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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33도 이상 폭염 상황에서 일할 때 노동자에게 2시간 이내 20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한다. 매일 폭염 기록을 경신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미룰 수 없다는 이유다.
8일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부는 규개위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있는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조항’을 재검토하라고 권고한 것에 대해 재심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폭염이 심해지고 있어 재심사를 요청해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지난달 1일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 장소에서 폭염 작업을 하는 경우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규칙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규개위는 지난 4~5월 심의에서 이 조항의 철회가 필요하다고 노동부에 재검토를 권고했다. 사업주가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이 조항을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이런 제재가 영세·중소 사업장에 부담을 준다는 취지였다. 규개위 규제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법령은 시행될 수 없어 안전보건규칙은 개정 자체가 무산됐다.
노동부가 규개위에 재심사 요청을 했지만 실제로 심사가 다시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 규개위 규제심사에서 같은 안건을 세 번 심의한 사례가 없어서다. 규개위 다음 회의는 11일이다.
규칙 개정 무산 이후 노동부는 사업장에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작업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등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사업장을 지도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을 예방하겠다고 했지만 폭염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를 막지는 못했다.
전날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숨졌다. 전일 구미 낮 최고 기온은 35도였는데 발견된 노동자의 체온은 40도에 달했다. 지난 6일 오전에도 인천 계양구의 한 도로 맨홀 아래 오수관에서 측량작업을 하던 50대 작업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유독가스 질식에 의한 사고로 추정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더위도 재해이며 예방할 수 있는 죽음이었다”라며 “폭염 속에서도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지켜지지 않는 열악한 노동 현실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했다.
이들은 “현재 노동부는 폭염 관련 사업주 예방조치를 ‘지도 권고’ 수준에 멈췄다”며 “만약 법적인 강제 조항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해당 노동자들은 2시간마다 20분씩 휴식을 취하는 등 최소한의 안전 조치를 보장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규개위는 ‘기업 부담’을 운운하며 규칙 개정안을 가로막았다. 사람의 생명보다 규제 완화를 우선시한 결과 노동자들은 폭염 속에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다”며 “노동부는 2시간 작업 후 20분 휴식을 포함한 폭염 대응 규칙 개정을 즉각 추진하라”고 했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사진)은 10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서비스업, 내수· 수출기업 등 모두가 상생하는 진짜 포용금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행장은 이날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포용적 금융 플랫폼’ 기자설명회에서 “올해 안에 가입 회원사를 10만곳까지 늘리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2022년 9월 금융권 최초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을 돕는 금융 플랫폼 ‘원비즈플라자’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대기업인 구매기업과 중소기업인 판매기업 간의 동반성장을 위한 기업 데이터 관리 플랫폼 ‘원비즈e-MP’ 서비스도 시작했다. 정 행장은 “금융 플랫폼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9988’, 즉 대한민국 기업의 99%, 고용의 88%를 책임지는 중소기업들과 함께 호흡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식품업계가 라면·빵·커피류 등을 이달 중 최대 ‘반값 할인’하는 행사를 열기로 했다. 연초부터 가공식품 물가가 급등해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유통업체들과 논의해 라면·빵·커피 등 주요 가공식품을 대형마트·편의점에서 최대 50%까지 할인하는 행사를 7월 중에 열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8월 이후로도 추가 행사를 열지 업계와 논의하기로 했다.
우선 농심·오뚜기·팔도 등은 라면류를 최대 50% 할인해 판다. 농식품부는 1년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라면에 대해서는 “국민 부담이 크므로 가격을 낮출 수 있느냐”고 업계에 먼저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서식품·롯데칠성음료·코카콜라음로·해태HTB도 커피 및 음료류를 최대 40~50%까지 할인 판매한다. 남양유업도 스틱 커피류를 10% 할인하고, SPC도 빵 제품 가격을 최대 50% 할인한다. 원재료 가격 부담이 최근 다소 완화된 품목들이기 때문에 할인 여력이 있다는 게 농식품부 설명이다.
물가상승률이 높았던 김치와 여름 휴가철 소비가 많은 아이스크림류도 할인 대상에 포함됐다. CJ제일제당·대상·사계담 등은 김치류에 대해 ‘1+1’ ‘35% 할인’ 등의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롯데웰푸드·빙그레·매일유업 등은 콘·막대 아이스크림류에 대해 ‘최대 40% 할인’·‘2+1행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유통업체도 할인행사에 나선다. 이마트는 삼계탕 등 간편식·국탕 등 냉동가공식품 할인을 진행한다. 홈플러스는 8월 말까지 라면·과자 등 나들이 식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농협 하나로마트도 10일부터 2주 간 김치·우유·탄산음료·라면 등을 최대 50~55%까지 할인해 판다.
연초부터 오른 가공식품 물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일 발표된 소비자물가동향에서 가공식품 물가가 1년 전보다 4.6%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첫 당정 협의회에서 “가공식품 물가 인상률 최소화를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날 백브리핑에서 “소비자 물가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기업들도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시적 할인으로 물가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지에는 의문이다. 새 정부의 ‘군기’ 잡기라는 비판과 함께 기존 할인과 중복되는 것을 빼면 할인 폭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할인을 (계속) 이어갈지는 7월 행사 영향을 보고 다시 기업들과 이야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24일 만에 다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10일 서울구치소의 3평이 채 안 되는 독방에 수용됐다. 넉 달 전엔 ‘수용번호 10’의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지만, 이번엔 ‘수용번호 3617’을 부여받은 ‘대통령에서 파면된 자연인’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일반 수용동에 들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수용번호를 발부받은 뒤 키와 몸무게 등을 확인하는 정밀 신체검사를 받고, 카키색 수용복으로 갈아입은 다음 수용기록부 사진(머그샷)을 찍는 절차를 거쳤다. 윤 전 대통령에게 발부된 수용번호는 ‘3617’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들이 머무는 수용동에서 2평대 독방에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밀 수용 문제가 심각해져 역대 대통령들이 구금됐던 3평대 구치소 방보다 좁은 독방을 배정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구인 피의자 거실과 달리 일반 수용동 방에는 에어컨은 없고 선풍기만 있다고 한다. 선풍기는 화재 예방을 위해 50분간 작동한 뒤 10분간 꺼진다.
윤 전 대통령은 수용 첫날인 이날 4차례 접견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치기 전에 변호인과 접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한 접견 제한 조치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이날 구치소 점심 메뉴는 된장찌개, 달걀찜, 오이양파무침, 배추김치였다. 저녁 메뉴는 콩나물국, 고추장불고기, 고추, 쌈장, 배추김치였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내란특별법을 발의하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 의사를 밝히자 테러 위협을 받았다며 “그렇다면 더더구나 반드시 가야 할 길, 옳은 길이라는 확신이 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신에 대한 테러 위협 관련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어제 내란특별법 대표발의, 윤상현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오는 즉시 통과시키겠다는 SNS 글 등이 그들을 화나게 만든 모양”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경찰은 전날 오후 박 의원을 겨냥한 테러 협박 글이 온라인에 다수 게시됐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놀라지 말라. 어젯밤 경찰로부터 먼저 연락을 받았다”며 “집과 사무실에 대한 경계 조치도 강화해 줬다”고 적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도 당대표와 (대선) 후보 시절, 방탄복·방탄유리를 입고 쓰면서도 국민과 함께하는 모습을 지켜봤다”며 “저도 주저함 없이 걷겠다”고 적었다.
박 의원은 전날 내란범에 대한 사면·복권을 제한하고 내란범 배출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회수하는 등의 조처가 담긴 내란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김건희 특검이 윤상현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페이스북에 “차후 혐의가 밝혀져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경우 즉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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