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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 근무를 다녀온 노동자에게 일정 기간 복무하도록 하고 그 기간을 채우지 않고 사직할 경우 파견 비용을 반환토록 한 약정은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노동자의 해외파견 근무 내용이 연수나 위탁교육이 아니라 노동력을 제공한 것이라면 임금을 제외한 다른 비용도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해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퇴사한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사내 공모를 거쳐 2016~2019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파견기관 비용부담 전문가’로 일했다. 기술원은 파견 비용으로 IAEA에 30만4000유로(약 4억8000만원)를 지급했다. 기술원은 A씨와 ‘복귀 후 파견기간 2배에 해당하는 기간 의무복무해야 하고, 이를 불이행하면 기술원이 IAEA에 지불한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한때 신혼여행지로, 관광특구로 유명했던 대전 유성온천은 2000년대 들어 쇠락의 길을 걸었다. 신혼부부 등 여행객이 즐겨 찾던 유명 호텔들이 줄줄이 폐업했고, 지난해에는 100년 넘는 역사를 이어오며 유성온천을 상징했던 유성호텔마저 문을 닫았다. 시대 변화로 온천 관광이 쇠퇴하고 여행 패턴과 생활 방식이 바뀌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대전 유성구는 온천수를 활용한 문화관광축제를 통해 쇠락한 옛 온천 관광지의 명성 되살리기에 나섰다.유성구는 2일부터 3일간 온천로 일대에서 ‘2025 유성온천문화축제’를 연다고 1일 밝혔다. 유성온천문화축제는 유명 온천도시라는 과거의 정체성에 현대적이고 젊은 감각을 덧입힌 축제 행사다. 축제 프로그램 역시 온천수를 활용한 콘텐츠가 주를 이룬다.축제는 첫날 유성온천을 상징하는 온천탑 일대에서 온천수를 체수해 진행하는 ‘수신제’를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유성온천 수신제는 온천수의 영원한 용출을 기원하고 주민 화합을 다지기 위해 과거로부터 이 지역...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되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내심 안도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 김 후보가 선출되면서 중도 표심 확보가 보다 수월해졌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민주당은 김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각각 ‘내란 잔당과 내란 2인자’로 부르며 이번 대선을 “반란 세력과의 대결”이라고 규정했다.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 겸 수석최고위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 선출이 “국민의힘의 대선포기와 당권경쟁의 시작 신호”라고 말했다. 그는 “김 후보는 윤석열 추종세력 중에서도 부정선거 음모론과 전광훈 노선 지지를 표명한 대한민국 최극우 후보”라며 “국힘은 국민적 상식을 거부하고 한동훈, 오세훈, 유승민 등 탄핵찬성파와 홍준표 등 중간파까지 배제하며 갈가리 찢어질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상대 후보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보다 김 후보가 낫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 전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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