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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전북 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자 “검찰도 공범”이라고 비판했다.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는 10일 오전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이 잔악하게 웃으며 구치소 문을 걸어 나왔을 때 국민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며 “내란수괴에게 빌미를 준 늑장 기소부터, 항고 포기 결정까지 잘 짜인 하나의 각본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재구속시키고 헌법재판소는 그를 하루빨리 파면시켜야 한다”고 했다.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재판부를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단체는 “내란 우두머리를 불구속으로 풀어준 것은 합당하지 않고 윤석열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데도 법원이 방관하는 모양새가 됐다”고 비판했다.이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모두가 구속됐는데 우두머리만 밖을 쏘다닌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서울 도심에 이른바 ‘키세스 시민들’이 다시 등장했다. 9일 아침 은박담요를 휘감고 밤을 지샌 사람들은 봄이 됐지만 아직 싸늘한 새벽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분노를 토해내고 있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철야 집회에 나선 ‘탄핵 촉구’ 시민들이다. 남태령·한강진에 이어 또다시 거리에서 밤을 새운 이들은 “탄핵이 될 때까지 광장을 지키겠다”며 “지치기보다는 화가 난다”고 입을 모았다.이날 아침 6시20분쯤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서십자각의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 측 농성 천막 인근에는 시민 30여명이 은박 담요를 두르고 모여 있었다. 윤 대통령이 석방되며 탄핵 촉구 집회를 이끌어온 비상행동 측은 전날부터 철야 단식농성에 나섰다. 그러자 시민들도 함께 광장을 지키겠다며 모였다. 남태령·한강진에서 철야 집회를 경험해 본 시민들은 익숙한 듯 무선 난로·침낭·핫팩 등을 챙겨 광장에 나왔다. 오전 7시가 되자 <아파트> <다시 만난 세...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가 인용되면서 앞으로 본격 진행될 형사재판은 물론 결정만 남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과 마찬가지로 탄핵 심판 역시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부터 잘못됐다며 계속해서 절차를 문제 삼고 있다. 법조계에선 법원의 구속 취소 인용이 이례적이라고 보면서도 이 결정이 곧장 탄핵 기각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은 다음 주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전 탄핵 심판 사례를 보면 탄핵 심판 결정은 최종 변론 2주 후쯤에 나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지난달 25일 있었기에 그 2주 뒤인 다음 주 정도가 유력해 보인다. 헌재는 오는 17일까지 어떤 변론 기일도 잡지 않고, 탄핵 심판 관련 평의를 매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형사재판과 탄핵 심판은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이번 구속 취소 청구 인용이 헌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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