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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을 놓고 시민들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탄핵소추 사유 중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불임명)’에 대해 헌재가 다수 의견으로 “위헌·위법하지만 파면 사유는 아니다”라고 결정한 것 등을 놓고 “헌법을 어겨도 적당히만 어기는 건 괜찮다는 얘기냐” 등 반응이 줄을 잇고 있다.지난 24일 헌재의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 기각 결정 이후 일부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헌재 결정을 지켜본 직장인 윤경인씨(42)는 “헌법을 어겼다는 결정이 나온 것 같은데 파면 등 그 죄는 묻지 않겠다는 이상한 결정으로 보였다”면서 “고위공직자도 헌법과 법률을 안 지키는 데 국민에게는 지키라고 할 수 있냐”고 되물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도 “오늘 내 업무를 부작위해도 해고 사유는 안 되는 거 맞나?”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란 얘기냐” 등 조롱하는 말들이 이어졌다.이 같은 ...
인천~서울을 잇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순항하고 있다. 2019년부터 추진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인천시의 최대 숙원사업이다.인천시는 25일 “지난 1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경제적 효용성을 확보했다”며 “국회에서 추경으로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예산 1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는 중”이라고 밝혔다.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인천 서구 청라1동에서 서울 양천구 신월동까지 15.3㎞ 구간에 지하 30m 깊이로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정부 투자사업으로, 총사업비 1조3780억원은 전액 국비다. 지하화 구간에는 청라·효성·서운·신흥·고강 등 5개 진출입로(IC)가 설치된다.경인고속도로는 1968년 12월 개통한 한국 최초의 고속도로다. 1970~1980년대 서울과 수도권 인구가 팽창하면서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혼잡을 보여 ‘고속도로’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도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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