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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는 9일 미혼모의 병원비를 대신 내주고 신생아를 불법 입양해 키운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14년 8월17일부터 2017년 4월10일까지 미혼모 4명의 산부인과 진료비용과 생활비, 교통비 등을 내주고 신생아 4명을 불법으로 입양해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날 재판부는 “A씨가 부담한 병원비나 소액 금전은 생모들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부담한 것”이라면서 “검사측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해 아동들을 입양하며 보수나 대가를 지급했다고 인정하거나, 아동 매매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은 8남매 가정의 막내로 태어나 많은 형제로부터 힘을 얻었기에 자기 자녀들에게도 형제들을 많이 만들어 주고자 했다”며 “아동을 입양시킨다는 의사로 인수인계한 것으로 보이며, 위 아동들을 매매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덧붙였다.재판부는 A씨가 아동들을 자신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 사회 분열을 막고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종교계에서 연일 나오고 있다.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인 정순택 대주교는 7일 발표한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서로에 대한 적대감과 증오가 확산되는 것”이라며 “탄핵 심판 결과에 실망하거나 분노하는 이웃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숙한 시민의 모습”이라고 밝혔다.정 대주교는 “우리 사회는 이미 오랜 시간 정치적 갈등과 분열로 많은 상처를 입었다”고도 했다. 그는 “승자와 패자를 나누고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행동은 우리 사회의 화합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라며 “우리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하며 하나의 공동체로서 화합을 이루어가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했다.정 대주교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지만, 그것은 반드시 평화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치 지도자들과 언론인들께서는 책임 있는 ...
미국 대법원이 전시법인 적성국 국민법을 적용해 미등록 이민자를 해외로 강제 추방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같은 날 대법원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물다가 이민 당국의 행정 실수로 추방된 이민자를 다시 자국으로 송환하라는 하급심 명령도 무력화했다.미 대법원은 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미등록 이민자 추방에 제동을 건 하급법원의 집행정지 명령을 해제했다. CNN방송은 이번 판결로 이민 관리들이 광범위한 전시 권한에 기대 범죄 혐의가 있는 갱단원을 신속히 추방할 수 있게 된다고 해석했다.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한 보수 성향 대법관 5명은 이 판결에 찬성했고, 또 다른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는 일부 반대했다. 진보 성향의 판사 세 명은 전면 반대 의견을 냈다.다만 대법원은 추방 전 이민자들이 적성국 국민법을 적용받는다는 통지를 받고, 이의제기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또 이들이 추방 전 법원에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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