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한 달에 한 번이던 ‘영화관 7000원’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문화가 있는 날’ 대폭 확대 > 제품안내

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한 달에 한 번이던 ‘영화관 7000원’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문화가 있는 날’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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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1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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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문화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이 매주 수요일로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문체부는 2014년 1월부터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해 국공립 주요 문화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영화관 등 민간 문화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문화가 있는 날’에는 창경궁, 덕수궁 등 입장료가 있는 국가유산을 무료입장 할 수 있다. 특히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주요 영화관에서는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시작되는 2D 영화를 7000원에 관람할 수 있어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시행 초반인 2014년 28.4%에 불과했던 국민 참여율은 2024년 84.7%까지 치솟았다. ‘문화가 있는 날’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문체부가 시행령 개정에 나선 것이다. 문체부는 다음 달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애경산업이 국내에 들여온 2080치약 수입제품(6종) 870개 제조번호 중 87%에 해당하는 754개 제조번호에서 금지성분인 트리클로산이 최대 0.16%까지 검출됐다. 해외 생산업체가 제조 장비를 세척(소독)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트리클로산’ 성분이 제품에 섞여 들어갔는데, 정부는 인체에 유해한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애경산업의 ‘2080 수입 치약 전 제조번호 제품’ 및 ‘국내제조 치약’에 대한 트리클로산 검사 결과와 향후 대책을 발표했다. 조사 결과, 애경산업 해외 제조소인 중국 ‘도미(Domy)’사로부터 수입한 치약 6종, 870개 제조번호 중 87%에 달하는 754개 제조번호에서 트리클로산이 검출됐다. 검출량은 최대 0.16% 수준이었다. 반면, 애경산업이 국내에서 직접 제조한 치약 128종에서는 트리클로산이 검출되지 않았다.
도미사가 2023년 4월부터 치약 제조장비를 세척(소독)하는 용도로 트리클로산을 사용했고 이때 장비에 잔류한 성분이 제품으로 옮겨가 혼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작업자별로 세척액 사용 여부나 사용량이 달라 제품별 잔류량이 일정하지 않게 나타난 점도 확인했다.
애경산업은 제품 안전성 문제를 인지하고도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지연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의약외품 제조·수입자는 안전성 문제를 인지할 경우 바로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5일 이내 회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애경산업이 해외 제조소에 대한 수입 품질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트리클로산이 섞인 제품을 국내에 유통한 정황도 확인됐다”며 “애경산업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식약처는 이번에 검출된 트리클로산 함량이 인체에 유해한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를 내놨다. 트리클로산은 2016년 이전까지 국내에서도 0.3%까지 치약 내 사용이 허용됐던 성분으로, 유럽 등 해외에서도 0.3% 이하는 안전한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식약처는 “전문가 자문 결과 트리클로산은 체내 축적 가능성이 작고, 이번 검출량은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수입 치약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앞으로 치약을 최초 수입할 땐 트리클로산 성적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판매 단계에서는 제조번호별 자가품질검사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유통 단계에서도 식약처가 매년 모든 수입 치약에 대해 트리클로산 함유 여부를 전수조사한다.
치약을 포함한 의약외품의 위해우려성분 모니터링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치약 제조·품질관리기준(GMP)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해한 의약외품을 제조·수입해 얻은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징벌적 과징금’ 부과의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치약의 안전성에 대해 꼼꼼히 살피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치약 등 의약외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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