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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을 놓고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용의자를 특정해 조사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군·경 TF는 언론을 통해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대학원생도 수사망에 올려뒀다. 이 대학원생이 이사로 있는 ‘무인기 제작 업체’의 대북전문 이사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무인기 한 대에 200만원도 되지 않는다. 40㎞까지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군·경 TF는 지난 16일 용의자 A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여주시에서 발생한 무인기 추락 사고로 이미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대학원생 B씨는 지난 16일 채널A와 인터뷰에서 “내가 무인기를 날린 당사자”라고 주장했다. B씨는 “이날 경찰 조사를 받은 민간인 용의자(A씨)는 자신에게 무인기를 제작해 준 사람에 불과하다”며 “중국에서 들여온 본체를 개조하고, 카메라를 달아서 지난해 9월부터 총 세 번 무인기를 날렸다. 예성강 인근 우라늄 공장의 오염도를 측정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A씨와 B씨는 서울에 있는 C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현재 같은 ‘무인비행체 제작’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배인 A씨가 업체 대표, B씨가 이사라고 한다. 이 업체의 ‘대북 전문 이사’ D씨는 지난해 1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중국에서 재료를 구해 한 대에 정찰용 무인기를 200만원도 들지 않게 만들 수 있고, 개조하면 더 멀리 보낼 수 있다”며 “40㎞까지는 영상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정부 대통령실에서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A씨는 계약직 직원이 아닌 단순 아르바이트생”이라며 “정규직으로 사칭해 문제가 불거진 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B씨도 단기 계약직으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꾸준히 보수 성향 단체에서도 활동해왔다. 2018년에는 보수 성향 한국대학생포럼의 회장을 맡았고 같은 해 8월 대한민국사랑회가 주는 ‘우남이승만애국상’ 특별상을 받았다. 2016년에는 ‘제1회 대한민국 건국대통령 이승만 시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 등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오는 19일 예정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될지 불투명해 보인다. 여당은 기존 여야 합의에 따라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청문회 하루 전인 18일까지도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미진하다며 청문회 거부를 선언한 상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범법 행위자’ 이 후보자 청문회를 전면 거부한다”며 “이 대통령은 국민 기만하는 ‘꼼수 정치 인사’를 포기하고 국민 명령에 따라 검증 실패를 사과하고, 지명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자료 제출 시한인 지난 15일엔 15% 정도 제출됐고, 이후 추가 자료가 왔는데 자녀의 병역·학력·취업 등 의혹, 부부 간 증여 문제, 원펜타스(부정 청약) 등 핵심 의혹들에 대한 자료는 전혀 내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선 청문회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19일 재경위 전체회의를 열어 자료 제출 문제를 추궁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 절차까지 이어지지 않고 파행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재경위는 지난 13일 이 후보자 청문회를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합의했다. 이후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재경위원장이 지난 16일 이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과 야당 의원에 대한 고발 시사 등을 문제 삼으며 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다.
청문회 개회 요구서를 제출한 여당은 계속해서 국민의힘에 정상적인 청문회 진행을 설득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재경위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이 후보자 측은 오늘까지 국민의힘이 요구한 주요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증여세나 투자 관련 자료 상당 부분이 제출됐다”며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도록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라 여당 간사가 청문회 사회를 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국회법 제50조는 ‘위원장이 위원회 개회 또는 의사 진행을 거부·기피하면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간사 순으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자료 미제출을 지적하는 것이지 청문회 거부는 아니라며 여당 주도의 청문회 진행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거부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권을 가져갈 수 있다고 운운하는 건 잘못된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청문회 파행 가능성을 두고 여당 내에서 우려가 나온다.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다른 후보자도 아니고 이 후보자 청문회를 안 하거나 여당 단독으로 처리하면, 대통령이 크게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 중진 의원은 “여당 간사가 진행하는 청문회가 있었나.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다”고 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으로 당내에서도 자진 사퇴 요구가 있었던 만큼 청문회가 열리면 검증 기조로 임한다는 방침이다. 재경위 소속 민주당의 한 의원은 “방어가 어딨나. 국민 입장에서 꼼꼼히 검증한다는 기조”라고 말했다. 재경위원인 민주당의 다른 의원은 “여당 의원들도 상당히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어 통상적인 여당 후보처럼 막아주는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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