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박태웅의 디지털]시대와 불화하는 제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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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에서 300억원이 넘어가는 사업은 최소 3년6개월, 길면 6년6개월이 지나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조달 과정이 그만큼 길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우선 ISP(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정보화전략계획)와 같은 사전계획 검토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 예산을 확보하는 데 3~6개월이 들어간다. 승인이 되면 6~12개월 동안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한 다음, 그것을 바탕으로 1년에서 1년6개월 동안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다. 그러고 나면 다시 반년에서 1년 동안 본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그게 끝나면 비로소 업체를 선정하는 입찰을 3~6개월 진행한다. 그러고 나서야 개발이 시작되는데, 이것도 최소한 1년이 걸린다. 문제는 3년6개월 전의 기획으로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너무 낡은 이야기가 돼 버리기 때문이다. 챗GPT가 나오기도 전인 걸.
국가교육과정은 대한민국 정부(교육부)가 초·중·고등학교 교육의 목표와 내용, 운영 기준 등을 국가 수준에서 정해 고시한 기본교육계획이다. 말하자면 교육의 헌법과도 같다. 현장의 교사들은, 형식은 헌법이나 내용은 조례나 시행규칙에 더 가깝다고 말한다. 교육과정이 아주 꼼꼼하게 설계돼 교사의 재량이 발휘될 공간이 좁다는 것이다. 7~10년에 한 번씩 바꾼다. 2000년대 들어 수시로 개정하기로 했다고 하지만, 최근 사례를 보면 2009년, 2015년, 2022년에 개정했다.
지금 교육과정은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이다. 챗GPT가 존재하지 않던 시절에 만들어진 것이다. 교육과정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학년별로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2024년에 초등학교 1~2학년부터 적용을 시작해 2025년에 초 3~4, 중 1, 고 1까지 확대 적용하고, 올해 초 1~6 전체, 중 1~2, 고 1~2 학생들에게 적용한다. 중3과 고3은 기존의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대상이다. 다시 말해 중3과 고3은 10년 전에 정한 교육과정으로 배운다는 것이다. 이게 맞나? 세상이 대한민국 교육부를 위해 웅크리고 있다가, 7년에 한 번씩, 10년에 한 번씩만 딱딱 바뀌나? 대한민국의 중3, 고3은 무슨 죄를 지어서 10년 전에 정한 교육과정을 배워야 하나?
인공지능은 마치 증기기관과 같다. 증기기관이 바꾼 건 공장만이 아니다. 부의 원천이 토지에서 자본과 기계로 바뀌었다. 농민이 도시 노동자로 옷을 갈아입었고, 귀족 대신 자본가 계급이 등장했다. 왕정은 입헌군주제가 아니면 민주정이 됐다. 왕의 질서가 시민의 질서가 됐다.
옛 질서들이 시대의 변화에 순응했을까? 업종별 장인조합 길드는 오랫동안 방적기를 이용한 대량생산에 저항했다. 루이 16세는 18세기 말의 프랑스를 보지 못했다. 세금 부담은 평민과 부르주아에게 집중되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절대왕정을 고수하고, 신분제를 강화하며, 면세특권을 놓지 않았다. 그래서? 절대왕정은 폐지됐고, 국왕은 처형됐다.
AI의 시대다. 기술의 변화는 갈수록 속도를 더한다. 지난 기술의 어깨 위에서 다음 기술이 시작하기 때문이다. 지금의 조달체계, 지금의 교육과정은 말하자면 옛 질서다. 길드처럼, 귀족정처럼, 면세특권처럼 시대와 불화한다.
망치의 존재 이유는 집을 짓고 가구를 만드는 것이다. 문제가 ‘못’이 아닐 때 우리는 톱과 드라이버를 꺼내들 수 있어야 한다. 조달의 성공은 엄밀한 조달 기준을 세우고 부정을 방지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교육과정의 임무는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잘 준비된 어른으로서 세상으로 나설 때 완성된다. 나머지는 다 망치요, 톱이며 드라이버일 뿐이다.
자율성이 창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중앙집권적 관료체계는 시대와 맞지 않는다. 불신의 구조를 버려야 한다. 가장 귀한 자본은 언제나 신뢰이다. 중진국과 선진국을 가르는 가장 큰 기준, 선진국만 쓸 수 있는 레어 아이템 신뢰 자본을 쓸 줄 알아야 한다. 바꾸지 않으면 바뀜을 당한다. 길드도, 루이 16세도 이겨내지 못했다.
저우언라이
중국 초대 총리로, 내정·외교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 저우언라이의 평전.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 미·중관계 정상화와 한국전쟁 등 세계사적 사건들을 관통하며 그의 일생을 추적한다. 생애 전반에 투영된 중국 공산주의 혁명의 명암을 그린다. 천젠 지음. 이성현 옮김. 아르테. 7만8000원
블루의 세 가지 빛깔
전설적인 재즈 명반 <카인드 오브 블루>(1959)가 탄생하는 과정을 통해 마일스 데이비스, 존 콜트레인 등 재즈 거장을 조명한다. 각기 다른 ‘블루’인 이들의 인생을 따라가며 예술적 고민과 음악적 성취, 삶의 굴곡을 생생하게 그려낸다. 제임스 캐플런 지음. 김재성 옮김. 에포크. 4만2000원
뿌리 왕국
지구라는 생태계를 공유하는 인간과 식물의 공진화(여러 개의 종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진화하는 것) 역사를 안내한다. 한발 더 나아가 ‘한계 위기’에 봉착한 지구를 지속 가능하게 보존하는 방법으로 ‘식물로부터 배우기’를 제안한다. 데이비드 스펜서 지음. 배명자 옮김. 흐름출판. 2만2000원
진짜진짜최종
만화가 들개이빨이 15년간 만화가로 살아남기 위해 고투한 경험과 업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담은 산문집. 웹툰업계에서 자리 잡은 창작자의 성공담이라기보다 마감에 허덕이고 의욕은 들쑥날쑥하고 자신감은 바닥을 치는 불완전한 인간의 생생한 삶의 기록이다. 마음산책. 1만6800원
관측과 기록으로 이어온 우리 천문학
한국 역사 속 천문학과 기록을 통해 당시 하늘과 별을 바라보던 시대상을 좇는다. 천문학자인 전준혁은 망원경 대신 기록이라는 도구를 통해 고대인의 우주관이 담긴 별자리부터 조선의 관측 보고서인 <성변측후단자>까지 한국 천문학의 독창성과 학술적 가치를 기술한다. 플루토. 2만1000원
“불편한 진실 말해야 할 때…정점 이후의 한국, 선택의 시간”
백우열 연세대 교수 “‘피크 코리아’는 전환점, 축소 관리하는 새 규칙 필요”
“전쟁도, 대규모 전염병도 없이 이런 출산율은 처음 본다. 이건 국가비상사태다.”
한 TV 프로그램의 인구기획에서 ‘한국의 합계출산율 0.78명’이라는 설명을 들은 미국 학자 조앤 윌리엄스 캘리포니아대 명예교수가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두 손으로 머리를 부여잡는 장면은, 한국 사회에서 ‘피크 코리아’를 상징하는 이미지처럼 회자됐다.
지난 1월8일 경향신문사에서 만난 백우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에게도 이 장면은 오래 남았다. 그는 “과장된 연출이 아니라, 오히려 외부인의 시선이기에 가능했던 가장 솔직한 반응이었다”고 말했다.
“그 반응이야말로 한국 사회가 처한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정작 그 숫자를 만들어낸 우리는 위기를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습니다. 서서히 끓는 물속의 개구리처럼요.”
백 교수가 느낀 위기감은 출생률이라는 숫자 그 자체보다, 그 숫자를 마주한 한국 사회의 태도였다. 인구학자도, 경제학자도 아닌 정치학자인 그가 출생률을 국가 위기의 신호로 읽는 이유를 묻자, 그의 답은 ‘국가의 조건’으로 이어졌다.
“숫자는 결과일 뿐입니다. 문제는 그 숫자가 가리키는 국가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추격이 끝난 뒤, 국가는 무엇으로 버티는가
그는 오랫동안 한국을 ‘추격하는 국가’로 분석해왔다. 성장과 확장을 통해 선진국을 따라잡는 전략은 분명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그의 관심은 늘 그다음에 있었다. 추격이 끝난 뒤 국가는 무엇으로 버티는가. 더 이상 따라잡을 대상이 없을 때, 국가는 어떤 언어로 스스로를 설명할 수 있는가. 최근 출간한 <피크 코리아>는 이 질문들이 오랫동안 쌓여 만들어진 결과다.
백 교수가 말하는 ‘피크(Peak)’는 몰락이나 붕괴가 아니다.
“피크는 전환점입니다. 이전까지는 ‘확장’이 정의였지만, 이제는 ‘축소’를 관리해야 하는 시대가 온 거죠. 성장과 팽창을 전제로 설계된 기존의 성공 공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상태가 온 겁니다. 이전의 방식으로는 국가를 설명할 수 없게 됐죠.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팽창기의 언어를 씁니다.”
백 교수는 “문제는 정점에 도달했느냐가 아니라, 정점 이후의 국면을 인정하고 새로운 규칙을 설계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 소멸이 국가 의제가 되었음에도 모두가 강남의 아파트값만 바라보는 현상은, 우리가 정점 이후의 국면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기괴한 풍경”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2021~2023년을 하나의 분기점으로 꼽았다.
“그 무렵 세계 각국의 정책결정자들이 한국을 보러 몰려왔습니다. 폴란드부터 동남아까지요. 바깥에서는 ‘글로벌 톱텐’ 국가라고 치켜세웠죠.”
하지만 내부의 풍경은 달랐다. 청년들은 연금 탈퇴를 말했고, 사람들은 삶이 점점 버거워진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 외부의 찬사와 내부의 불안이 동시에 커지는 괴리를 ‘피크 코리아’의 중요한 징후로 봤다.
인구 감소는 선택지 자체를 줄인다
백 교수가 진단하는 한국의 위기는 단일한 문제가 아니다. 그는 현대 국가를 떠받치는 네 축으로 정치체제, 국가사회 구조, 경제·산업, 국방·군사를 꼽는다.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변화를 체감하게 되는 영역은 ‘국가사회 구조’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복지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자체를 줄여놓습니다. 무엇을 유지하고 무엇을 포기할지, 사회 전체가 판단해야 하는 국면으로 들어선 겁니다.”
이 진단은 정치의 책임으로 이어진다. 그는 지금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를 “무능이 아니라 회피, 더 나아가 기만”이라고 했다.
“정치권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연금은 고갈될 것이고, 인구 구조상 과거와 같은 성장은 불가능하다는 걸요. 그런데도 선거철만 되면 ‘더 키우겠다’ ‘다시 도약하겠다’는 실현 불가능한 약속을 반복합니다.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를 “가능하지 않은 것을 가능한 것처럼 말하며 시간을 버는 정치”라고 표현했다. 그 비용은 정치가 아니라 사회와 개인,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전가된다는 설명이다. 연금 탈퇴를 고민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그는 ‘사회 계약의 균열’로 읽어야 한다고 말했다.
불편한 진실을 말할 용기
그렇다면 정점 이후의 국가는 무엇으로 유지되는가. 그의 답은 분명했다. 정치는 ‘불편한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점 이후의 정치는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파이를 키우는 법이 아니라, 작아진 파이를 어떻게 나눌지,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줄일지를 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피크 코리아’가 비관의 선언이 아니라 선택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피크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가 가장 위험합니다. 인정하는 순간부터 선택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 선택은 정치만의 몫이 아닙니다. 무엇을 줄이겠다고 말하는 정치인을 고를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괜찮다’는 말을 택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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