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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사설] 가맹점주 계약해지권 부여, ‘갑질 해소’ 전기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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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27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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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가맹점주의 폐업 부담을 덜어주고 가맹본부와의 협상력을 높이는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경기 불황 한가운데서 힘겹게 버티는 프랜차이즈 자영업자들에겐 단비 같은 소식이다.
새 종합대책에는 불가피하게 영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된 가맹점주가 과도한 위약금 부담 없이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가맹사업법에 계약해지권을 명문화하고 계약 해지 시 위약금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폐점이 불가피하지만 위약금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 운영을 했던 폐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는 가맹본부가 점주단체의 협의 요청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가맹점주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협의 요청을 거부하는 본부에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와 가맹점주의 ‘갑을관계’는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2024년 공정위 조사에서는 본사로부터 불공정행위를 겪었다는 가맹점주가 55%나 됐다. 협상력이나 정보력에서 구조적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이다. 가맹본사의 횡포도 늘고 있다. 모든 가맹점이 같은 맛·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며 본사가 정한 원재료·부자재만을 쓰도록 한다. 주방세제까지 본사 지정 제품을 써야 하고, 본사 지정 품목 구입비가 일반 도매가보다 비싼 경우도 허다하다. 이달 초 서울 관악구 피자집 칼부림 사건처럼 인테리어를 둘러싼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취업난·조기퇴직에 2차 베이비붐 세대 은퇴까지 겹치면서 ‘가맹점 창업 증가-가맹점 과밀화-경쟁 심화-경영여건 악화’라는 악순환이 심화하고 있다. 공정위의 종합대책이 일회성이나 공염불에 그쳐서는 안 된다. 꾸준히 제도·규정을 정비하고 감독 체계를 개선해나가야 가맹점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배달플랫폼의 수수료 인상 횡포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보다 적극적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
8년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싼 선수로 바르셀로나에 입단했지만 끝내 완성되지 못했던 우스만 뎀벨레(28)가 마침내 정상에 올랐다. 파리 생제르맹(PSG)에서 53경기 35골을 터뜨리며 클럽 첫 트레블을 이끈 그가 2025 발롱도르 주인공이 됐다.
뎀벨레는 23일 프랑스 파리 샤틀레 극장에서 바르셀로나 라민 야말(18)을 제치고 발롱도르를 받았다. 프랑스 선수로는 2022년 카림 벤제마 이후 3년 만이다. 1991년 장피에르 파팽 이후 34년 만에 프랑스 클럽 소속으로 이 상을 받은 선수이기도 하다.
지난 시즌 뎀벨레는 모든 대회에서 53경기 35골 16도움을 기록했다. PSG는 유럽 챔피언스리그, 프랑스 리그앙, 쿠프 드 프랑스(FA컵)를 모두 제패했다. 특히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는 인터 밀란을 5-0으로 완파하며 클럽 역사상 처음으로 유럽 무대 정상에 올랐다.
발롱도르 시상식에서 뎀벨레는 눈물을 보였다. 그는 “방금 일어난 일이 믿기지 않는다”며 “2023년 나를 영입해준 PSG에 감사하다. 나세르 회장과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아버지 같은 분들”이라고 말했다.
변신의 출발점은 지난 시즌 중반이었다. 킬리안 음바페(27)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 후 공격 중심축을 맡은 뎀벨레는 지난해 12월 16일 리옹전부터 우측 윙어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포지션을 바꿨다. 박스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중원에서 연계 플레이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가짜 9번’ 역할을 맡았다. 그전까지 5골에 그쳤던 그는 이후 30골을 몰아쳤다.
과거 뎀벨레는 드리블에만 치중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2023년 인터뷰에서 “드리블 잘하는 선수로 기억되고 싶다. 골은 그다음”이라고 말했을 정도였다. 하지만 지난 시즌에는 완전히 달라졌다. 화려한 중거리 슛 대신 침착한 마무리를, 개인기보다 팀플레이를 우선시했다.
뎀벨레는 “이전에는 터치라인에 붙어서 뛰었다. 골을 넣으려면 서너 명을 뚫어야 했다”며 “지금은 9번으로서 한 명만 제치거나 골문에 밀어 넣으면 된다”고 변화를 설명했다. 영상 분석과 슈팅 연습에 매진하며 골 결정력을 높였다.
쟁쟁한 경쟁자들을 제쳤다. 유럽 5대 리그 최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리버풀 무함마드 살라흐(33), 레알 마드리드에서 44골을 넣은 음바페, 바르셀로나에서 18골 25도움으로 맹활약한 야말 등이 모두 뒤를 따랐다.
2017년 바르셀로나가 1억3550만파운드(약 2552억원)에 영입했을 때 뎀벨레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싼 선수였다. 하지만 6년간 부상과 생활 관리 부족으로 기대에 못 미쳤다. 14차례 근육 부상으로 784일을 결장했고, 게임으로 인한 늦잠과 훈련 지각이 잦았다.
전환점은 2021년 12월 결혼이었다. 가정을 꾸린 뒤 영양사를 고용하고 전문 물리치료사와 함께 체계적인 몸 관리를 시작했다. 2023년 PSG 이적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선수가 됐다. PSG는 뎀벨레를 4350만 파운드(약 819억원)에 영입해 역대급 장사를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뎀벨레는 레이몽 코파, 미셸 플라티니, 장피에르 파팽, 지네딘 지단, 카림 벤제마에 이어 여섯 번째 프랑스인 발롱도르 수상자가 됐다. 그는 “스타드 렌, 도르트문트, 바르셀로나까지 모든 구단에 감사하다”며 “메시, 이니에스타 같은 선수들과 뛰며 많은 것을 배웠다”고 과거 소속팀들에도 고마움을 표시했다.
미완의 천재가 마침내 완성됐다. 28세의 늦은 나이에 꽃핀 뎀벨레의 축구 인생 2막이 시작됐다.
가수 성시경씨의 기획사, 옥주현씨가 속한 기획사 등이 미등록 업체로 확인돼 비판을 받는 가운데 등록을 마친 기획사에서도 대표자가 법정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된 업체는 지난 19일 기준 6807개다. 이 중 휴·폐업을 제외한 5724개 업체 가운데 법정 교육을 실제로 이수한 대표자는 2516명에 그쳤다. 절반 이상의 기획사 대표들이 법정 교육 이수 의무를 무시한 셈이다. 2014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도가 시행된 후 법정 교육을 받지 않은 이들에 대해 제재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대중문화산업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이 법이 정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교육 내용은 대중문화산업법의 내용과 준수사항, 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에 관한 사항과 함께 성교육, 성폭력 등에 관한 법령, 성폭력 등의 발생 시 피해 구제절차, 그 밖에 성폭력 등의 예방에 필요한 교육이다.
실제 법정 교육 내용을 보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계약 체결이나 제작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에서 대표자가 권익보호를 위해 알아야 할 지침이나 근로시간 등 노동 여건을 보호하고 정신건강을 지원해 자살 예방 활동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최근 논란이 된 미등록 기획사는 문제가 더 크다.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제대로 된 교육을 하고 있는지 파악조차 하기 어렵다. 등록하지 않고 연예 기획사를 영업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성씨와 옥씨의 사례 등에서 알려졌듯이 그동안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았다.
앞서 가수 성시경씨의 1인 기획사 에스케이재원이 2011년 설립 이후 14년 동안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성씨 측은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고 2011년 2월 법인을 설립했으나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돼 등록 의무가 신설됐음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성씨 사례가 드러난 뒤 가수 옥주현씨, 씨엘, 배우 강동원씨 등 추가 사례들이 계속 드러났다.
문체부는 오는 12월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문체부는 계도 기간에 미등록 기획사를 대상으로 등록 절차와 요건을 안내하고 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올해 미등록 기획사 3개 업체에 대한 신고를 받았는데 한 곳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다른 두 곳은 검찰에 송치됐다.
양 의원은 “등록과 교육 의무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예술인 보호와 업계 질서 확립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등록·교육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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