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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외교장관이 만나 경제·통상과 인적교류 등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3국 협력을 내실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다만 북한 문제를 두고 한·일과 중국의 입장이 다소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지난 22일 일본 도쿄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협력 방향 및 지역 정세 등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는 2023년 11월 부산에서 개최된 이후 1년4개월 만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에 따라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려는 3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성사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과 일본은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경시 성향을 고려해 중국과의 관계에서 공간을 열어두고, 중국은 미국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및 일본과의 관계를 관리하려 한다는 것이다.3국 장관은 이날 교류 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3국 장관은 ‘지속 가능 발전’ ‘보건·고...
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것을 두고 “비상계엄이 위법한 것이었음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이라고 밝혔다.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에선 헌재가 내란죄 판단을 비껴간다고 해석하던데 글쎄”라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헌재의 판결은 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에서 역할을 한 게 없다고 했다”며 “하지만 정상적인 계엄이라면 총리가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판결은 비상계엄이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것이었음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앞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재판관 8명 중 5명의 기각 의견으로 탄핵 기각이 결정됐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의 재판관(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은 결정문에서 “피청구인(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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