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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 잠재성장률 올해 사상 처음 1%대로 하락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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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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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국 잠재성장률이 사상 처음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국제기구의 분석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공개한 한국은행의 ‘한국 포함 주요국 연도별 국내총생산(GDP) 갭 현황’ 자료를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추정했다. 지난해 12월 분석 당시 2.0%보다 0.1%포인트 낮췄다. 2001년 이후 OECD의 한국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2%를 밑돈 것은 처음이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가 자본, 노동, 자원 등을 모두 활용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경제성장률 전망치다. 한국 경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물가 상승 등 다른 부작용을 감수하지 않는 한 2%대 성장을 이룰 수 없다는 뜻이다.
주요 7개국(G7)의 올해 잠재성장률은 미국(2.1%), 캐나다(1.7%), 이탈리아(1.3%), 영국(1.2%), 프랑스(1.0%), 독일(0.5%), 일본(0.2%) 순이었다. 미국은 2021년 잠재성장률 2.4%를 달성해 처음으로 한국(2.3%)을 추월하고 5년간 G7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한은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대라고 분석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2일 유럽중앙은행(ECB) 포럼 정책토론 과정에서 “10년 전만해도 우리(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약 3%였지만, 지금은 2%를 꽤 밑돌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시 분석한 결과 2024∼2026년 잠재성장률이 2% 수준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2025~2029년 잠재성장률은 1.8%로 전망했다.
실질 GDP도 잠재 GDP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4월 한국의 GDP갭(격차)률은 2025년 -1.1%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2023년(-0.4%), 2024년(-0.3%)에 이어 3년간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GDP갭이란 잠재 GDP와 비교해 현 시점의 실질 GDP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실질 GDP에서 잠재 GDP를 뺀 격차를 잠재 GDP로 나눈 백분율 값이다. GDP갭률이 마이너스이면 실질 GDP가 잠재 GDP를 밑돈다.
한은은 지난달 10일 ‘우리 경제의 빠른 기초체력 저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최근 30년간(1994∼2024년) 6%포인트나 떨어져 다른 나라보다 하락 속도가 빠르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기업 투자환경 개선이나 혁신기업 육성을 통한 생산성 향상, 출산율 제고, 외국인력 활용 등을 통해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완화하거나 전환할 수 있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과감한 구조개혁으로 기초체력을 다시 다져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지난 6월30일자 뉴욕타임스에 기자 3명이 같이 쓴 “미래 전력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에서 중국이 앞서가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는 대조되는 사진을 싣고 있다. 왼편 사진에는 중국 산시성의 평지와 언덕에 끝없이 펼쳐진 태양광 시설이, 오른편 사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들판을 가득 채우고 있는 유정의 두레박과 송유관이 보인다. 기사는 두 나라 모두 국가 안보를 위해 움직이지만, 베이징은 전 세계에 청정에너지를 판매하고, 워싱턴은 석유와 가스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한다. 미국은 여러 청정에너지 기술들을 가졌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침을 거듭했고 트럼프 정부에 와서 더욱 갈지자 행보를 보였다. 그러는 동안 중국은 이 분야에서 기술과 인력에 대한 꾸준한 투자를 통해 앞서가고 있다는 이야기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기술에서 중국의 도약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지만, 최근의 규모와 속도는 그야말로 괄목상대할 정도다. 현재 중국의 재생에너지 생산 능력은 미국의 4배에 달한다. 자국 내 설치 실적을 봐도, 미국은 한 해에 30~40기가와트(GW)를 증설하는 데 그치지만 중국은 2024년 한 해 동안 358GW의 태양광과 풍력을 설치했다. 이에 비하면 중국에서 원전 증설은 곁가지에 불과할 정도다. 이런 투자와 규모의 경제 효과는 중국의 균등화발전비용(LCOE)에도 반영된다. 중국에서 1메가와트시(㎿h)의 발전 비용은 석탄화력 60달러대 초반, 해상풍력 50달러대, 태양광 30달러대 초반, 그리고 신규 원자력 80~100달러로 알려진다.
특히 중국의 배터리 기술의 성과는 눈부시다. 더 저렴하고, 안전하고, 효율 좋은 배터리가 속속 선을 보이면서 전기차 전환과 재생에너지 간헐성 해결을 앞당기고 있다. 이쯤 되면 그동안 다반사였던 ‘대륙의 실수’가 더는 실수가 아닌 정책과 역량 수준으로 올라섰다고 봐야 하겠다. 비결은 중국 공산당이 계획부터 집행까지 주도하는 강력한 산업 정책, 그리고 원래의 사회주의와는 멀어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작동하는 전체주의적 사회 구조와 문화 덕분으로 꼽힌다.
조엘 웨인라이트와 제프 만은 2018년 저서 <기후 리바이어던>에서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그리고 행성적 주권을 통해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엔기후협약 같은 사실상 무력한 ‘기후 리바이어던’과 길들여지지 않는 기후악당 국가와 기업들을 가리키는 ‘기후 베헤못’은 답이 되기 어렵다. 저자들은 지역과 공동체 중심의 ‘기후 X’라는 이념형을 내심 응원하지만 현실에서 찾을 수 있는 사례에 가까운 것은 중국의 비자본주의적 권위주의 체제를 염두에 둔 이념형인 ‘기후 마오’였다. 하지만 당시에 저자들은 현실의 중국이 그렇게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세계로 확산될 수 있을지에는 회의적이었다. 그러나 지금 중국이 거둔 성과의 진위에 대한 의구심과 방식에 대한 찬반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기후와 정치의 판도를 바꿀 기후 마오가 다가오고 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닐 것 같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있는 한국 정부는 숙고와 판단이 필요하다. 쥐만 잡으면 아무 고양이나 좋다는 손쉬운 실용주의가 아니라 호랑이의 걸음을 주시하고 우리의 길을 찾는 진지한 현실주의가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려면 딱 두 사람만 결심하면 된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이게 나라냐 싶은 말이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군사작전 현실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원래 중요한 군사정책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심의되고, 합참과 국방부의 작전 통제에 따라 작전 부대가 실행한다. 한미연합사와의 긴밀한 공조도 필수적이다.
이는 단지 관료적 절차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국가에서 군사력 운용에 내재된 통제와 균형의 시스템이며, 바로 이 견제가 전쟁이라는 극단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통치하에서 이 장치는 무력화됐다.
2024년 10월, 국방부와 합참, 그리고 NSC조차 모르는 비밀 작전이 실행됐다. 드론작전사령부가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이다. 대통령 개인의 주관과 변덕에 따라 국가를 전쟁의 문턱까지 몰고 간 위험천만한 군사행동이었다. 심지어 북한이 이 사건에 대해 “다시 무인기가 출현하면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는데도, 11월에도 추가 드론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쯤 되면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모든 작전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가?
그 답은 2024년 12월3일로 예정된 비상계엄의 리허설이었다는 데에 점점 무게가 실린다. 대통령과 장관이 함께 북한을 자극하는 비밀 군사작전을 감행하고, 이를 빌미로 계엄령을 선포하려 했다는 내란 혐의는 특검 수사를 통해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
MBC가 공개한 군 내부자의 녹취록에 따르면 “V(윤석열)의 지시였다” “북한의 성명에 VIP와 장관(김용현)이 박수치며 좋아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작전 실행 요원들조차 이 작전이 순수한 군사작전이라는 걸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드론이 평양에 투입되기 이틀 전인 국군의날 저녁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주요 지휘관이 모인 술판에서 윤석열의 “비상조치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발언이 나왔고, 이틀 후 드론이 평양 상공을 비행했다. 사실상 비상계엄이라는 급행열차가 이미 출발한 것이었다. 야당과 정적에 대해 한껏 감정이 격앙된 윤석열을 기쁘게 하려는 사령관들이 부쩍 바빠진 시기다.
북한이 드론을 회수해 비행 계획과 비행 이력을 분석했다고 주장하고, 국방과학연구소가 북한 드론과 우리 드론의 형상이 유사하다는 보고서를 제출한 점도 이 작전의 정체를 드러낸다. 국방부는 관련 드론의 분실 사실을 은폐했고, 드론작전사령부는 로그 데이터를 삭제했다. 방첩사령부는 이 사건에 대한 합동조사조차 막아섰다. 대통령의 비밀 명령이 군 전체에 침묵을 강요했고, 그 명령은 그대로 집행됐다. 대통령의 주관과 변덕에 주요 부대 사령관들이 맹종하는 이 장면은 훗날 비상계엄을 앞서서 보여준다.
이쯤 되면 민주공화국의 국방은 공적 영역이 아니라 사적인 욕망의 도구로 전락한 셈이다. 그러니 “전쟁은 두 사람만 미치면 시작된다”는 말은 농담이 아니라 현실처럼 보인다. 과거에도 군이 정권의 사적 도구가 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최소한 형식적 절차라도 갖추려는 시도는 있었다. 이번처럼 아예 대통령 개인의 감정과 정치적 욕망에 따라 군령 체계가 무시되고 군사행동이 감행된 전례는 드물다. 더군다나 무인기 기술은 북한의 손에 넘어갔고, 무력 충돌은 가까스로 회피되었을 뿐이다.
우리는 왜 이 위험한 시나리오에 대해 아무런 경보도 듣지 못했는가? 왜 군 내부에서는 단 한 사람도 이 명령에 반대하지 않았는가? 왜 대통령 한 사람의 지시에 군은 그렇게 충실했는가? 답은 명확하다. 한국군은 여전히 민주공화국의 안보 가치가 아니라 권위주의적 통수권에 예속돼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구조를 물어야 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를 막을 수 있을지를 말이다. 대통령이 군을 동원하려 할 때 견제할 수 있는 제도는 존재하는가? 합참의장은 대통령의 부적절한 명령을 거부할 권한이 있는가? 무기 체계의 기술 유출과 같은 보안 위기는 누가 감시하는가? 무엇보다, 군이 정치에 복무하지 않도록 민군관계는 어떻게 정상화되어야 하는가?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된다. 안 후보자는 이런 위험국가의 군령 체계를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지, 분명한 소신을 밝혀야 할 것이다. 특검 수사에만 맡기지 말고 국방부 자체 조사를 통해 군령 체계를 정상화하고,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군으로 혁신하겠다는 결기를 보여줌으로써 모처럼 맞는 문민 국방부 장관의 품격을 제대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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