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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정부가 캡슐커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시작한 우체국 캡슐커피 회수사업 참여율이 낮은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캡슐커피 시장은 빠르게 커지고 있지만 관련 규제가 전무한 상황이어서 정부 차원의 재활용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9일 환경부 집계를 보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한 우체국 캡슐커피 회수사업을 통한 회수 건수는 지난달 말까지 410건을 기록했다. 사업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도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국내 캡슐커피 시장 규모는 현재 4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우체국 캡슐커피 회수 사업은 소비자가 사용 후 캡슐 커피 박(찌꺼기)을 분리하고, 알루미늄 캡슐만 회수봉투에 담아 우체통에 넣으면 집배원이 재활용 업체로 배달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체계라는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된다. 그러나 소비자의 선의에 의존해 운영한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우체국 회수사업에 참여한 기업 역시 ‘카누’를 생산하는 동서식품 한 곳 뿐이다.알루미늄·플라...
헌법재판소가 오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 결정을 내리기로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 결정도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당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빠르게 진행했지만 최종변론 이후 재판관 평의 기간이 이미 14일이 흘러 역대 최장 기간 숙의를 거치고 있다. 윤 대통령보다 먼저 변론을 마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정도 아직 나오지 않아 결정 순서를 놓고도 다양한 해석과 전망이 나오고 있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는 ‘3월11~12일쯤 공지’ 이후 ‘오는 14일 선고’가 유력하게 거론돼왔다.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 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선고된 전례 때문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사건 접수 이후 최종변론까지 각각 50일과 81일이 걸렸고, 최종변론 이후 선고까지 각각 14일과 11일이 소요됐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지난달 25일 최종변론을 한 뒤 이날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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