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5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발표하면서 관 시장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번 5세대 보험은 비급여 과잉진료와 보험사기 문제 해결, 그리고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우려도 적지 않다.1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5세대 실손보험 도입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언’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실손보험은 3997만명이 가입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및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가입현황과 비교해도 가입률이 매우 높다.실손보험은 세대별로 관리돼 세대 내에서 지출이 많으면 보험료도 인상되는 구조다. 최근 세대일수록 자기부담률이 높고 짧은 재가입 주기를 설정하고 있다.초기 1·2세대의 경우 자기부담률이 없거나 낮고 보장범위가 넓다. 또 약관에 재가입 주기가 없어 100세 만기로 가입했다면 만기까지 약관변경 없이 해당 상품을 유지할 수 있다.2013년 이후의 2세대 및 3·4세대는 급여·비급여 항목에 따라 자기부담률이 다르게 책정되고 약관에 재가입 규정이 있어 15년 주기 또는 5년 주기로 새로운 상품으로 재가입해야 한다.정부는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을 높여 의료쇼핑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지난달 19일 5세대 실손보험에 대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의 목적은 비급여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상품구조 개선을 통한 국민부담을 완화하는 데 있다.가입자 대다수가 보험료만 내고 혜택은 소수의 가입자가 누리는 현상이 지속될 경우 보험사의 만성적 재정 적자가 가중되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도 악화된다. 우수 의료인의 ‘비중증 비급여’로의 쏠림 현상 역시 심화할 수 있다.5세대 실손보험에서는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에 대하여 별도 관리제도를 적용하는 ‘관리급여’를 도입한다. 관리급여에 포함될 경우 95%까지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게 된다.비급여 항목은 중증·비중증 특약을 구분해 비급여 보장범위를 선택할 수 있다. 중증·비중증 각각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돼 가입자의 의료이용 성향에 따라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다만 1·2세대 실손보험과 비교할 때 5세대 실손보험은 ‘비중증 비급여’ 항목의 자기부담률은 상향되 동아 DB ● 사건 현장을 재현한 과학수사 연습실 과학수사는 과학적 지식과 특수 장비로 사건 현장에서 증거물을 수집하고 분석해서 범인을 찾아내는 수사 기법입니다. 현장에 있는 지문, 신발 자국, 핏자국 등 모든 것이 증거가 돼요. 과학수사관은 사건에 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증거를 샅샅이 살펴야 합니다. 2월 25일 부산경찰청 과학수사과는 현장에서 증거를 더 잘 찾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 최초로 '모의 범죄 실습실'을 열었습니다. 모의 범죄 실습실은 사건 현장을 그대로 재현한 장소로 과학수사관이 현장을 관찰하거나 범죄 증거를 찾는 연습을 하는 곳입니다. 부산경찰청 과학수사관리계 양준혁 경사는 "평소에 과학수사 과정을 반복적으로 연습하면 실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증거를 빠뜨리지 않고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왼쪽. 오른쪽 위, 오른쪽 아래)과학수사 도구를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과학수사관, 모의 범죄 실습실에서 나온 증거물과 그 옆에 놓인 증거물 번호 판, 사건 현장으로 꾸며진 모의 범죄 실습실. 어린이과학동아 제공 지난 3월 7일 과학수사 기법을 배우기 위해 모의 범죄 실습실로 향했습니다. 모의 범죄 실습실로 들어가는 현관문에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경찰통제선'이라고 쓰인 테이프가 붙어 있었어요. 취재진과 과학수사관은 현장에 땀, 지문 등 이 묻지 않도록 보호복과 마스크, 장갑, 덧신을 착용하고 통제선 안쪽에 있는 집으로 들어갔어요모의 범죄 실습실에 들어서자 바닥의 증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벽에 붙어서 이동했습니다. 그런 뒤 사건이 일어난 구역 안에 어떤 증거물이 있는지 둘러봤어요. 거실에는 사람 크기의 인형과 물컵, 신발 자국, 인공 핏자국이 있었습니다. 취재진은 이중 어떤 증거물을 가져올지 계획을 짜고 증거물들에 번호를 매겼습니다. 계획을 다 짠 뒤 투명 플라스틱으로 된 통행 판을 바닥에 깔았어요. 통행 판은 과학수사관이 걸어 다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합니다.바닥에 있을 증거를 지우지 않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나 증거물 근처에 많이 놓지요. 그리고 각각의 증거물 옆에 노란색 번호 판이나 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놓았어요. 이렇게 하면 증거를 확보할 준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