여당이던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석열이 미는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교인 1만명을 조직적으로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국민의힘 당원명부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해 통일교 신도로 추정되는 당원 11만명을 특정하고, 이들의 입당 시기를 살펴보고 있다.
이 모든 의혹이 사실이라면, 윤석열이 치른 대선 자체가 위헌이고 불법이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특정 종교 세력이 정당 내부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면 정교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어긴 위헌이고, 국민의힘이 묵인·결탁했다면 정당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위헌적 행위를 방조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특검팀은 통일교의 대선·전당대회 개입 의혹 전모를 밝히고 단죄해 위헌·위법적 정교 유착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6일 김건희 여사가 세계문화유산 종묘 망묘루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재필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본부장은 특검에 출석하면서 ‘김 여사의 종묘 사적 사용을 인정하나’ ‘국가유산청장이 판단 미숙으로 사용 허가를 내줬다고 했는데 누구 지시로 어떻게 허가 내리게 된 것인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일단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직이던 지난해 9월3일 서울 종묘 망묘루에서 외국인 일행 2명, 신부, 스님 등과 비공개 차담회를 가지면서 종묘를 무단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김 여사가 ‘종묘 차담회’를 한 날은 휴관일이라 일반인 입장이 통제됐다. 차담회에 참석한 외국인은 김 여사가 2015년 코바나콘텐츠가 주관한 전시회 작가인 미국 추상주의 화가 마크 로스코의 자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행사를 위해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실 등이 동원된 사실도 드러났다.
이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김 여사의 종묘 차담회가 사적 사용이 맞냐’는 의원의 질문에 “사적 사용이 맞다”고 답했다. 당시 궁능유적본부는 ‘국가원수 방문과 정부 주최 주요 행사’는 사용을 허가해준다는 내용의 관람규정 제34조에 따라 망묘루 사용을 허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궁능유적본부는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장소사용허가 관련 규정해석에 있어 엄밀하지 못해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한다”는 공식 사과문을 올렸다.
궁능유적본부는 종묘, 경복궁 등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종묘 안의 사용은 엄격히 제한된다. 종묘 안의 장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궁능유적본부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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