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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5-03-1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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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 경북도는 내년 9월까지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에 참여할 외국인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이는 지역사회에 정착하려는 외국인에게 비자 특례를 줘 경제 활동을 유도하게 위해 추진된다. 경북도는 올해 ‘지역우수인재’(F-2-R) 비자로 총 781명을 배정받아 2년간 사업을 벌인다.특히 올해부터는 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방문취업(H-2)에다 지역특화형 비자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유형이 신설되면서 배정인원이 500명 늘었다. 이에 총 1281명의 외국인을 유치할 수 있게 됐다.앞서 경북도는 2022년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해 2022~2023년 290명, 지난해 387명의 외국인에게 경북지역에서 장기간 머물 수 있는 비자 발급을 추천했다.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은 지역우수인재(유학생)와 숙련기능인력(노동자) 및 외국국적동포(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다.지역인재 신청 희망자는 소득 및 학력, 한국어 능력 등 법무부 기본 요건과 지역특...
몸싸움을 벌이던 상대가 사망했더라도 그 원인을 예견할 수 없었다면 폭행치사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지난달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폭행 혐의만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폭행치사죄의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 오해 잘못이 없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기 때문에 무죄로 판단한 1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했다.A씨는 2023년 7월22일 화물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운행하다 B씨와 시비가 붙어 얼굴을 때리는 등 몸싸움을 벌였다. 싸움이 끝난 뒤 B씨는 도로로 걸어 나오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로 이송됐고 치료를 받았으나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검찰은 A씨가 B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폭행치사죄는 살해할 고의는 없...
봉준호 감독의 신작 <미키17>이 북미 공개 첫 주말 박스오피스 정상에 올랐다. 한국인 감독으로선 두 번째로 북미권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른 것이다.<미키17>은 지난 7일(현지시간) 북미권에 공개됐다. 10일 박스오피스 모조에 따르면, <미키17>은 3807개 상영관에서 총 1910만 달러(약 276억원)의 수익을 올리며 7일~9일(현지시간)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북미를 제외한 국가에선 3420만 달러(약 494억원)를 벌어들이며 총 5330만 달러(약 770억원)의 총액을 기록했다.한국인 감독의 영화가 북미 박스오피스에서 1위에 오른 것은 정창화 감독이 홍콩에서 만든 <죽음의 다섯손가락>이 1973년 북미권에서 1위를 한 이후 52년만이다.기분 좋게 출발했지만, 큰 규모의 제작비가 들어간 <미키17>이 손익분기점을 넘기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봉 감독의 첫 할리우드 영화이자 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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