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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국내 7개 종교가 참여하는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관해 “결과가 어떠하든 우리 모두는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사회적 혼란을 멈추어야 한다”고 7일 밝혔다.KCRP는 이날 호소문을 내고 “법을 존중하는 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기본 질서를 지키는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KCRP는 “법은 우리 사회를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라며 “우리는 모든 국민이 법과 정의를 따르며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덧붙였다.호소문은 이 단체 대표회장인 최종수 유교 성균관장과 6명의 공동회장인 김종생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 윤석산 천도교 교령, 이용훈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김령하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명의로 발표됐다.
이혼 후 13년 간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 1억여원을 주지 않은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박 판사는 “피고인의 양육비 채무가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에 필수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현재도 양육비 지급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피고인이 뇌경색증 등 진단을 받아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2012년 1월부터 최근까지 전 배우자인 B씨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1억여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2016년 법원의 이행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계속 B씨에게 주지 않아 이듬해 감치 명령을 받았다. 이후에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법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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