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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부인 김혜경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12일 열린다.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김씨는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후보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됐다.김씨는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모 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모 (사적 수행원) 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공영방송 운영원리의 근간은 중립성이다. 공영방송이 추구하는 공정성, 불편부당성, 객관성, 다원성, 개방성 등은 ‘특정 입장이나 편에 치우치지 않는 공평한 태도’를 유지할 때, 즉 중립적 입장일 때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공영방송이 제도적으로 포획된 정치후견주의의 본질은 당파성이다.극명한 모순이 발현된 결과는 치명적이다. 정권교체 때마다 표변하는 논조는 기회주의적 국영방송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했다. 편향성으로 인해 공영방송의 국민공동체성은 크게 훼손됐고, 내부 구성원들은 내전 같은 갈등을 겪었다.이러한 상황에서 공영방송이 독립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독립기구의 존립 근거 역시 엄정한 정치적 중립성이기 때문이다. 경쟁하는 정치사회 세력들이 실존하는 민주국가에서 국가기간방송이 특정 세력에 편향돼 있을 수는 없다. 중립적이어야 할 기구를 특정 세력이 장악하면 누구도 그 독립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독립은커녕 정치 세력들의 각축장이 될 수밖에 없다....
관중 사상사고 발생 후 문 닫은 경남 창원NC파크에서 빠르면 이달 중 경기가 재개될 전망이다. 창원시와 창원시설공단은 9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오는 18일까지 창원NC파크 내 시설물 정비를 마칠 계획”이라며 “조속한 재개장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시는 시설물 정비 일정을 고려하면 이달 말 창원NC파크 재개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3월 말 창원NC파크 3루 측 매점 인근에서 외장마감재가 떨어져 야구팬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고 발생 후 2개월여 만이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열린 창원NC파크 안전조치 이행점검 회의에서 NC파크에 대해 정밀안전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에 보고하고 사조위가 시설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 재개장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구한 정밀안전진단은 태풍·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점검도 포함돼 최소 6개월 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졌다.사실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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