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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세상]‘기후 마오’의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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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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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30일자 뉴욕타임스에 기자 3명이 같이 쓴 “미래 전력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에서 중국이 앞서가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는 대조되는 사진을 싣고 있다. 왼편 사진에는 중국 산시성의 평지와 언덕에 끝없이 펼쳐진 태양광 시설이, 오른편 사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들판을 가득 채우고 있는 유정의 두레박과 송유관이 보인다. 기사는 두 나라 모두 국가 안보를 위해 움직이지만, 베이징은 전 세계에 청정에너지를 판매하고, 워싱턴은 석유와 가스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한다. 미국은 여러 청정에너지 기술들을 가졌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침을 거듭했고 트럼프 정부에 와서 더욱 갈지자 행보를 보였다. 그러는 동안 중국은 이 분야에서 기술과 인력에 대한 꾸준한 투자를 통해 앞서가고 있다는 이야기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기술에서 중국의 도약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지만, 최근의 규모와 속도는 그야말로 괄목상대할 정도다. 현재 중국의 재생에너지 생산 능력은 미국의 4배에 달한다. 자국 내 설치 실적을 봐도, 미국은 한 해에 30~40기가와트(GW)를 증설하는 데 그치지만 중국은 2024년 한 해 동안 358GW의 태양광과 풍력을 설치했다. 이에 비하면 중국에서 원전 증설은 곁가지에 불과할 정도다. 이런 투자와 규모의 경제 효과는 중국의 균등화발전비용(LCOE)에도 반영된다. 중국에서 1메가와트시(㎿h)의 발전 비용은 석탄화력 60달러대 초반, 해상풍력 50달러대, 태양광 30달러대 초반, 그리고 신규 원자력 80~100달러로 알려진다.
특히 중국의 배터리 기술의 성과는 눈부시다. 더 저렴하고, 안전하고, 효율 좋은 배터리가 속속 선을 보이면서 전기차 전환과 재생에너지 간헐성 해결을 앞당기고 있다. 이쯤 되면 그동안 다반사였던 ‘대륙의 실수’가 더는 실수가 아닌 정책과 역량 수준으로 올라섰다고 봐야 하겠다. 비결은 중국 공산당이 계획부터 집행까지 주도하는 강력한 산업 정책, 그리고 원래의 사회주의와는 멀어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작동하는 전체주의적 사회 구조와 문화 덕분으로 꼽힌다.
조엘 웨인라이트와 제프 만은 2018년 저서 <기후 리바이어던>에서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그리고 행성적 주권을 통해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엔기후협약 같은 사실상 무력한 ‘기후 리바이어던’과 길들여지지 않는 기후악당 국가와 기업들을 가리키는 ‘기후 베헤못’은 답이 되기 어렵다. 저자들은 지역과 공동체 중심의 ‘기후 X’라는 이념형을 내심 응원하지만 현실에서 찾을 수 있는 사례에 가까운 것은 중국의 비자본주의적 권위주의 체제를 염두에 둔 이념형인 ‘기후 마오’였다. 하지만 당시에 저자들은 현실의 중국이 그렇게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세계로 확산될 수 있을지에는 회의적이었다. 그러나 지금 중국이 거둔 성과의 진위에 대한 의구심과 방식에 대한 찬반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기후와 정치의 판도를 바꿀 기후 마오가 다가오고 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닐 것 같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있는 한국 정부는 숙고와 판단이 필요하다. 쥐만 잡으면 아무 고양이나 좋다는 손쉬운 실용주의가 아니라 호랑이의 걸음을 주시하고 우리의 길을 찾는 진지한 현실주의가 있어야 한다.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린 6일 낮 12시 서울 서대문구 신촌 거리에 양산을 쓴 많은 시민들이 오갔다. 남성 직장인 박지학씨(35)도 검은색 양산을 고쳐 들었다. 30도가 넘는 햇살과 찜통더위에 눈살이 절로 찌푸려졌지만 양산이 만든 그늘 아래에 있던 박씨의 표정은 풀렸다. 거리에는 박씨 외에도 체크무늬·연두·분홍색 등 가지각색의 양산을 쓴 남성들이 지나갔다. 박씨는 “옛날엔 레이스가 달린 양산밖에 안 보였는데 요새는 남성용 양산도 잘 나와서 주변에서도 많이 쓰고 다닌다”며 “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양산이 있으면 훨씬 다니기 편하다”고 말했다.
해마다 이어지는 폭염에 박씨처럼 양산을 애용하는 남성들이 늘고 있다. 여성들만의 ‘여름철 아이템’이라던 말은 무색해졌다. 이들은 “주변 눈치가 보이긴 한다”면서도 “더위를 피하는 일에 성별은 상관없다”고 말했다.
양산을 향한 남성들의 관심은 늘고 있다. 특정 단어의 검색 빈도를 0에서 100까지로 보여주는 네이버 검색어 트렌드를 보면 2022~2024년 최근 3년간 전체 연령대에서 남성이 양산이란 단어를 검색한 빈도는 6~8월 기준 85~100으로 나타났다. 포털사이트에 ‘남성용 양산’을 검색하면 1500개가 넘는 구매 후기가 올라오기도 한다. 이들은 “이제 남자에게도 양산은 필수품”, “남자도 양산을 쓰고 다니는 시대니 부끄러워 말라” 등의 글을 남겼다.
최사무엘씨(45)는 “남자가 양산 쓴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은 실제로 못 봤다”며 “요즘 같은 날씨에 양산이 있으면 훨씬 덜 더워서 좋다”고 말했다. 3년 전부터 양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김민규씨(26)는 “폭염이 너무 심해져 쓰기 시작했는데 체감 온도가 낮아져서 좋다”며 “친구 중엔 ‘남자가 뭐하러 그런 걸 쓰냐’며 꺼리는 사람도 있는데 눈치 보지 말고 쓰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양산을 사용하면 남자답지 못한다’는 편견 섞인 시선은 여전하다. 강경원씨(64)는 “양산은 여자들 물건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며 “남자가 쓰긴 낯부끄럽다”고 말했다. 정연진씨(66)도 “모자나 선글라스는 괜찮지만 양산은 남자가 쓰기 좀 그렇다”고 말했다. 남성 중심 커뮤니티엔 최근까지도 “남잔데 양산 쓰니까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다”, “양산 쓰면 하남자(소심하거나 용기가 없는 남성)라는데 그냥 하남자 하고 싶다” 등 양산을 쓰고 싶지만 눈치가 보인다는 취지의 글이 여러 개 올라왔다.
양산을 애용하는 중국인 강지량씨(41)는 “중국이나 일본에선 양산 쓰는 남자가 많은데 한국은 남성주의가 강해서 그런지 잘 안 보이는 것 같다”며 “햇빛을 피하는데 성별을 따지는 건 웃기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학생 줄리안(19)도 “남자는 양산을 쓰면 안 된다는 말을 듣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며 “다른 사람 의견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스스로 판단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한 배경에는 예산·세제·경제정책·공공기관 평가 등 막대한 권한이 한 곳에 집중되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다만 역대 정부에서도 기재부 통합과 분리를 놓고 논란이 반복됐던 만큼 중요한 건 운용의 묘를 살리는 데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4월 “기재부가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한다”며 조직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여당 내에는 예산편성권을 쥔 기재부가 국회 등 ‘선출된 권력’의 통제를 벗어난다는 공감대가 있다. 실제로 기재부는 지난해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세수결손에 ‘기금 돌려막기’ 등 임의로 대응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국정기획위는 우선 기재부 예산실을 ‘예산처’로 독립시켜 국무총리실의 소속으로 두기로 가닥을 잡았다. 예산처를 대통령실에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대통령실이 특정 부처를 관할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판단, 총리실 산하로 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임의 조직이지만, 국무총리실은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이다.
재경부의 금융정책 기능은 일원화한다. 금융위원회가 담당하던 ‘국내 금융정책’을 떼어내 재경부가 국내·국제 금융정책을 총괄하도록 했다. 여권은 재경부가 예산 편성보다는 경제정책을 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독립성 확보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공기관 평가에 대한 기재부의 영향력을 줄이자는 맥락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운위 문제도 기재부 개편과 함께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운위는 기재부 장관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으면서 공공기관 경영 평가를 통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을 통제해왔다. 공공기관 경영 평가 권한을 분산하면 기재부의 영향력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번 방안은 아직 초안 단계다. 대통령실 검토와 여야 합의 절차 등이 남았다. 국민의힘에서 정책의 효율성을 이유로 기재부 ‘쪼개기’에 반대하고 있어 향후 국회 통과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기재부 출신인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4월 “기재부를 인위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세제, 재정, 경제 정책 간 유기적 연계를 파괴하고 행정 비효율과 정책 혼선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기재부의 통합과 분리는 과거 정부에서도 반복한 만큼 조직개편 방향이 정해졌다면 어떻게 운용할지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재경부와 예산처를 합친 지금의 ‘공룡 기재부’ 체제를 갖춘 이후 문재인 정부 때도 분리 논의가 있었으나 최종 조직개편안에선 빠졌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예산실과 세제실 간 갈등이 있을 때 지금은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갈등을 조정했지만, 기재부가 둘로 나눠지면 대통령실이 직접 조정해야 한다”며 “경제 정책에 대한 대통령실의 책임 부담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이미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봤다”며 “조직 개편보다 중요한 건 정책결정권자가 어떻게 기재부를 운영하는가 여부”라고 말했다.
젊은 날 체계적이지 못해 사방으로 흩어진 밥풀처럼 난삽하기 그지없는 세상 공부다. 밥은 먹으면 부르고 술은 마시면 취한다. 이건 명백한 부작용이다. 수불석권(手不釋卷)하라는 선친의 가르침이 있어 옆구리에 책은 하나 끼고 다녔다. 문지방이 닳도록 호프집을 드나들던 시절, 어느 날 헌책방에서 만난 네 글자가 뒤통수를 때렸다. <꿈꿀 권리>. 가스통 바슐라르.
저 높은 곳의 달. 그곳에 누가 있어 지구의 후줄근한 나를 본다면, ‘넌 왜 아직도 거기에 거꾸로 매달려 있니?’ 하고 추궁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는 서로가 서로를 정중하게 받드는 상대성의 세계. 여기에 중심은 없다.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모두가 중심이라서 굳이 중심은 없다는 것. 철석같은 나를 배제한 절대 객관의 세계가 절실하게 궁금해서 그것에 대한 생각을 이리저리 굴린다. 요즘 AI가 대세지만 이 또한 IT의 일환이다. 겸손하게 소문자로 옮기면 it, 그것이 아닌가. 이러니 이런 제목에 어찌 마음이 휘어지지 않겠는가. <그대가 그것이다>. 스리 싯다라메쉬와르 마하라지.
책 하나 세상에 내보낼 때 끝까지 고민하는 건 제목이다. 이젠 아득해진 결혼이나 첫돌도 반지가 있어 반짝거리는 것처럼 똑 떨어지는 제목이 책의 운명을 좌우한다. 이 짧은 글에서 언급되는 책들은 실은 나의 지력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목록이다. 그래도 얄팍하게 잔머리를 굴려 제목만으로 나를 진창에서 구해준 책들. 그리고 이런 고마운 제목도 빼놓을 수 없다. <읽지 않은 책에 대해 말하는 법>. 피에르 바야르.
최근 궁리출판의 명민한 젊은 편집자를 통해 한 사상가를 알게 됐다. 나의 안목이 문제였지, 이미 널리 읽히는 뜨거운 저자였다. 스핑크스의 통찰에 따르면 인간은 저녁이면 지팡이에 의지해서 세 발로 걷는 짐승이다. 지구는 시시각각 매우 빠른 속도로 팽팽 돌고 있다. 이제껏 나는 지구에 타지 못하고 그 바깥을 떠돌며 방황하는 중이었다. 이제 현명하게 허리를 굽혀 아래를 향해, 지팡이를 브레이크 삼아 마구 내달린 삶의 속도를 달래며, 지구의 아늑한 좌석에 탑승하는 것, 내 무덤 속으로! 이런 생각에 힌트를 준 제목은 이것이다. <지구와 충돌하지 않고 착륙하는 방법>. 브뤼노 라투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재산으로 총 56억1779만원을 신고했다.
5일 전날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정 후보자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용산구 아파트(12억6200만원)와 본인 명의의 예금 13억5654만원, 사인 간 채권 6400만원을 신고했다.
정 후보자의 배우자는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에 위치한 817평(2701㎡) 규모 농지(7320만원)와, 같은 봉평면에 위치한 843평(2786㎡) 규모의 농지(9667만원)를 신고했다.
정 후보자의 배우자는 13억6194만원 상당의 예금과 5억2117만원 상당의 주식도 함께 신고했다.
정 후보자의 배우자가 보유했다고 신고한 주식은 삼성전자 400주, LG유플러스 4790주, LG디스플레이 500주, 신한지주 5700주, 비상장 기업인 오픈팝닷컴 주식 101만3333주와 손소독제 원료(주정) 생산 기업인 창해에탄올 주식 5000주 등이다.
정 후보자 배우자는 사인 간 채권 2억원, 2007년식 소나타 차량(197만원)도 같이 신고했다.
정 후보자의 장남은 2024년식 싼타페하이브리드 차량(4344만원)과 3억2744만원의 예금, 6251만원 상당의 주식을 신고했다. 차남은 1억8443만원의 예금과 6249만원 상당의 주식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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