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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WSJ “러트닉, 한국에 대미 투자금 3500억달러 소폭 인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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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27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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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의 대미 투자 금액을 기존 3500억달러(약 493조원)보다 소폭 증액할 것을 요구해 한·미 무역 협상이 위태로워졌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는 러트닉 장관이 한국 정부에 지난 7월 합의한 한국의 대미 투자 금액 3500억달러를 소폭 증액해 일본이 약속한 5500억달러(약 774조원)에 좀 더 가까워지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요구했다고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러트닉 장관은 또 투자금 상당액은 대출이 아닌 현금으로 받기를 원한다는 뜻을 비공개적으로 전달했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이 일본과 같은 규모의 금액을 투자하긴 어렵더라도, 미·일 무역협정 조건의 상당 부분을 한국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한국이 일본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으면 법적 구속력이 없는 미·일 협정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WSJ는 지적했다.
앞서 일본은 이달 초 미국에 5500억달러 규모의 ‘백지수표’를 써주는 대가로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일본은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현금으로 제공하고, 투자 대상 결정권도 미국 정부에 사실상 넘기기로 합의했다. 또 투자 수익의 90%(투자금 회수 전에는 50%)를 미국에 양보했다.
러트닉 장관의 이 같은 요구에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양측이 이미 구두 합의를 마친 사안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막판 양보를 얻어내려고 목표를 계속 바꾸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이에 대해 백악관 관계자는 “한국과의 협정을 세밀하게 조정 중이지만, 이미 합의된 내용에서 ‘극적인 이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WSJ에 주장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동영상 플랫폼 ‘틱톡’ 합의 관련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우리는 무역 합의로 일본에선 5500억달러, 한국에선 3500억달러를 벌어들이게 된다. 이것은 선불”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한·미 간 무역 합의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관세 인하의 선결 조건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현재 한국은 대미 투자의 지분 투자를 최소화하고 대부분을 보증으로 하려고 하지만, 미국은 지분 투자 방식으로 달러 현금을 한국에서 받아 투자처를 미국이 결정하고 투자 이익도 미국이 90%를 가져가는 등의 ‘일본식’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요구대로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을 제공할 경우 한국이 상당한 외환 리스크를 지게 된다는 점에서 한미 간 통화스와프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전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라고 평가받는 스페인 출신 셰프 페란 아드리아가 다음달 한국을 처음으로 방문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다음달 29일 서울 삼청각에서 개최하는 ‘한식 컨퍼런스’에 연사로 참석하는 아드리아는 ‘미식의 미래를 설계하다’ ‘미식의 창조적 도약’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할 예정이다.
페란 아드리아는 미식의 역사를 바꿨다는 평가를 받는 레스토랑 ‘엘 불리’를 이끌며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다. 14년간 미쉐린 가이드로부터 최고 등급인 별 셋을 받았으며 유수의 미식 매거진이 선정한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으로 이견없이 꼽혔다.
그는 진공조리법 등 최첨단 기술과 재료를 동원하는 ‘분자요리’를 선보인 당사자였다. 조리할 때 원심분리기 같은 과학 실험 도구를 사용하거나, 액화 질소로 진기한 식감의 디저트를 만들어보는 것이 지금은 국내에서도 볼 수 있는 요리법이지만, 20년 전에는 완전한 파격이었다.
매년 수백만명의 예약자가 몰렸지만 1년에 단 8000명만 엘 불리 테이블에 앉을 수 있었다. 2011년 엘 불리가 문을 닫았을 때는 BBC와 뉴욕타임즈, AP 등 전세계 주요 언론이 이 소식을 다뤘다. 2012년엔 <엘 불리:요리는 진행중>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만들어졌다.
엘 불리를 닫은 뒤 요리 연구에 매진했던 그는 2023년 혁신적인 요리의 연구결과와 과정을 전시한 박물관 ‘엘 불리 1846’을 개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 냉전을 끝내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N·D’는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영문 약자다. 이 대통령이 이미 제시한 ‘북한 핵·미사일 개발 중단→축소→폐기’ 3단계 접근법이 비핵화 해법이라면, ‘E·N·D 이니셔티브’는 이를 포함한 포괄적인 한반도 평화 구상인 셈이다.
이 대통령의 평화 구상은 남북이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적대가 아닌 신뢰 관계로 나아가고, 종국에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이룬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E·N·D’의 세 요소는 우선순위나 선후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한다.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가 별도로, 동시에 추진될 수 있으며 서로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관계 정상화는 남북만이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북한의 관계를 포함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E·N·D’를 어떻게 해나갈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북한이 지금 남한이 제안하는 그 무엇에도 호응할 가능성이 낮다는 현실을 감안했을 것이다. 대신 이 대통령은 ‘상대 체제 존중’ ‘흡수통일 배제’ ‘적대행위 중단’을 출발점 삼아 남북 간 신뢰 회복을 꾀하고, 긴 호흡으로 하나씩 장애물을 걷어내면 한반도 평화에 이를 것이라는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다. 북핵 문제도 최종 목표인 비핵화를 앞세우지 않고, 핵·미사일 중단을 대화의 입구로 삼는 것은 그 때문일 것이다.
이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구상이 성공하려면 국제사회 지지와 협력은 필수불가결이다. 중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다. 무엇보다 대북정책은 국민과 함께 가야 추동력이 생긴다.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는 변함없는 궁극적 목표이고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 정신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 대통령 구상을 두고 일각에선 북핵을 용인하는 것이냐, 두 국가론을 지지하는 것이냐는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국민 및 야당과의 소통을 강화하길 바란다.
문제는 북한이다. 북한은 중국·러시아를 뒷배로 정상국가가 되려고 하지만 머리에 핵을 이고는 가능하지 않다. 이날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은 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했다. 이것이 국제사회가 북한을 바라보는 냉정한 시선이다. 북한이 진정 국제사회 일원이 되려면 태도를 바꿔야 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결단해야 한다. 미국이든 남한이든 이 대통령이 말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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