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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동업 요구를 거부하고 가게 인수 문제 등으로 갈등해온 김밥집 사장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0월11일 오전 10시쯤 충남 서산에 있는 한 김밥집에서 업주 B씨(65)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자신의 동업 요구와 가게 매각·인수 제안을 거부한 데 대해 화를 내며 B씨를 때리고 끓는 물을 얼굴 등에 수차례 부어 다치게 했다.A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치료를 받던 B씨가 폭행을 당한 후 13일 만에 숨지면서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폭행하고 끓는 물을 부어 상해를 입힌 점은 인정하나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살인을 인식·예견하고도 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끔찍한 고통...
서울시가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미리내집’ 567가구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미리내집은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이다. 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해주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를 지원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이번 입주자 모집부터는 유자녀와 무자녀를 구분해 선정했던 기준을 폐지한다. 출산 장려를 위해 유자녀와 무자녀 상관없이 입주 기회를 폭넓게 제공한다고 시는 설명했다.우선, 시는 이문동(동대문구), 중화동(중랑구), 자양동(광진구) 등 15개 단지에 미리내집 367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 오는 11일 공고 후 24∼25일 신청을 받는다. 해당 지역은 신규 아파트 및 재공급 단지로 전용면적 41∼84㎡의 다양한 입지와 면적으로 공급된다. 전세금 규모는 최저 2억1700만원에서 최고 9억7500만원 수준이다.미리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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