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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4-0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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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은 지명·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 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3명만을 제외하고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법사위는 또 국회가 선출했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오는 18일 임기(6년) 만료로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을 염두에 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북경찰청은 이달 초 서 교육감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서 교육감은 전북교육감 후보 시절인 2022년 4월~5월쯤 A씨로부터 자녀의 장학사 승진 청탁 대가로 1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장학사 승진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A씨도 뇌물공여죄로 입건했다.경찰 관계자는 “서 교육감을 입건해 조사 중인 것은 맞지만 이제 시작 단계인 만큼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서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둔 악의적인 흑색선전”이라고 반박했다.특히 “당시 그 어느 사람으로부터도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발인을 확인한 후 무고로 고소하고, 악의적인 명예훼손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했다.한편 서 교육감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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