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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빗대며 납작 엎드린 나토에 표정 푼 트럼프 “이건 갈취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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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2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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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갈취가 아니다. 우리는 그들을 돕기 위해 여기에 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폐막일 기자회견에서 나토에 관해 한 발언이다. 1기 행정부 때부터 걸핏하면 유럽 동맹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나토에서 탈퇴하겠다고 위협했던 것과는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그는 나토 회원국들에 대해 “그들은 정말로 자기의 나라를 사랑한다. 정말 멋졌다. 나는 다른 방식으로 이곳을 떠난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에 관해 온건한 발언을 하게 된 데는 이번 나토 정상회의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5% 지출’ 합의를 채택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회의 사정에 밝은 유럽 당국자 세 명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비 지출 목표에 대해 긍정적인 말을 꺼냈고 자신이 대통령으로 있는 한 러시아가 나토를 침공하지는 못할 것이라 말했다고 전했다.
나토 회원국 정상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고자 아부와 칭찬을 총동원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일례로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이스라엘·이란 분쟁과 관련한 미국의 역할에 대해 “아빠(대디)는 어떨 때는 강한 언어를 사용해야 할 때가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아빠’에 빗대어 미국의 이란 핵 시설 공격이 정당했다고 강변한 발언이다. 뤼터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그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필요할 때는 힘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나토 정상회담은 미국과 유럽이 ‘동맹들이 자국 방위를 위해 돈을 많이 내면 미국이 나토의 충실한 지도자로 남을 것’이라는 이해에 마침내 도달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상회의 초점이 지나치게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구축에 쏠리면서 중요한 다른 의제를 다루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가브리엘 란츠베르기스 전 리투아니아 외교장관은 “나토 정상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려는 정치적 싸움”에서는 이겼지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진짜 싸움”에서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WSJ에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과 핵 협상 재개를 위해 민수용 핵 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300억달러(약 40조원) 규모의 지원금 등 대이란 지원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CNN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여기에는 대이란 제재 완화, 동결된 이란 자금 해제, 핵시설 재건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CNN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스티브 위트코프 미 중동 특사가 미국의 이란 공습 전날인 지난 20일 백악관에서 아랍 동맹국들과 만나 수 시간에 걸친 비밀 회담을 하고 이란과의 협상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회담에선 이란에 우라늄 농축을 수반하지 않는 민수용 핵 프로그램 구축을 위해 200억∼300억달러(약 27조∼40조원) 규모의 투자를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 비용은 미국이 직접 부담하지 않고 아랍국가 파트너들이 부담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워트코프 특사는 “미국은 프로그램 구축 비용을 감당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란에 대한 일부 제재를 해제하고 60억달러(약 8조원) 규모에 달하는 해외 동결 자금에 이란 정부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도 포함됐다.
미국이 벙커버스터 폭탄으로 타격한 포르도 핵시설을 우라늄 농축 기능이 없는 민수용 핵시설로 대체하고 그 비용을 미국의 지원을 받는 아랍 국가들이 부담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고 CNN은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여러 가지 제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모든 논의의 핵심 전제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 불허”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란은 우라늄 농축을 자국의 권리로 주장해왔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4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핵 협상을 진행해왔으나, 6차 회담을 앞두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기습 공격하면서 협상이 중단됐다.
이란 핵시설을 폭격해 이스라엘과 이란 간 휴전을 끌어낸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협상 재개를 연일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참석차 네덜란드 헤이그를 방문해 “다음 주에 이란과 대화를 가질 것”이라며 협상 의지를 드러냈다. 위트코프 미 중동 특사도 같은 날 인터뷰에서 “이란과 포괄적인 평화 합의를 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위트코프 특사는 이란이 민수용 핵 프로그램을 보유할 수는 있지만, 우라늄을 농축할 수는 없다며, 대신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수입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란과의 문제와 대화는 ‘농축이 불가능한 더 나은 민간 핵 프로그램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CNN은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이스라엘의 공습과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의 영향으로 이란이 핵 협상에서 미국의 조건을 수용하고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기대감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역으로 이란 정권이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근 이란 의회는 유엔 산하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대한 협력을 잠정 중단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핵 프로그램 운영 의지를 드러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이날 국영 TV 인터뷰에서 이란은 현재로서 미국과 만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형사업장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이 전년보다 5.8% 감소했다. 제철·제강 업종이 전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31.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포스코 제철소 두곳은 5년 연속 배출 1·2위를 기록했다.
환경부가 26일 공개한 ‘2024년 굴뚝 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를 보면 지난해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전국 대형 사업장 965곳(굴뚝 수·3589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20만7724t으로 전년(22만441t) 대비 5.8% 감소했다.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은 965곳으로 전년보다 22곳(2.3%) 늘었다. 기기가 부착된 굴뚝 수는 3589개로, 전년(3383개) 대비 6.1% 증가했다. 사업장과 굴뚝 수가 늘었지만 굴뚝당 배출량이 58t으로 전년보다 10.8% 줄면서 전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도 줄었다. 발전·산업 부문의 감축 정책 시행이 일부 효과를 거두고 사용 연료의 변화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업종은 제철·제강업이었다. 모두 6만5846t을 배출해 전체의 31.7%를 차지했다. 이어 발전업 6만439t(29.1%), 시멘트제조업 4만3851t(21.1%), 석유화학제품업 2만3534t(11.3%) 순이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상위 10곳에서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다. 상위 10곳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10만2417t으로 전체 배출량의 49.3%에 이른다.
사업장별로 보면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2만6919t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포스코 포항제철소(1만7723t), 현대제철 당진제철소(1만2452t)이었다. 이들 3곳 사업장은 2022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 1·2·3위를 이어오고 있는데, 포스코 제철소 두 곳은 5년 연속 나란히 1·2위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제철소와 발전사업소, 시멘트 사업장이 몰려있는 지역의 대기오염배출량이 두드러졌다. 전남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4만809t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충남(3만9322t), 강원(3만2404t)이 뒤를 이었다. 서울은 689t으로 집계됐다.
한편 전국 대형사업장 965곳의 2024년도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집계 결과는 27일부터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cleansys.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의 의혹 제기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6일 확정했다.
이 사건은 2013년 11월 전주시 내 한 한식당에서 서 교육감이 ‘총장 선거에 출마하지 말라’며 이귀재 전북대 교수의 뺨을 때렸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서 교육감은 지방선거 TV 토론회와 SNS를 통해 “전북대 총장 재직 당시 이 교수를 폭행한 적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교수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당시 이 교수는 증인으로 나와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해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2심은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 교수는 자신이 진술을 번복한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직접적인 폭행 방법이나 정황이 드러나지 않을 뿐 쌍방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는 있다”면서 “서 교육감의 행위가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선거제도와 대의민주주의 본질을 훼손한 행위로 그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검찰과 서 교육감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 판결로 서 교육감의 교육감직 당선은 무효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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