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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중계 북한이 13일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하며 주민들에게 “강력한 정치군사력은 국력 중의 제일 국력”이라고 주장했다. 외부 정세를 빌미로 군사력 개발을 우선하는 기조를 정당화하며 민심을 다잡으려는 선전 행위로 풀이된다.북한 공식매체 노동신문은 이날 2면에 게재한 글에서 “지금 적대세력들은 우리 국가의 남쪽 국경선 너머에서 적대와 불신으로 팽배한 전쟁 기계의 굉음을 요란히 울리고 있다”며 한·미 대규모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 연습을 “도발적 망동”으로 비난했다. 그러면서 “원쑤들의 침략 야망은 백년이 가도 실현될 수 없는 망상”이라고 했다.신문은 현 국제 정세가 위협적이라고 평가했다. 신문은 “제2차 세계대전 후 가장 혼란스럽고 폭력적인 세상”이라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한다는 대의명분으로 제정되고 지향되여온 국제 규범들이 패권 세력의 만용과 강권에 휘둘리우고 있다”고 주장했다.신문은 “국방력의 부단한 강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국...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에 합의한 상황에서 정부가 12일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윤석열 정부 들어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세한 영향으로 세수가 15% 줄어든 상황에서 상속세 감세까지 더해지면 세입 기반이 더욱 취약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여야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사실상 합의한 상태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동의한다고 밝히면서 ‘원포인트 상속세법 개정’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를 받는 배우자 상속세가 폐지될 경우, 혜택은 고액 자산가에만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상속세 현황 자료를 보면 상속세를 낸 피상속인 1만9944명 가운데 절반 수준인 1만115명에게는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된다. 이 가운데 배우자 상속공제 규모가 25억원 이상~30억원 미만인 인원은 390명이다. 이들 중 일부만 상속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사진)은 12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지금 (윤 대통령이) 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의) 즉시항고에 따른 상급심의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며 “저희는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지금 구속기간 산입 혹은 불산입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고, 검찰에서도 재판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수로 계산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일 수 있어 이를 포기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천 처장은 “즉시항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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