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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음원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예산을 총액 한도 안에서 부처별로 자유롭게 편성하는 ‘톱다운(Top-down, 총액배분·자율편성)’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이 채택됐다. 노무현 정부 당시 시도한 방식으로 기획재정부에 집중된 예산 권한을 각 부처로 분산하겠다는 취지다. 기재부 내에서는 효율적인 배분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1일 국무총리실이 공개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123개 국정과제 중 ‘재정 운용의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17번째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국정위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부처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출한도 미준수 페널티를 강화해 톱다운 예산제도를 실질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예산은 기재부가 각 부처 세부 사업 예산까지 관여하는 형태지만, 앞으로는 기재부가 정한 총액 한도 내에서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톱다운 방식은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도입됐다. 각 부처가 재정 당국의 예산 삭감을 우려해 필요 이상으로 예산을 과다 신청하는 문제를 줄이고, 부처에 자율권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 제도에서는 각 부처가 할당된 예산 한도 안에서 스스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국정위는 ‘국가재정전략회의’ 명칭을 ‘국가재원배분회의’로 바꾸자고 했다. 지금처럼 기재부가 작성한 국가 재정 계획을 그대로 승인받는 구조를 바꾸고 부처 간 수평적 토론을 통해 재정 우선순위를 조정하자는 것이다.
기재부는 전면적인 톱다운 방식 도입에 우려를 나타냈다. 부처 이해관계에 휘둘려 재정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거 톱다운 방식을 도입해 자율성을 줬더니, 각 부처가 총액 내에서 국민에게 배분하는 예산은 줄이고 공무원이 해당 사업 관리를 위해 쓰는 ‘관리 운영비’를 증액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부처에 어느 수준까지 자율성을 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한편 국회 예산 심의권 강화안도 내놨다. 이를 위해 국정위는 “정부 증액 동의가 필요한 헌법상 ‘각항’의 의미를 명확화”하겠다고 했다. 헌법은 국회가 정부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을 증액하거나 새 항목을 만들 수 없도록 규정한다. 국정위 관계자는 “‘각항’ 단위는 증액할 수 없더라도 그 아래 세부 항목은 국회가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각항’의 정의를 명확히 하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수 오차가 일정 규모 이상 발생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사유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는 2023~2024년 2년 연속 87조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했을 때, 기재부가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방교부세 등을 임의 삭감해 논란이 된 전례를 막으려는 조치다. 또한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국회 보고도 강화한다.
기재부 장관이 단독 당연직 위원장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개편 방안도 담았다. 공공기관 평가를 담당하는 공운위의 지배구조를 민·관 공동위원장 체제로 바꾸고, 민간위원 비중을 전체의 3분의 2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운위 산하에 공운위원·노동계·공익위원·정부 대표 등이 참여하는 ‘보수위원회’를 설치하고, 예산운용지침 사전심의를 제도화한다.
자녀들의 ‘신내림 굿’ 비용을 뜯어내려다 전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이 여성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고 범행을 부추긴 무속인도 징역 30년을, 이들과 짜고 신들린 연기를 하며 아버지를 폭행한 딸은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40대 무속인 B씨, A씨의 딸 C씨에 대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 폭행에 가담한 또 다른 자녀 1명은 미성년자로 촉법소년에 해당해 기소되지 않았다.
A씨와 D씨는 부부로, 2017년 10월 점집을 운영하던 무속인 B씨를 만나 그를 맹신하게 됐다. A씨는 D씨와 이혼한 뒤 자녀들과 함께 B씨의 집에서 살았는데, 이들은 범행 전부터 D씨에게 ‘자녀들이 몸이 안 좋은 이유가 신기 때문이라 굿을 해야 한다’며 굿 비용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D씨를 속이려고 자녀들에게 ‘4대 할머니’, ‘나랏장군’ 등 신이 들린 연기를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D씨가 돈을 내놓지 않자 폭력까지 행사했다. 모녀와 무속인은 엿새간 경기 양주시의 한 주택에서 D씨를 마구잡이로 폭행했다. 결국 D씨는 신체 여러 부위에 다발성 손상을 입어 사망했다.
1심은 A씨와 B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폭력을 가해 피해자를 문자 그대로 때려죽였다”며 “피해자는 자기 자녀와 전 배우자에게 반항도 하지 못하고 500회 이상 폭행을 당하다 참혹하게 짧은 생애를 마감하게 됐고, 일가족은 와해됐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B씨에 대해 “자기 말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을 이용해 자녀들에게 신들린 연기를 할 것을 지시하고, 모녀에게 ‘굿을 안 하면 죽거나 잘못된다’고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범행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다만 딸 C씨에 대해선 “아직 19세이고,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뒤늦게나마 B씨의 행위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은 모습에 비춰 장차 교화·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과 같게 판단했지만, A씨와 B씨에 대해 징역 30년으로 감형했다. 피해자 사망 후 곧바로 112 신고를 한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었다. 이들이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국내에 법인을 설립해 약 2150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정현)은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글로벌골드필드 대표 정모씨를 지난달 11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모씨 등 조직원 3명은 전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약 5개월간 캄보디아에서 폐업한 호텔 건물을 거점으로 삼아 봉사단체를 가장한 국내 법인 A사를 설립했다. 이들은 국내 봉사단체 회원들에게 접근해 본사가 영국에 있고 자신들이 해외 주재원인 것처럼 속였다.
봉사단체 회원들에게 봉사활동 인증사진을 찍게 한 후 후원금을 지급하는 등 신뢰 관계를 쌓았다. 이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친환경 농업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해 약 2200명에게 2150억여원의 투자금을 받아 빼돌렸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를 거점으로 하는 범죄 집단들은 보이스피싱 등 일회적이고 단순한 수법을 썼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고도화된 범행 수법을 장기간에 걸쳐 사용했다”면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집중호우가 내린 광주광역시에서 하천부지에 조성한 파크골프장이 침수돼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복구공사를 하고있다. 복구비가 골프장 조성비의 절반에 달하는 곳도 있다. 지자체들이 앞다퉈 하천부지에 골프장을 조성한 터라 매년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17일 극한호우가 내렸던 광주에서 영산강과 황룡강 하천부지에 조성한 파크골프장 4곳이 침수됐다. 당시 광주에는 기상관측 이래 가장 많은 426.4㎜의 비가 내렸다.
북구청이 영산강 하천부지에 조성한 18홀 규모의 ‘북구종합운동장파크골프장’은 크게 불어난 강물에 완전히 침수됐다. 밀려든 토사가 잔디밭을 뒤덮었고, 시설물도 파손됐다.
이 골프장은 지난해 6월 북구가 12억원을 투입해 개장했다. 개장 1년 만에 침수 피해를 보면서 북구는 조성 비용의 절반에 달하는 5억9000만원을 복구비로 투입할 계획이다. 9월 재개장이 목표다.
개장 2∼3달밖에 안 된 골프장도 침수됐다. 서구가 지난 4월 확장 개장한 ‘덕흥파크골프장’도 침수 피해로 복구공사가 진행 중이다. 서구는 골프장을 확장하면서 4억원의 예산을 들여 9홀을 추가했다. 침수 피해로 복구 비용만 2억7000만원이 투입된다.
지난 6월 광산구가 5억원을 들여 황룡강 하천부지에 조성한 ‘임곡파크골프장’에서도 복구공사가 한창이다. 개장 두 달만에 벌어진 일이다. 전체 49홀 규모로 광주에서 가장 규모가 큰 광산구의 ‘황룡강서봉파크골프장’도 침수됐다. 13억원의 예산을 들여 만든 이 곳은 2020년 8월에도 집중호우로 강물이 덮치면서 쑥대밭이 된 바있다. 광산구는 1억원의 복구 예산을 투입해 다음달 파크골프장을 재개장할 예정이다.
지자체들은 주민 편의 등을 들어 정부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하천부지에 파크골프장을 짓고 있다. 광주와 전남지역만 해도 영산강과 황룡강, 섬진강, 탐진강 등 하천부지에 11곳의 파크골프장이 운영 중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넓은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 하천부지에 골프장을 조성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후위기 등으로 집중호우가 빈번해지고, 호우량도 늘면서 반복적인 침수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기후위기로 호우 피해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만큼 하천부지에는 이런 시설물 설치를 애초에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립대 의대 10곳 중 최소 4곳이 2학기 복귀하는 의대생에게 유급 기록을 남기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복귀 의대생들의 학사 부담을 덜기 위해 유급 학기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는데, 수업 거부에 대한 유급 기록도 남기지 않는다는 뜻이어서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일부 대학에선 유급 처리 여부를 두고 대학 본부와 의대가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의대를 둔 전국 10개 국립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강원대, 경상국립대, 전남대, 제주대 등은 수업 거부 이후 2학기부터 복귀하는 의대생들 중 “유급 대상자가 없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40개 의대에 전달한 ‘의대생 복귀 및 교육 운영 지침’을 통해 계절학기 이수 가능학점을 6학점에서 12학점으로 늘리고, ‘학년 유급’을 ‘학기 유급’으로 조정해 학사 처리하기로 했다. 유급학기는 ‘이수학기’로 간주하도록 했다.
제주대 역시 “교육부의 의대생 복귀 방안 발표 이후 복귀한 학생들 중 관련 학칙에 따라 유급 대상자는 없다”고 했다. 제주대 학칙상 의대 본과생들의 경우 학년말 성적이 2.0 미만이거나 해당 학년 수강신청 과목 중 전공과목에서 F를 받으면 유급된다.
강원대는 “유급 사정을 학년말에 하고 있다”며 “1학기에 전공필수 과목을 F 학점 받았더라도 2학기에 1학기 과목을 개설해 재이수하면 유급이 아닐 수 있으므로 올해 학년말에 유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전남대는 유급 인원에 대해 “해당 없다”고 밝혔다.
유급 처리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대학들도 있다. 경북대와 충북대 등은 유급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일부 대학에선 1학기 유급 처리 여부를 두고 대학 본부와 의대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비수도권의 한 국립대에선 대학 본부 측이 학생 간 형평성 등을고려해 1학기 미복귀생들을 유급할 계획이었으나 의대 측의 반발로 인해 논의를 거듭하고 있는 상태다.
일부 대학은 수업 거부 학생들이 압축 수업을 통해 의대 교육 이수를 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유급 처리를 통해 최소한의 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보고 있다. 충남대는 지난 7일 본과 1학년 94명을 이미 유급 처리했다. 본과 2학년 74명, 본과 3학년 53명, 본과 4학년 51명에 대해선 오는 9월까지 순차적으로 유급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부분 의대는 이날부터 1학기 수업 미참여 학생들을 위한 특별학기를 시작했다. 충남대는 이날 수업을 거부했던 본과 1,2학년을 대상으로 특별학기를 개강했다. 10월10일까지 1학기 수업분을 대면 및 온라인으로 수업할 예정이다. 경상국립대도 예과 1학년을 제외하고 전부 이날부터 복귀생들의 수업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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