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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3-1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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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더불어민주당은 6일 반도체특별법·상속세법·은행법·가맹사업법 등 이른바 ‘민생 4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들 법안이) ‘전부가 아니면 전무’라고 하는 국민의힘 태도에 발이 붙잡혀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진 의장은 “합의 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겠지만 국민의힘이 끝내 몽니를 부린다면 더는 기다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4개 법안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어 여당 협조 없이 법안 처리가 어렵다.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반도체특별법은 여야가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 포함 여부를 두고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의 상속세법 개정안은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법안이다.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보...
9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 냉동만두 판매대에서 한 소비자가 제품을 고르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이달부터 대형마트에서 파는 만두, 햄, 소시지 등 일부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 동원F&B도 이달부로 마트 등에서 냉동만두 15종 가격을 평균 5% 올렸다.
정부와 여당이 6일 이달 내 의대생의 수업 복귀를 조건으로 올해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전국 의대에서 요구한 증원 ‘0명’을 받아들여 일단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를 이끌어내려는 결정으로 보인다. 다만 의료계가 필수의료패키지 철회까지 주장하고, 다음 정부와 협상을 원하는 상황에서 의대생·전공의 복귀로 이어질 지 여부는 불확실하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을 2024년과 같은 3058명으로 하자는 의대 학장들의 건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정부와 의료계는 의대 학장들의 건의 내용을 적극 검토해 의대 교육체계를 바로잡아나가길 바란다”고 했다.그동안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였던 보건복지부도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한 각 대학 총장님의 마음에 공감한다”면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의 취지와 당사자인 의대생들의 입장을 감안하여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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