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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학교 단위로만 가능했던 통학용 전세버스가 앞으로는 여러 학교 학생들이 같이 타는 통학버스로 개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셔틀버스 운영을 각 학교장이 아닌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직접 할 수 있게 되면서다.국토교통부는 통학용 전세버스를 학교장뿐만 아니라 교육감과 교육장도 계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통학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요청을 국토부가 받아들여 이뤄졌다. 기존 시행령에 따르면 통학용 전세버스는 학교장만 계약할 수 있어 학교 단위로만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었다.예전엔 45인승 전세버스를 채울 만큼의 수요가 없는 학교에선 통학버스를 아예 운영하지 못하거나 빈 자리가 많은 채로 운영해야 했다. 학교마다 따로 통학버스를 운영하면서 행정력 낭비가 심하다는 문제도 있었다.경기도의 경우 평균 통학거리가 1.5㎞를 넘는 초등학...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넉 달째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산업생산이 둔화하고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수출 여건이 더욱 악화했기 때문이다.KDI는 ‘4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며 경기 하방 압력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7일 평가했다. KDI의 경기 하방 위험 진단은 올해 1월부터 4개월 연속이다.KDI가 이같이 진단한 이유는 생산 증가세 둔화가 뚜렷해서다. 2월 전 산업생산은 전년 대비 1.2% 늘며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조업일수 확대에 따른 것이라고 KDI는 설명했다.실제 조업일수 영향을 반영한 계절조정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로 보면 건설업(-21.7%)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광공업(1%)과 서비스업(0.1%)도 낮은 증가세에 그치며 산업 전반에서 생산이 둔화했다.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내수도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는 주된 배경으로 꼽혔다. KDI에 따르...
국민의힘이 7일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을 선관위원장으로 하는 선관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대선 공약에 반영할 거라며 7개 정책비전도 발표했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 파면 후 사흘 만에 조기 대선 체제로 전환한 것이다. 그러면서 윤석열 출당론에는 입을 닫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조기 대선은 민주당과 이재명을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의 강을 건너지 않고, 대선으로 바로 ‘표지갈이’ 하는 것인가. 황당무계하고 후안무치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12·3 내란 정국에서 국민의힘이 무슨 일을 했는지 모두 알고 있다. 이 당 다수 의원은 국회 계엄해제요구안,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했다. 의원들은 전광훈·손현보 목사가 이끈 극우집회 무대에 올라 윤석열의 내란을 “계몽령”이라 옹호했고, 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비호했다. 당 지도부는 윤석열이 머문 의왕구치소·한남동 관저를 찾아 그 메시지를 전하기 바빴다. 당 전체가 윤석열과 아스팔트 극우에 기대며 ‘내란 본당’을 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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