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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포기한 ‘즉시항고’를 10년 전 김주현 현 민정수석이 지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자 검찰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고려했다”며 즉시항고를 포기해 지난 8일 윤 대통령은 석방됐다.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2015년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 규정을 삭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2012년 헌재는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권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서기호 당시 정의당 의원은 구속집행정지는 물론 구속취소까지 즉시항고권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던 김 수석은 검찰 측을 대변해 “헌재의 (위헌) 결정이 구속취소에도 그대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반대했다.당시 회의록을 보면 김 수석은 “구속집행정지 사유는 부모의 장례 참석이라거나 그런 한시적인 것들이라서 시기를 놓치면 집행정지 의미...
정부가 유엔 회원국 중 유일한 미수교국인 시리아와의 수교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시리아는 북한과 오랜 협력관계를 이어온 바샤르 알아사드 전 대통령이 축출된 후 과도정부가 수립된 상태다. 지난해 초 쿠바에 이어 시리아와도 외교 관계를 맺으면, 한국은 북한을 제외한 191개 유엔 회원국 모두와 수교를 맺게 된다.외교부는 11일 시리아와 수교를 추진한다는 기본 방침 하에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조만간 국무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수교 방침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헌법 89조는 중요한 대외 정책이나 외국과의 조약안 등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시리아는 ‘아랍의 봄’ 이후 13년에 걸친 내전 끝에 반군 하야트타흐리르알샴(HTS)이 알아사드 독재 정권을 몰아내는 데 성공하면서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알아사드 정권은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과 핵기술 등을 전수받는 등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지만, 새로 들어선 과도정부는 북한·러시아 등과의 관계를 최소화한다는 방...
북한이 상반기 한·미 연합연습인 ‘자유의방패(FS연습·프리덤 실드)’에 대해 “침략적인 핵 전쟁연습”이라고 11일 재차 주장했다. 전날 서해상으로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을 발사한 데 이은 것이다. 연습 이틀 째인 이날 한·미는 육상과 해상에서 훈련을 이어갔다.북한 노동신문은 “미국과 한국괴뢰군깡패들이 10일 남쪽 국경선 너머에서 침략적이고 대결적인 전쟁시연인 대규모 합동군사연습 ‘프리덤 실드 2025’를 끝끝내 벌려 놓았다”고 이날 보도했다. 전날 북한 외무성 보도국은 이번 연습에 대해 “위험천만한 도발적 망동”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노동신문은 이번 연습의 규모가 “지난해보다 더 확대되고 있다”며 “합동군사연습은 명백히 우리 공화국을 노린 침략적인 핵 전쟁연습이다”고 밝혔다. 노동신문은 이어 “또 다시 개시된 사상최대규모의 합동군사연습은 세계의 면전에서 조선반도 정세악화의 장본인이 누군인가를 낱낱이 폭로해주고 있다”고 밝혔다.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 매체는 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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