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러지밴드 광명 재개발 ‘철산역 자이’ 650가구 일반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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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산역 자이는 지하 7층~지상 29층, 19개동, 총 2045가구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39~84㎡ 650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이 단지는 우수한 입지환경이 강점이다. 도보 거리에 지하철 7호선 철산역이 있으며, 단지 앞에는 오리로, 철산로 등 도로교통이 잘 발달돼 대중교통이나 차량을 이용한 이동이 수월하다.
광덕초등학교가 인접해 있고, 광명중학교와 광명고등학교는 걸어서 통학할 수 있다. 단지 앞쪽으로 도덕산 야생화단지와 출렁다리, 인공폭포 등으로 유명한 도덕산공원이 있는 것도 장점이다. 철산역 자이에는 수영장,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독서실, 문화강좌실 등 다양한 교육·문화·체육시설을 갖춘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시간 끌기 대신 정면돌파 택해최강욱·심학봉 등 여야 ‘구색’2188명 중 일반 형사범 1922명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2188명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했다. 정부는 국민통합과 민생을 명목으로 내세웠지만 취임 2개월여 만에 정치인들을 대거 사면하는 것을 두고 사면권 남용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확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과 서민생계형 형사범 등 2188명에 대해 폭넓은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사면은 광복절인 15일자로 단행되며 운전면허, 식품접객업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4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특별사면·복권 대상에는 잔형 집행이 면제되는 조 전 대표와 백원우 전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홍문종·정찬민·하영제 전 의원 등 정치인·전직 주요 공직자 27명,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등 경제인 16명이 포함됐다.
사면 대상 정치인은 대체로 여야 균형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범여권 계열로 분류되는 윤·최 전 의원과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조 전 교육감, 조 전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형선고가 실효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윤건영 민주당 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도 이번에 복권됐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 출신인 심학봉·송광호 전 의원, 박근혜 정부에서 일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등도 복권됐다.
정 장관은 브리핑에서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사면이 이뤄졌다”고 사면 단행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특히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우리 사회의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주요 공직자, 여야 정치인 등을 대폭 사면했다”고 밝혔다.
조국, 형기 절반도 못 채워…‘사법정의 훼손’ 등 논란대통령실 ‘일찍 하는 게 낫다’ 판단…“핵심은 민생회복”여 “검찰독재 피해 명예회복” 야 “흑역사로 기록될 것”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법무부의 사면안에 공감했다”며 “특별사면의 핵심 기조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높아진 사회적 긴장을 낮추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회복 사면”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이는 조 전 대표이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사면 지지와 반대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조 전 대표가 새 정부 첫 특별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릴지 반신반의하는 시각이 많았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조 전 대표 부부를 포함해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수사로 고초를 겪은 친문재인계 정치인을 대거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했다. 여권 지지층을 중심으로 강하게 형성된 검찰개혁 공감대 위에서 여론의 부담을 떠안더라도 ‘이왕 할 거면 일찍 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했다는 게 대통령실 안팎의 시각이다.
이번 광복절 특사에 조 전 대표가 제외됐다면 범여권으로 묶이는 혁신당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됐는데, 이로 인한 민주당과 집권세력의 고립보다는 범여권의 폭넓은 연대를 택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혁신당은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았고, 지난 6월 대선에도 후보를 내지 않았다.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나 사법정의 훼손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조 전 대표는 실질적 가석방 요건인 형기의 2분의 1을 채우지 못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재직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비판하며 했던 말이 그대로 적용된다. 2022년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비판하며 “국민통합에 저해되는 특혜 사면은 전면 철회해야 한다”며 “가장 큰 문제는 중대 범죄자들을 풀어주기 위해 야당 인사를 들러리,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준대로라면 이번 특별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린 야당 출신 전직 의원 사면·복권 역시 ‘들러리’이자 ‘방패막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깊은 숙고 속에 국민 눈높이와 시대적 요구를 함께 살핀 것으로 보인다”며 “내란을 종식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검찰독재의 무도한 탄압 수사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삶과 명예를 되돌려드리고자 했다”고 말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빛의 혁명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졌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출범됐기에 가능했다”며 “내란 정권이 망가뜨리려던 대한민국에 위로와 통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정권교체 포상용 사면권 집행”이라며 “국민과 야당의 반대를 묵살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단행한 이번 광복절 특사는 대통령 사면권 남용의 흑역사로 오래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금요일인 8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고 오후에 차차 흐려지겠다.
강원도와 경북 북동부·중부·남부 동해안, 제주도 등 일부 지역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내륙·산지·경북 북동부·중부(북부 동해안 제외) 5∼20㎜, 강원 동해안 5㎜, 제주도 5∼40㎜다.
비와 소나기가 내리면서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는 곳이 있겠으나 습하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일부 지역에 다시 폭염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다. 낮 최고기온은 27∼33도로 예보됐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24.2도, 인천 24.2도, 수원 22.7도, 춘천 21.4도, 강릉 22.1도, 청주 23.2도, 대전 22.6도, 전주 22.7도, 광주 22.9도, 제주 27.4도, 대구 23.2도, 부산 25.2도, 울산 22.7도, 창원 24.7도 등이다.
아침까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강원산지는 낮은 구름대의 영향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5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여당 지지율도 50% 밑으로 내려갔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과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무소속 의원 문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광복절 사면 논란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8일 전국 성인 2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6.5%로 전주보다 6.8%포인트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38.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TK)과 부산·경남(PK)의 부정 평가가 각각 53.0%, 47.7%로 높게 나타났다. 광주·전라의 부정 평가는 17.7%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주초 불거진 주식 양도세 논란과 이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국민의 불신을 키웠다”며 “주 후반에는 조국·윤미향 사면 논란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심화됐다”고 분석했다.
여당 지지율도 동반 하락했다. 리얼미터가 지난 7~8일 전국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48.4%로 전주보다 6.1%포인트 하락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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