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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부동산 자산 운용 한도를 축소하고, 중소·벤처기업 등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 의무를 부여한다. 자금이 부동산에 쏠리는 것을 막고,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게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정부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가 조달한 자금 중 발행어음이나 종합투자계좌(IMA)를 통해 마련한 금액의 25%를 모험자본에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모험자본은 중소·벤처기업, 벤처캐피탈(VC), 중견기업, A등급 이하 채무증권(대기업 계열사 제외), 상생결제, 코스닥벤처펀드, 하이일드펀드, 소부장펀드, 모태펀드 투자 등과 관련된 자금을 의미한다.
종투사들은 그간 발행어음이나 종합투자계좌(IMA)로 조달한 자금의 최대 30%까지 부동산과 관련된 자산에 투자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단계적으로 낮춰야 한다. 2026년에는 부동산 투자 비중이 15%로 제한되고, 2027년에는 10%로 더 줄어들 예정이다. 종투사의 자금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리는 것을 막고, 실물경제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다.
이번 시행령·규정 개정안은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공포시 시행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은 그간 부동산에 편중된 증권사들의 자금을 모험자본 등 생산적 분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신성장 산업의 육성과 자본시장의 역동성 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는 15일까지 남부와 동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쏟아지면서 전국적 폭염이 잠시 쉬어 가겠다. 목요일인 17일부터는 다시 뜨겁고 습한 성질의 북태평양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오르겠다.
기상청은 13일 오전 수시 브리핑을 열고 한반도를 이중으로 덮으며 폭염을 유발했던 두 고기압이 잠시 물러나면서 북쪽에서 내려온 차가운 공기와 남쪽에서 올라온 수증기가 만나 이날 밤부터 15일까지 전국에 비가 오겠다고 예보했다. 13일 저녁까지는 제주, 전라, 남해안 지역, 13일 밤부터 14일 오전까지는 경상도, 14일 오전부터 15일 새벽까지는 강원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쏟아지겠다.
특히 남부와 동해안 지역은 태풍 전 단계인 열대저압부의 영향으로 시간당 30~50㎜로 강한 비가 내리겠다. 공상민 예보분석관은 전라권과 제주도에는 누적강수량 100㎜ 이상, 경상권에는 150㎜ 이상, 강원 동해안에는 120㎜ 이상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오겠다고 밝혔다.
공 예보분석관은 “특히 그간 가물었던 지역은 범람, 산사태 위험이 크다”며 “천둥·번개가 치고 돌풍이 불어올 것으로 예상돼 낙뢰 사고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에는 10~40㎜, 경기 남부는 20~60㎜ 강수량이 예보됐다.
13일 호우특보와 호우예비특보, 풍랑특보가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에 내려졌다. 이날 오후 4시40분 기준, 전남 나주·장흥·강진·해남에는 호우 경보가 그밖 전남 대부분 지역과 전북 진안·무주, 양산·김해·밀양을 제외한 경남 지역, 제주도, 광주 등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 전북과 강원 곳곳에도 호우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다.
북쪽 찬 공기의 영향으로 더위는 잠시 물러가겠다. 13일 오후 2시를 기점으로 전국에 내려졌던 폭염 특보가 모두 해제됐다. 14일 낮 최고기온은 23~31도, 15일 낮 최고기온은 25~31도로 예보됐다.
14일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풍속 시속 55㎞ 내외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 특히 경북과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 순간풍속 시속 70㎞ 이상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남해 동부 바깥 먼바다와 남해 동부 안쪽 먼바다, 동해 먼바다에도 바람이 시속 30~60㎞로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3.5ｍ로 매우 높게 일겠다.
17일부터는 잠시 물러났던 북태평양고기압이 다시 확장하면서 기온이 다시 오르겠다. 이후 뜨겁고 습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여름철 당류 과잉 섭취에 따른 시민의 건강문제 예방을 위해 다음 달까지 이른바 ‘나다운(down)당’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생애주기에 맞춘 저당 조리실습과 가공식품 속 영양성분표 바로 알기 교육,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당류 줄이는 방법 등을 통해 시민이 스스로 건강한 식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대구시민건강놀이터는 ‘첨가당 섭취와 건강문제, 슬기로운 간식 선택’을 주제로 한 전문가 강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당류 퀴즈 이벤트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또한 ‘알기 쉬운 당류 이야기, 인스턴트 간식 속 첨가당’ 등 관련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 온라인 채널에 소개하고 유관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각종 캠페인과 연계한 ‘당류 섭취 줄이기’ 홍보부스 운영 등을 통해 당류 과잉 섭취에 대한 시민의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국민 음료 섭취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한국인의 음료 섭취량은 223.5g에서 274.6g으로 약 20% 증가했다. 특히 이 기간 10대 청소년 및 20~30대 젊은층을 중심으로 가당 음료를 통한 당류 섭취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첨가당 섭취를 총 에너지 섭취량의 10%(2000㎉ 기준 50g) 미만으로 권고하고 있다. 대구시는 200㎖ 탄산음료 한 캔만으로도 약 25g 내외의 첨가당을 섭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강연숙 대구시 건강증진과장은 “최근 폭염이 이어지면서 시원한 탄산음료 수요가 높은데, 설탕이 많이 첨가된 가당 음료 및 가공 간식류의 높은 섭취량은 비만·당뇨병 등 심뇌혈관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프로그램이 단순히 당류 섭취를 줄이는 것을 넘어, 시민 각자가 건강을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힘을 키우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답변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인한 혜택이 대주주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과거 지적됐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도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구 후보자는 “정부 개입을 통한 인위적 증시 부양 등은 현 정부의 ‘진짜 성장’ 철학과 배치된다”고도 했다. 이어 “현 정부의 정책은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산업·자본 시장의 기초체력을 강화하고, 부동산 시장에서 벗어나 산업에 기여하는 ‘생산적 금융’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법인세제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구 후보자는 “지난 정부에서 경기둔화,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세입기반이 약화된 측면이 있다”며 “정책목적 달성과 중복지원, 실적저조 등 불요 불급한 비과세·감면을 적극적으로 정비하고 탈루 세원을 최대한 확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공지능(AI) 투자에 대해서는 적극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구 후보자는 “최근 통상·산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주요국들도 AI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만큼 정부가 보다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에 대해서는 “혁신 기회로 보는 시각과 함께 통화 정책 및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금융·통화당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따른 다양한 경제적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정책 방향을 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향후 추진할 5대 과제를 꼽아달라는 질의에는 “단기적으로는 생활 물가를 안정시키고 소비 붐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민생을 살리겠다”고 했다. 또 “대외적으로 관세협상 등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AI 대전환, 초혁신경제 등을 통한 선도경제 전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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