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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단독]경찰 전자발찌 신청 7배 늘어도 법원은 3건 중 2건 기각···“스토킹 위험성 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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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27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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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살인 등 강력 사건으로 비화하는 스토킹 범죄가 잇따르면서 가해자 위치를 추적하기 위한 경찰의 ‘전자발찌 부착’ 신청이 7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법원에서 실제 인용되는 비율은 이전보다 줄었다. 여성단체 등은 “스토킹 범죄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4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이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잠정조치 3호의 2’ 신청은 지난 1~7월 하루 평균 1.1건이었지만, 지난 8월 한 달 동안엔 7.5건으로 7배 이상 늘었다. 검찰의 청구 건수도 1~7월 0.8건에서 8월 6.5건으로 증가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경찰이 서면경고(1호), 접근금지(2호), 전기통신 접근금지(3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3호의 2), 유치장 유치(4호) 등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있다. 경찰의 신청을 받으면 검찰은 이를 검토해 법원에 청구한다.
지난 7월31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스토킹을 하던 남성에게 여성들이 살해되거나 살해당할 뻔한 사건이 이어지자 전자장치 부착 등의 잠정조치 신청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일선 경찰에 주문했다. 지난 7월26일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60대 남성이 자신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했다. 이틀 뒤인 7월28일에는 울산에서 30대 남성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바로 다음날에는 대전에서 20대 남성이 전 연인을 살해했다. 유 직무대행은 당시 “과하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잠정조치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는 비율은 오히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지난 1~7월 하루 평균 0.4건을 인용했으나 8월엔 하루 평균 2.5건 인용 결정했다. 절대적 인용 건수는 증가했지만, 신청 대비 인용률은 36.4%에서 33.3%로 소폭 줄었다.
강력범죄로 이어진 스토킹 사건이 빈발하고 있지만 법원은 수사과정에서 재범 위험성 등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으면 명확히 전자발찌 착용 조치를 허용할 정도라고 판단하진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과 법원이 스토킹 사건의 위험도를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남궁혜경 한국YWCA연합회 부장은 “잠정조치 인용률이 30%대에 머무는 것은 삶을 파괴하는 스토킹 범죄를 실제 위험에 비해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이라며 “빠른 속도로 가해자를 격리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확실하게 법 집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얼마나 많은 여성이 죽여야 이런 문제가 해결되겠나”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및 검찰총장과 연쇄적으로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검사 파견, 출국금지, 교정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간부들과 연이어 통화하며 계엄 후속 조치를 지시하는 등 계엄에 적극 관여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2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임세진 검찰과장, 배상업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교정본부장, 심우정 검찰총장(이상 당시 직함) 등이었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 통화한 직후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파악됐다. 배 전 본부장도 출국금지·출입국 업무를 맡은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 전 본부장 역시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 등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장관은 이들과 통화한 뒤 법무부에 도착해 실·국장 등 간부 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했고, 출입국본부에는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했으며, 교정본부에는 수용 여력을 점검하고 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고 본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행위라는 것이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로 계엄이 해제된 뒤인 지난해 12월4일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통화한 내역도 확인했다.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인 한 전 총장은 윤 전 대통령이 탄핵 당시 자주 소통했던 검찰 선배 중 한 명이다.
박 전 장관은 전날 특검 조사를 받고 나와 취재진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누구도 체포하라, 구금하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 종로구 아트선재센터 1층 출입구가 흙무더기로 막혀 있다. 공사 탓에 막힌 것처럼 보이겠지만, 아르헨티나 출신 작가 아드리안 비야르 로하스(45)의 전시 ‘적군의 언어’의 일부다.
이번 전시는 아트선재센터 창립 30주년을 맞아 기획됐지만, 역설적으로 아트선재센터 건물의 가동을 거의 멈춘 채로 열린다. 전시가 개막한 이달 초 늦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도,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에 이르는 전시장의 냉방 시설은 식물이 함께 전시된 2층을 빼고는 모두 꺼졌다. 전시장 입구가 된 지하 1층엔 비상구를 알리는 녹색 조명만이 켜졌다. 강당의 조명은 꺼졌고 대형 스크린에 흰 화면만 떠 있다. 좌석은 아무도 앉을 수 없도록 장막으로 가렸다. 벽에 붙어 있던 직전 전시의 설명글 일부는 길거리에 뒹구는 낙엽처럼 바닥에 힘없이 흩날려 있었다. 나머지는 폭풍 후 앙상한 가지를 드러낸 나무처럼 벽에 남겨진 채였다.
사람을 위한 공간이 없는 건, 전시가 인류 멸망 이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1층과 2층에 들어서면 비야르 로하스가 2022년부터 만들어 온 ‘상상의 종말’ 연작이 배치돼 있다. 움직임을 멈춘 듯한 기계들이 전시장에 깔린 흙바닥에 앉아 있거나 내부 구조를 드러낸 천장에 매달려있다. 머리가 큰 인간형 로봇 모양의 ‘상상의 종말 Ⅲ’(2024)는 우주 탐사에 실패한 인간 문명을 연상시킨다. 2층에 자리한 ‘상상의 종말 Ⅰ’(2022)과 그 외 연작들은 밀림에 불시착한 채 방치된 비행선을 떠올리게 한다. 외계에서 온 듯한 유기체들의 모습도 보인다. 동물인지 식물인지 규정짓기 애매한 이것들은 비야르 로하스가 개발한 디지털 시뮬레이션 도구 ‘타임 엔진’으로 형태가 구상된 작품들이다.
전시장은 단순히 폐허를 묘사하고만 있는 게 아니다. 더위가 채 가시지 않은 시기에 냉방까지 껐던 것은 미술관이 고유의 기능 일부를 포기한 것이기도 하다. 때에 따라 오래된 미술 작품이 전시 혹은 수장되는 미술관에서는 온도·습도 조절이 필수다. 비야르 로하스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예술이라는 단어에 문제의식을 느낀다. 모든 게 인간 창작의 영역이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창조적인 일”이라며 “창의성은 미술관 안에서만 발휘되는 게 아니다. 미술관이 가진 언어에서 벗어나 (이번 전시)작품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파격적인 전시 공간을 곱씹고 나면 전시명에서의 ‘적군’이 누구인지도 생각하게 된다. 첨단 기술을 활용해 인류 멸망을 묘사했던 비야르 로하스에게 적군은 인공지능(AI)이다. AI는 스스로 학습·발전하면서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동시에 인간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비관적인 미래를 경고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비야르 로하스는 “세상은 상상력이 사라지고, 전쟁이 팽배하며, 민주주의가 약화하고 극우 정부가 출몰하고 있다”면서도 “(전시가) 암울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우리에게 겸허함을 가르치고, 우리가 남길 유산이 무엇인지 성찰하게도 한다”고 말했다. 전시는 내년 2월1일까지. 입장료 1만원.
아트선재센터는 미술관 밖 공간에서의 실험적 전시인 ‘오프사이트 2 : 열한 가지 에피소드’도 함께 열고 있다. 아트선재센터는 2023년 ‘오프사이트’를 아트선재센터 내·외부 정원, 기계실, 강당의 대기실과 분장실 등 기존의 전시 장소 밖에서 열었다. 이번 ‘오프사이트 2’는 아예 아트선재센터를 떠나 인근 갤러리인 국제갤러리와 (투게더)(투게더)에서 열었다.
전시 장소가 ‘다른 미술관’으로 대체됐을 뿐이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에 출생한 여성 또는 퀴어 작가 11명이 다양한 작품으로 한국 사회가 규정한 규범에 의문을 제기한다. 물리적인 장소뿐 아니라 사회적 시스템 자체를 흔들고 비틀며 소수자의 정체성을 탐구하는 것이 이번 전시가 추구하는 바이기도 하다.
한솔은 ‘장애물 달리기’(2017) 등 세 편의 퍼포먼스를 영상으로 소개한다. 퍼포먼스는 창작 활동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하고 누군가에게 조아려야 하는 모습을 장애물 달리기로 묘사하는데, 미술이 창작활동인 동시에 생존 수단이자 젠더화된 노동이라는 점을 표현한 것이다.
홍지영은 ‘다크룸’(2025)에서 자신과 애인, 거리의 시위나 재난의 사진을 교차해 보여주면서 개인적 기억과 역사적 현실을 교차하고, 다른 존재와 같은 시대를 경험하면서 관계를 맺고 회복하는 방법을 생각하게 한다.
전시는 다음달 26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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