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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포스코 자주노동조합(옛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포스코지회)이 2023년 금속노조에서 탈퇴해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것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금속노조의 규약을 인용해 노조 탈퇴가 위법하다고 한 1심 판결과는 정반대 결과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손병원)는 금속노조 등이 포스코자주노조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포스코자주노조는 포스코지회 시절이던 2022년 10월 대의원대회를 열고 조직형태를 산별노조에서 기업별노조로 변경하는 안건을 총회에 부쳤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총회에서 결의가 이뤄졌다. 고용노동부에 변경신고를 냈지만 절차 문제로 반려됐다. 금속노조는 “노조규약을 위반해 조합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며 당시 집행부를 제명했다.
집행부는 2023년 5월 제명 처분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을 받고 복귀했다. 한 달 뒤 대의원대회를 열고 기업별노조로 변경을 재차 결의한 뒤 금속노조를 탈퇴했다. 그러자 금속노조는 “조합원 총회가 아닌 대의원대회에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그해 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조합원의 뜻을 충분히 묻지 않은 채 총회보다 낮은 수위의 구속력을 가진 대의원대회를 통해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것은 근거 규정이 없어 무효라고 판결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포스코지회는 각 기구의 구성 방법과 권한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재정도 조합원들의 조합비로 구성된 교부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며 “지회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는 상급단체에 기속되었기 때문으로 조직형태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지회는 조직형태 변경 찬반투표를 3차례 실시했고, 3차 투표 당시 77%가 찬성했다”며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할 기회를 박탈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포스코지회의 조직형태 변경 문제는 금속노조의 노조규약 개정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지난 윤석열 정부는 “노조 탈퇴가 과도하게 어렵다”며 하부조직(지부·지회) 집단탈퇴를 금지한 금속노조의 노조규약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서울노동청도 2023년 5월 금속노조에 “하부조직의 집단탈퇴를 금지하는 규약을 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금속노조는 서울노동청장을 상대로 이 시정명령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7월 노조 청구를 기각했다.
2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하반기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에서 예비 창업자들이 음식점 창업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기후 정상회의에서 121개국이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공개했지만 세계 2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은 불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국제적 고립을 자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이날 기후 정상회의를 공동 소집했다. 유엔에 따르면 11월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앞두고 향후 10년간 새로운 기후 목표를 발표한 나라는 121개국에 달한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개막 연설에서 “이번 세기말까지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다”며 “우리는 그 한계를 영구적으로 넘어서는 것이 사람과 지구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고 있다. 과학은 우리에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연합(EU) 등이 참여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발표했다. 브라질은 2035년까지 배출량을 2005년 대비 59~67% 감축하고 산림 파괴를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U는 회원국 간 이견이 있어 2035년 감축 목표를 확정하진 않았지만 배출량을 2035년까지 1990년 대비 66~72% 줄이는 데 잠정 동의했다.
생존 위기에 처한 섬나라 빈국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내놨다. 팔라우는 39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군소 도서 국가연합을 대표해 2035년 배출량을 2015년 대비 44%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그러나 미국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기후변화는 전 세계에 저질러진 최대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녹색 사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여러분의 나라는 실패할 것”이라면서 “탄소발자국도 악의적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꾸며낸 사기이며, 그들은 완전한 파멸의 길로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당일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은 세계 최대의 석유·천연가스 생산국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화석연료 수출 증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기후 정상회의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때때로 기후나 생물 다양성 문제가 마치 의견의 문제이거나 과학적 근거가 그리 명확하지 않다는 식으로 말하는 연설을 듣는다”면서 화석연료 사용과 지구온난화에 관한 과학적 근거는 충분히 명확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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