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캄보디아 2개 피싱조직 42명 구속···330여명에 110억 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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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구성 가입 활동 등 혐의로 바벳에 거점을 둔 A 조직과 프놈펜에서 활동한 B 조직의 조직원 157명을 적발해 이 중 42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중국인 총책이 운영한 A 조직은 2024년 4월부터 약 1년여간 가짜 여행상품 누리집(lleoburnettt.com), 동남아 여행 숙박 누리집(triphostkr.com)을 만들어 피해자들이 가입하도록 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동남아에 있는 숙박업소에 투자하면 이를 운영해 나온 수익을 주겠다고 속였다. 초기에는 실제 수익이 발생해 배당을 주는 것처럼 돈을 주기도 하며 신뢰를 쌓다가 피해자들이 목돈을 투자하면 연락을 끊는 수법을 썼다. 경기북부경찰청이 계좌를 동결하는 등 수사를 시작하자 이들은 조직을 해산시킨 후 캄보디아 근처 라오스 등으로 옮겨 비슷한 범행을 하거나 베트남과 태국에서 불법 체류하며 또 다른 조직에 가입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조직이 저지른 범죄의 피해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수만 192명에 금액은 4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인 총책이 운영한 B 조직은 2024년 4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유명 기업 상표를 딴 조건만남 플랫폼(당근만남, 출장의 민족, 쿠팡로켓매칭 등)을 만들어 가입을 유도한 후 조건만남 명목으로 가입비와 인증비 등을 편취했다. 이들은 피해자가 가입 의사를 밝히면 가입비를 받고, “철저한 인증이 필요하다”며 여러 절차를 진행했는데 이 중에는 1차원적인 미니게임도 있었다. 경찰은 “흔히 온라인 사이트 가입 인증 때 하는 매크로 방지용 그림 맞추기나 숫자 입력 같은 개념과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간단한 것처럼 보이는 이 절차는 실제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도록 조작됐다. 피해자가 인증에 실패하면 “당신이 실수해서 함께 가입 시도를 하던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봤다”고 몰아세우고 이를 복구하려면 추가 금액이 필요하다고 계속 돈을 뜯어내는 수법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B 조직이 저지른 범죄로 발생한 피해자는 147명, 피해 금액은 64억원이다.
이들 두 조직은 공통적으로 총책이 조직원들에게 관리자와 팀장, 팀원 등의 직급을 부여했다. 또 조직원들을 개발자와 홍보팀, 실행팀, 재무팀 등으로 나눠 역할을 분담시켰다. 체포된 피의자들은 대부분 20대로, 감금과 고문을 당하며 강제로 범행을 저지른 사례는 현재까지 없으며, 도박 빚 등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려 조직에 합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한 조직원 157명 중 52명은 불구속 송치했으며 신원과 범죄 행각은 드러났지만, 아직 해외에 체류 중인 피의자 63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TF와 함께 총책 등 해외에 있는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를 위해 인터폴에 국제 공조수사를 요청하는 등 추적 수사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대유럽 관세 카드까지 꺼내든 데 대해 유럽연합(EU) 내에서 통상위협대응조치(ACI)로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U 주요국이 지난해 대미 무역 협상 과정에서 준비했던 160조원 상당의 보복관세를 재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유럽 주요국 정상과 접촉하고 있으며 ACI 발동을 공식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BBC 방송, AFP 통신 등이 엘리제궁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ACI는 EU나 회원국을 경제적으로 위협하는 제3국에 대해 서비스, 외국인 직접투자, 금융 시장, 공공 조달, 지식재산권 등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로 ‘무역 바주카포’라고도 불린다. 2023년 도입 이후 한 번도 사용된 적은 없다.
BBC는 “아이러니하게도 당초 이 무기는 적대적인 외부 세력의 괴롭힘이나 간섭에 맞서 싸우기 위해 고안됐다. 그들(유럽)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짚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인 17일 유럽 8개국에 내달 1일부터 10%, 오는 6월 1일부터 25%의 대미 관세 부과를 발표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을 ‘용납할 수 없는 일’로 보고 유럽 차원의 대응을 조율 중이다.
이 사태로 지난해 7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타결한 미·EU 무역 합의의 유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 주요 회원국들이 930억 유로(약 159조원) 규모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거나 EU 시장에서 미국 기업들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FT는 “이는 수십 년 만에 미·유럽 간 가장 심각한 위기로 여겨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국자들에 따르면 유럽 정상들은 이번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보복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앞서 EU는 지난해 미국과 무역 협상을 벌일 때 이미 보복 관세를 부과할 제품 목록을 작성했으나, 무역 전면전을 피하기 위해 오는 2월6일까지 이를 유예했다. 하지만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을 계기로 EU 27개 회원국 대사들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대책 회의를 열면서 이 보복 관세를 재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FT는 전했다.
한 EU 외교관은 “(트럼프가) 이런 마피아 같은 방식을 계속 쓴다면 분명한 보복 수단이 있다”며 “동시에 우리는 공개적으로 진정하도록 촉구하고 싶다. 이는 채찍과 당근”이라고 말했다.
한 EU 외교관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이) 명백한 강압이므로 ACI를 정당화한다”면서도 “2월 1일까지 트럼프가 물러설 생각이 있는지 시간을 두고 싶다”며 많은 것이 다보스포럼 때 미국과의 대화 결과에 달려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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