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사설] ‘용산 근무자’가 북에 보낸 무인기, 엄벌하고 재발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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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6일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용의자로 A씨를 소환·조사했다. 이와 관련, 대학원생 B씨는 16일 채널A 인터뷰에서 “내가 (A씨가 만든) 무인기를 날린 당사자”라며 “지난해 9월부터 총 세 번 무인기를 날렸다. 예성강 인근(평산) 우라늄 공장의 오염도를 측정하려 했다”고 했다. 두 사람은 서울 소재 한 대학 선후배 사이로 무인비행체 제작업체에서 함께 일하고 있다. 둘 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근무했고, B씨는 보수 성향 단체에서 활동해왔다.
민간인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는 것은 엄연한 실정법(항공안전법) 위반 행위다. 특히 국가 안보와 시민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터무니없는 행태이기에 철저히 수사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벌로 일벌백계해야 한다.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내 사진 촬영 등 정보 행위를 했다면, 풍선에 대북전단을 띄워 보내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도발 행위다. 더구나 북한에 군사용 무인기를 보내 비상계엄 명분용 도발을 유도하려 했던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일했다는 것 아닌가. 단순 개인 일탈로 치부하기 꺼림칙한 이들의 망동에 다른 목적이나 배후가 있는지도 규명해야 한다.
정부가 민간 무인기 월북을 전혀 몰랐다는 건 대북 경계망이 뚫렸다는 뜻이다. 심각하고 위험한 문제다. 군 당국과 정부는 접경지 감시태세를 다시 점검하고 민간 무인기의 도발 가능성을 원천봉쇄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동시에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는 그 누구든 통제·엄단하는 철칙을 세워, 북한 무인기가 남쪽으로 내려온다면 강하게 항의하고 자제를 요구해야 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군 통신선 복원도 요구할 필요가 있다. 민간의 무인기 망동에 온 국민이 긴장하는 지금 한반도 현실에선 단 한 개의 안전장치라도 더 촘촘히 세워가야 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처음 유감 표명을 했지만 당 내홍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최고위원들이 19일 지도부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충돌하며 갈등이 이어졌다. 친동훈(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결정 여부가 갈등 봉합의 시험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직 당대표는 단식이라는 희생을 통해, 전직 당대표는 사과라는 결단을 통해 나라를 구하고 당을 살리려 나섰지만, 두 사람의 용기는 내부 폄훼와 조롱으로 국민에게 닿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장 대표가 단식하는 의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한 전 대표가 사과하는 진심 그대로를 믿어줄 수는 없나”라며 “당 지도자들과 리더부터 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자”라고 말했다.
장 대표가 지명한 조광한 최고위원은 “한동훈 전 대표의 진정성 없는 말장난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다”며 “어제 사과한다는 말을 듣는 순간 악어의 눈물이 떠올랐다”고 말했다. 그는 “명확한 머리를 앞세워 교언영색, 교묘한 말과 꾸민 얼굴 빛으로 더 이상 세상을 속여선 안 된다”며 “동료 시민들을 이제 그만 아프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에서 자신이 주장한 ‘당원게시판 사태 최고위원 공개 검증’을 재차 제안하며 한 전 대표에 응답을 요청했다. 신 최고위원은 “감정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사실관계에 기반한 평가와 조처가 내려지지 않는다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당무감사위, 윤리위도 못 믿겠다면 당원이 선출한 최고위원들이 냉정하게 판단해 평가를 내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한 전 대표가 유감을 표명했지만 장 대표가 제명 의결을 재차 보류하거나 부결을 통해 윤리위로 재회부하며 사태를 매듭지을지는 불확실하다. 장 대표가 제명 추진에 대한 당내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단식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는 만큼, 오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명을 그대로 밀어붙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런 가운데 한 전 대표와 장 대표가 갈등 봉합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소장파 김재섭 의원은 채널A 유튜브에서 “한 전 대표가 (단식 중인) 장 대표를 찾아가 격려하는 모습을 보면 지지자들이 보기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리위원회는 이날 당무감사위원회가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권고한 김 전 최고위원을 불러 소명 절차를 진행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장 대표가 임명한 윤민우 윤리위원장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고 당무감사위를 직권 감찰할 것을 윤리위에 요구했다.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중징계가 의결될 경우 당내 갈등은 한층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셜미디어 엑스에서 제공되는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 ‘그록’에서 성 착취물 딥페이크가 생성·유포되는 것과 관련해 필리핀, 일본 등 각국 정부가 제재에 나섰다.
15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헨리 로엘 아구다 필리핀 정보통신기술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AI의 등장으로 유해 콘텐츠가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인터넷을 정화해야 한다”며 그록 접속을 즉시 차단한다고 밝혔다. 필리핀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그록 접속을 차단한 국가가 됐다.
지난달 말 그록에 ‘이미지 편집’ 기능이 추가된 이후 사용자들이 그록을 이용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생성·유포할 수 있게 되면서 이 서비스를 둘러싼 논란이 커졌다. 엑스는 전날 유·무료 사용자 모두 그록에서 비키니 차림 등 노출이 심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없도록 기술적으로 조치하겠다고 했다.
일본 정부도 최근 엑스에 그록의 딥페이크 생성물 출력을 차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부적절한 콘텐츠 생성을 제한하는 기술적 조처의 세부 내용과 향후 대응 방침 등을 보고하도록 했다. 그록이 이 문제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일본 정부는 지난해 9월 발효된 AI 법에 따라 사상 첫 행정지도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까지 엑스가 일본 정부의 요구에 별도의 회신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최근 일본에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이미지 피해가 잇따랐다. 나루히토 일왕의 조카인 가코 공주도 피해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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