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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을 점검하는 ‘K-국정 설명회’를 앞두고 전북 지역 시민사회가 새만금 현안에 대한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새만금 사업의 컨트롤타워인 새만금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오는 19일 전주를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지역 요구에 대한 정부의 응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는 16일 성명을 내고 제9기 새만금위원회의 전면 개편과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새만금 사업이 여전히 중앙정부 주도로 운영되고 있다”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표방하는 정부 기조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현행 새만금특별법은 새만금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8기 위원회 임기 종료 이후 제9기 위원회는 구성 명단이 공개되지 않았고 공식 회의도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도민 2만6000명이 참여한 민간위원 참여 요구와 국무총리 면담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 과정에서도 절차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 12월 예정됐던 주민 공청회를 취소한 뒤 계획 수정에 착수했다. 운동본부는 이 과정에서 해수 유통을 요구해 온 시민단체와 지역 어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해상풍력 전력의 수도권 송전을 위한 송전탑 건설 계획과 새만금 신항 개발을 두고도 농민과 어민들의 생계 피해 우려가 나오고 있다. 수변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홍수 위험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이 추진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도 제기됐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새만금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검토 없이 제기되는 개발 구상이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언급했던 이른바 ‘희망 고문’의 반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이 취소 결정을 내린 새만금 신공항 사업을 두고 정부가 추진 의지를 보이는 점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는 김 총리를 향해 △제9기 새만금위원회의 전면 개편 및 시민사회 참여 보장 △전북 지역 시민·종교·어민 대표단과의 공개 면담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의 총리이자 새만금위 위원장이라면 지난 수년간 문제를 제기해 온 대표단과 진지하게 만나야 한다”며 “이번 방문에서 책임 있는 답변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지역 사회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성사 직전까지 갔다가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남측은 삼성전자·고척돔 방문 등이 포함된 1박2일 일정을 제시했으나 북측이 노동당 지도부의 반발과 신변 안전 우려를 내세워 최종 거부했다.
18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에 따르면 남북은 2018년 9월 평양 정상회담 이후 비공개 실무접촉을 이어가며 김 위원장의 남한 답방을 논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맡아 당시 접촉을 비롯한 남북 대화 곳곳에 깊숙이 관여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2018년 9월 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윤 의원이 포함된 남측 특사단은 평양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 위원장을 만나 서울 답방을 요청했고, 김 위원장은 “못 갈 이유가 없다”며 “꼭 가는 것으로 하자”고 화답했다. 이에 따라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남북의 비공개 실무접촉은 그해 11월부터 본격 진행됐다. 북측은 서울 답방의 의미와 결과물이 무엇일지 파악하라는 김 위원장 지시에 따라 움직였고, 윤 의원뿐 아니라 임종석 당시 대통령비서실장까지 함께 보자며 논의를 이어갔다. 북측의 답방 의지를 확인한 남측은 문 대통령에게 접촉 내용을 보고하고 준비에 착수했다. 남측 준비단 내부에서 김 위원장 답방 준비는 ‘북한산’이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당시 김 위원장의 숙소는 경호 적합성을 고려해 남산 자락의 반얀트리 호텔로 정했다. 과거 대북 사업을 주도한 현대그룹의 현정은 회장이 호텔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도 작용했다. 예술단 공연을 참관할 공연장은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고 예약이 가능한 고척돔으로, 산업시설 방문지는 삼성전자 공장(경기 수원·용인시, 충남 천안시 소재 중 한 곳)으로 결정했다. 삼성전자 공장은 앞서 김 위원장이 정상회담 등에서 높게 평가한 KTX로 이동 가능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북측은 제주 방문이 포함된 남측의 2박3일 일정 제안에 대해 연말 일정이 복잡하다며 제주를 제외한 1박2일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해 12월10~15일 중 답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후 남측은 12월13~14일 1박2일 일정으로 정리해 북측에 최종 전달했다. 첫날 청와대에서 공식 환영식과 1차 정상회담 등을 진행하고, 둘째날은 2차 정상회담과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 소재 한식당 오찬, 삼성전자 공장 방문, 서울 남산타워에서 환송 만찬, 고척돔에서 예술단 공연 관람을 계획했다.
남북은 그해 11월26일 답방 일정을 공식 발표하기로 했다. 그러나 북측은 발표 전날 최종 협의 자리에서 답방 무산을 선언했다. 이틀 전 열린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정치국 위원들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전례 없이 결사반대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북측은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했다. 노동당 정치국은 북한의 최고 정책 결정 기관이다.
북측은 또 김 위원장의 신변 안전 보장도 거론했다. 윤 의원은 “(당시 북측이) 내부가 지금 비상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며 “심지어 2018년 8월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드론 테러 사건까지 언급했다”고 적었다. 2018년 8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연설장 인근에서 여러 대의 드론이 폭발한 사건으로 마두로 대통령 암살 시도를 거론한 것이다.
남측은 신변 안전을 보장하겠다며 설득했으나 최룡해 당시 북한 국무위원회 부위원장(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북측 관계자에게 “지금 회담 상황을 보고 있는데 남측 주장을 못 믿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이후 남측은 신변 안전을 약속한다는 문 대통령 친서를 보냈으나 답방은 이뤄지지 않았다.
윤건영 의원은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서울 답방을 결심한 김 위원장의 남북 접촉 등 행보에 놀란 미국 측이 북·미 비핵화 대화에 대해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자, 김 위원장이 미국의 제안을 덥석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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