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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트럼프 “이란 시위대 살해 중단”·이란 “사형집행 연기”···긴장완화 속 군사카드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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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0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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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이란의 반정부 시위와 관련 “이란에서 (시위대) 살해가 중단됐다고 들었다”며 “사형 집행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 이란 정권이 시위대를 처형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한 후 카타르 내 미군기지 일부 벙력이 철수하고 이란이 영공 폐쇄에 나서면서 “24시간 내 군사작전 개시”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이란이 사형 집행을 유예하면서 긴장은 일시적으로 완화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군사작전 카드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이란에서 시위대) 살해가 중단됐으며 사형 집행이 중단됐다는 정보를 방금 접했다”며 “사형 집행 계획도, 한 건 또는 여러 건의 처형도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뢰할 만한 정보원” “다른 편의 매우 중요한 소식통”으로부터 정보를 얻었다며 “매우 좋은 소식”이라고 덧붙였다.
이란 정부도 사형 집행 연기를 확인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교수형이 집행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쟁과 외교 중 외교가 더 나은 방법”이라며 미국에 협상을 촉구했다.
이날 사형 집행이 예정돼 있던 에르판 솔타니(26)의 처형이 연기됐다고 솔타니의 가족들은 전했다.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헹가우에 따르면 솔타니는 시위가 격화되고 이란 당국의 실탄 발포가 시작된 지난 8일 자택에서 체포된 뒤 나흘 만에 사형을 선고받았다. 시위대 가운데 사형을 선고받은 이는 솔타니가 처음이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회의를 취소하고 이란 시위대를 향해 “(정부) 기관을 점령하라. 도움의 손길이 가고 있다”며 미국의 군사개입이 임박했음을 시사한 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은 최고조에 올랐다. 이날 카타르의 알우데이드 공군기지에서 비필수 인력이 철수하기 시작했고, 이란은 15일 새벽 영공을 일시적으로 폐쇄했다. 오전 1시45분~4시까지 이뤄진 영공 폐쇄는 한 차례 연장돼 오전 7시30분(한국시간 오후 1시)까지 이어졌다.
중동 내 최대 규모의 미군 기지인 알우데이드는 지난해 6월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폭격한 후 이란이 그에 대한 보복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곳이기도 하다. 이란 고위 관리인 알 샴카니는 엑스에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알우데이드 미군 기지를 미사일로 파괴한 것을 언급해도 좋을 것”이라며 미국의 이란 공격시 보복을 경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란이 사형 집행을 연기하면서 분위기는 급반전됐다. 미군의 경계태세는 일단 누그러지는 분위기다. 뉴욕타임스(NYT)는 미 국방부가 병력을 알우데이드 공군기지에 복귀시킬 준비가 돼 있으며, 미국의 장거리 폭격기들이 필요시 공격할 수 있도록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었지만 이날 오후 조치가 일시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군과 미 행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이란 정부의 시위대 무차별 살상도 진정되는 국면이다. AP통신은 사복을 입은 보안 인력이 거리에 배치돼 있지만 실탄을 발포하며 유혈 진압에 나섰던 혁명수비대(IRGC) 산하 준군사조직 바시지 민병대원은 병영으로 복귀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작전 카드를 배제한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군사개입 가능성에 대해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계획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 공습 직전에도 “향후 2주 안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중동 지역에 미 항공모함은 없지만 미사일 발사 구축함 3척이 배치돼 있으며, 최소 1척의 미사일 발사 잠수함을 배치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CNN은 미국이 IRGC와 정권 지도자들을 겨냥한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합동 공대지 스탠드오프 미사일 등을 이용해 공격할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이란 공격에 대비, 유럽 국가들은 자국민들에게 현지 철수를 권고하고 나섰다. 영국 정부는 이란 테헤란 주재 영국 대사관을 임시 폐쇄했으며,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도 이란 체류 중인 자국민에게 즉각 철수를 촉구했다.
미국과 가까운 동맹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등 걸프만 국가들은 미국의 이란 공격을 막기 위한 외교전을 펼치고 있다. 지역 긴장이 고조되고 이란 정권 붕괴 시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경제·관광을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에서다. 또 이란이 무너질 경우 이스라엘이 중동 패권을 장악하게 되는 상황도 우려하고 있다.
한편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이란인권(IHR)은 이날로 18일째 이어진 시위에서 최소 3428명이 사망하고 수천명이 부상, 1만명 이상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IHR은 목격자들을 인용, 보안군이 손을 들고 항복 의사를 밝힌 시위대에게도 총격을 가했으며, 부상자를 확인 사살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미국에 본부를 둔 인권운동가통신(HRANA)는 2615명이 사망했다고 추산했다.
미국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베네수엘라 추가 군사작전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부결시켰다. 당초 찬성 입장이던 공화당 의원 두 명이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압박에 입장을 선회하면서 결의안이 무산됐다.
상원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회의 명시적 승인 없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군의 추가적인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전쟁 권한 결의안’을 찬성 50 대 반대 51로 부결시켰다. 공화당 의원 2명이 찬성에서 반대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찬반 의견이 50대 50으로 동수가 된 상황에서 J D 밴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결의안 논의를 도중에 종료시켰다.
앞서 상원은 지난 8일 이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안건을 찬성 52명, 반대 47명으로 가결했다. 공화당 소속인 랜드 폴(켄터키), 수전 콜린스(메인),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토드 영(인디애나), 조시 홀리(미주리) 등 공화당 소속 다섯 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결의에 찬성한 다섯 의원을 겨냥해 “패배자” “다시는 공직에 선출돼선 안 된다”고 공개 저격했다. 또 이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반대표를 던질 것을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의원들은 해당 통화가 “매우 거칠고 날 선 분위기였다”고 토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이후 홀리 의원과 영 의원은 입장을 번복했다. 홀리 의원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지상군 투입 등 확전 우려를 해소해줬다고 설명했고, 영 의원은 대규모 군사작전이 필요할 경우 행정부가 의회에 사전 승인 요청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반면 폴 의원은 “전쟁은 헌법상 의회의 권한”이라며 끝까지 찬성했고, 콜린스·머코스키 의원도 행정부 견제 필요성을 이유로 입장을 유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개입을 두고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 가운데 베네수엘라 및 카리브해 군사작전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이어지자 미 법무부는 지난 3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법률고문 의견서를 공개했다. 미 전쟁권한법에 따르면 행정부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전쟁 행위를 할 수 있다.
지난달 23일 작성돼 이날 법무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이 의견서에서 고문실 변호사들은 해당 작전이 “헌법이 규정한 ‘전쟁’ 수준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며 “중요한 국가적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들은 마두로 대통령이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며 체포 과정에서 무장 저항 가능성이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군에 작전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의견서는 “작전이 합법적으로 승인됐다고 해서 작전 과정에서 이뤄진 모든 무력이 자동으로 합법이 되는 건 아니다”라며 “‘공적 권한 예외’(국가의 합법적 권한에 따라 합리적으로 수행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면제해주는 규정)를 적용하려면 관계자들이 적법한 명령을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40년간 집권해온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81·사진)이 논란 속에 치러진 대선에서 7연임에 성공했다. 우간다 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집권 여당 국민저항운동(NRM) 소속의 무세베니 대통령이 71.65%의 득표율로 지난 15일 치러진 대선에서 승리했다고 발표했다. 경쟁자인 가수 출신 정치인 보비 와인(43)은 24.72%를 얻었다. BBC는 이번 선거의 투표율이 52.5%로 200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무세베니 대통령은 1986년 1월 쿠데타로 집권한 뒤 1996년 첫 직선 대통령에 당선됐고, 이후 5년마다 치러진 다섯번의 대선에서 연이어 승리하며 40년간 우간다를 통치해왔다. 이번 대선 승리로 그의 집권 기간은 5년 더 연장됐다.
그는 장기 집권을 위해 2005년 7월 대통령 3선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2017년 12월에는 대통령 나이 상·하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헌법을 두 차례 개정해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우간다 정부는 허위정보 유포 방지를 명분으로 인터넷 접속을 차단해 논란이 됐다. 또 보안군이 경쟁자 와인의 지지자들을 폭행·구금하는 등 야권 탄압에 나섰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선거 기간 와인 지지 집회는 보안군의 발포로 잇따라 중단됐고 수백명이 체포됐다.
와인은 SNS를 통해 16일 밤 우간다 보안군과 경찰이 자신을 체포하기 위해 자택을 급습했으며, 자신은 탈출했지만 아내를 포함한 가족이 가택연금을 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2021년 대선에서 35%를 득표해 2위를 차지한 뒤 수일간 보안군에 의해 가택연금을 당했다. 와인 측은 투표 전후 시위 과정에서 보안군의 발포로 최소 21명이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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