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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세력 대응 방식 갈수록 경직결국 불행한 계엄 사태로 이어져내각·검찰 등 관료집단의 행태국가 경영할 능력 있는지 회의감해방 80주년, 학자 80여명 참여식민지 지배사 총서 50권 낼 것“다이내믹한 체제라는 건 안정된 사회 체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박찬승 한양대 사학과 명예교수가 한국 정치의 역동성을 뜻하는 말로 종종 쓰이는 ‘다이내믹’이란 표현을 두고 한 말이다. 박 교수는 이 말에서 불안정과 예측 불가능성을 본다. 12·3 비상계엄 뒤 4개월간 이어진 혼란스러운 정국 문제가 한 예다.“다이내믹한 체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회 체제가 불안정하다는 말이거든요. 이제는 안정된 체제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 ‘안정된 사회 체제’는 독재 정권, 권위주의 정권이 강조하는 그것과는 방향과 내용이 다르다. 이 체제는 ‘민주공화제’다. “선택 여지가 없어요. 귀족공화국을 하겠습니까. 입헌군주제를 하겠습니까. 민주공화국이 최선의 길...
[주간경향] “자동차 산업에서 ‘바닥을 향한 경쟁(race to the bottom)’을 멈추는 것은 우리의 부서진 무역 거래를 고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늘 역사를 만들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지난 3월 26일(현지시간), 숀 페인 전미자동차노동조합(UAW) 위원장은 이같이 말했다. ‘바닥을 향한 경쟁’은 지난 30여 년간의 세계화를 비판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던 말이다. 자본 이동이 자유로워진 세계화 시대에 각국은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경쟁했다. 임금을 줄이고, 법인세를 낮추는 동시에 규제를 없애며, 사회보장을 축소하는 밑바닥을 향한 경쟁이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가릴 것 없이 많은 국가에서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제자리걸음을 했다. 일자리를 잃으면서 바닥을 뚫고 심연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숀 페인의 말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미국 노동자들의 기대를 반영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직후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대선까지 최장 60일 동안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정부 과도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임무를 맡게 됐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대국민담화에서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안정적 국정 운영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다”며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권과 국회에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차이를 접어두고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그는 특히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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