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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받은 어민 4명이 5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수산업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돼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심모씨(83) 등 4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무죄를 받은 4명 중 심씨만 살아 있고, 나머지 3명은 이미 사망했다.
심씨 등은 1967년 10월12일 옹진군 백령도 해상에서 조업 중 어로한계선을 넘어 북한 해역으로 탈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 중 3명은 1969년 2월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나머지 1명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처벌된 A씨의 자녀 등이 청구한 재심을 받아들였다. 이 판사는 사건 당시 이들을 포함한 선원 20명이 어선 5척에 나눠 타고 조업에 나섰다가 총을 쏘면서 위협하는 북한 경비정에 납치돼 67일간 북한에 억류됐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A씨 등의 과거 자백 진술은 수사기관에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며 “A씨 등을 포함한 선원 20명은 장기간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상태라 육체·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에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원 중 1명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신문을 받고 4일 뒤 사망한 사실을 지적하며 수사과정에 가혹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을 인정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4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과 만나 검사 파견 등과 관련해 면담했다. 이날부터 군검사를 파견받은 특검팀은 검찰·경찰·공수처 등으로부터 각각 인력을 파견받는 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전망이다.
이 특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40분간 오 처장을 찾아가 만나 수사인력 파견 및 수사기록 이첩 사안을 논의했다. 이 특검은 면담을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파견 인원과 관련해) 공수처장과 의견이 틀릴 이유는 없다”며 “저희는 특검법에 따라 공수처 인원이 6명 이상은 돼야 한다고 말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검법 6조 5항은 전체 파견인원의 10분의 1 이상을 공수처에서 파견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특검 측은 애초 이 사건을 수사해왔던 차정현 공수처 수사4부장검사를 비롯해 수사4부 수사팀 인원 다수의 파견을 검토했다. 다만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에서 파견 요청한 인력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 현재로서는 공수처 내부에서 파견 인력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특검은 “최근 공수처가 수사 인원을 많이 보강했지만, 보강한 인원은 (채해병 사건을) 수사한 분들이 아니라서 우리가 필요한 분들이 아니다”라며 “그런 부분 때문에 공수처에서는 최소한의 (파견 인원)을 말했고, 우리는 최대한 많은 인원을 달라고 했다. 이 부분에 대한 절충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공수처와의 파견 인원 협의는 “다 됐다”고도 말했다. 그는 “원래 (채해병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4부가 다 (특검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면서도 “내란 특검에서 요구한 부분 등 검사들의 사정이 있어서 양해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사기록 이첩 시기에 대해서는 “기록은 (준비가) 되는 대로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날 군 법무관인 신강재 중령(50·사법연수원 38기)을 공식 파견받았다. 특검팀은 강일구 서울경찰청 안보수사2과장(총경)의 합류도 논의하고 있다. 강 총경은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와 관련해 수사팀장을 맡았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으로 일한 이력이 있다.
특검팀은 수사팀 파견 및 사무실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을 사무실로 정했다.
서울 수서동에 사는 주부 이모씨(46)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생기면 가족들을 위해 대형마트에서 삼겹살과 생선회, 제철 과일 등을 구입해 여름나기를 제대로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곰곰히 생각해보니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부에서 받았던 긴급재난지원금은 백화점 식당가나 대형마트에서 사용하지 못했던 기억이 났다. 이씨는 “당시 기한 내 금액을 한꺼번에 쓰느라 편의점에서 라면과 과자 등을 대량 구입했었다”면서 “한푼을 절약하고 싶은데 이번에는 사용처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새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용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내수활성화를 목적으로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국민 1인당 소득 수준별로 15만~50만원까지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로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지급 시기와 사용 기한, 세부 사용처 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주목할 점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서는 쿠폰 사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데 있다. 코로나팬데믹 당시 전 국민이 받았던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백화점과 대형마트, 대형 프랜차이즈, 온라인몰에서는 사용하지 못했다. 외식 프랜차이즈·편의점은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매출액 30억원 이하)에 한해 사용이 가능했다.
유통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민생회복지원금의 취지가 전통시장 활성화가 아닌 내수 소비 촉진에 있는 만큼 국민 편의를 위해 이번에는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온라인몰 등이 모두 포함되기를 기대하고 있어서다.
백화점은 최근 유명 맛집을 대거 유치하며 먹거리를 강화해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대형마트 역시 치킨, 튀김, 김밥, 피자 등 즉석조리 식품 메뉴를 확대해 대박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백화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내수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국민 편의부터 고려해야 한다”면서 “백화점 식당가를 찾는 소비자들이 부쩍 늘고 있는데 식당가만이라도 쿠폰 사용처에 포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대부분 생필품 구입에 사용될 텐데 가성비 좋은 대형마트에서 쓸 수 있어야 한다”며 “대형마트를 제외할 경우 매장에 입점한 중소기업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도 생긴다”고 말했다.
주말 가족 나들이 장소로 많이 찾는 복합 쇼핑몰도 쿠폰 사용처에 포함되기를 바라는 분위기다. 복합쇼핑몰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형 유통매장이지만 상당수 입점 업체들은 소상공인”이라며 “여름 휴가철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많은 쇼핑몰에서도 쿠폰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몰 역시 국민 편의를 위해 쿠폰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온라인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소비트렌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뀐지 꽤 됐다”면서 “온라인몰이 쿠폰 사용처에서 빠진다면 국민들의 불편이 커질 수밖에 없고 불만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벙커버스터 폭격에 손상된 이란 핵 시설 모습이 담긴 위성사진이 추가로 공개됐다. 새로 공개된 사진에는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구멍과 건물 파손 상황이 추가로 포착됐다. 다만 사진만으로 이란 핵 시설 피해 규모를 둘러싼 논란을 종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란이 복구작업에 나선 정황도 발견됐다.
영국 BBC방송은 25일(현지시간) 위성기업 막사 테크놀로지가 공개한 사진을 분석해 포르도·이스파한·나탄즈 등 이란 핵 시설 3곳의 피해 상황을 전했다.
앞서 미국의 공습 다음 날인 22일 촬영된 포르도 지하 핵 시설 사진에서는 미군이 투하한 GBU-57 벙커버스터 폭탄이 관통한 것으로 추정되는 구멍 6개가 확인됐다. 이후 이스라엘은 23일 포르도에 대한 추가 공습을 단행했다.
막사가 24일 촬영해 공개한 사진에서는 22일 촬영분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구멍과 건물 파손 상황이 추가로 포착됐다. 포르도 북서쪽의 터널로 이어지는 진입로에서 분화구 모양의 구멍이 확인됐고, 남쪽 터널 입구 인근에서도 최소 2개의 구멍이 새로 발견됐다. 서쪽 진입로에도 이전에 없었던 구멍과 그을린 자국이 추가로 찍혔다.
크랜필드 대학의 폭발 영향 전문가인 트레버 로런스는 BBC에 “콘크리트를 분출할 수 있는 규모의 극심한 폭발은 지하 구조물에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단기간에 손상을 복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스파한 핵시설의 위성사진에서도 미국 싱크탱크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우라늄 전환시설로 지목했던 건물이 대부분 파괴된 모습이 포착됐다. 북쪽에 있는 터널 입구와 다른 터널 입구 두 곳도 손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크 캔시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고문은 “이스파한 터널 입구 중 하나에서 거무스름한 잔해가 쏟아져나온 것으로 보아 내부 폭발과 화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경우 복구에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변색이 폭발이 아닌 무기 자체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다른 터널 입구는 모래와 흙으로 덮여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며 “만약 이런 경우라면 복구에 몇주만 필요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2일 촬영된 나탄즈 핵시설 사진에서는 움푹 팬 구멍 두 곳이 포착됐지만 24일 사진에서는 이 구멍들이 흙으로 덮여있었다. BBC는 이미 피해복구 작업이 진행 중임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BBC는 또 이런 사진들이 이란이 여전히 농축 우라늄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해소해주지 못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은 “전반적으로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파괴했다”며 “이란이 공격 이전의 역량을 회복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다만 “그렇기는해도 농축우라늄 재고와 아직 나탄즈나 포르도에 설치하지 않았던 원심분리기가 남아있다”면서 “이는 향후 무기급 우라늄 생산에 사용될 여지가 있어 여전히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이 25일 전직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전날 조은석 내란사건 특별검사는 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 집행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석열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윤석열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 불응했고,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고 했다. 혐의가 뚜렷한데도 조사를 거부하니 체포해 조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법원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윤석열이 응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세 차례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조사에 나선다. 경찰 수사를 넘겨받은 조 특검도 관행을 따른 것이다. 윤석열이 수사에 불응한 주된 사유는 자신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 집행이 위법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장 집행 방해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수사 자체가 부당하다는 것으로, 어느 기관이건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윤석열 측은 내란 특검법이 위헌이라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조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이상한 일일 것이다.
조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윤석열 측은 ‘기습 영장 청구’니, ‘소환조사에 응할 생각이 있다’느니 하며 앞뒤 안 맞는 소리를 했다. 어떻게든 체포를 면하려고 끝까지 법기술을 부린 것이다. 그런데도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수십년 관행을 깨는 해괴한 법 해석으로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해 풀어주더니 윤석열의 체포마저 막은 것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피의자 중 1인에 불과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했다. 범죄자에 불과한 윤석열을 특별대우하지도, 그에게 끌려다니지도 않겠다는 것이다. 지극히 당연한 자세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대통령직 파면 후에도 특별대우를 받아왔다. 부하들이 모두 구속된 상황에서 홀로 풀려났다. 나라를 망가뜨리고 수개월간 국민들 밤잠을 설치게 한 자가 태평하게 거리를 활보했다. 상식 파괴요, 법치 모독이다.
특검팀은 윤석열에게 오는 28일 오전 9시 출석할 것을 요구했고, 불응할 경우 다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키로 했다. 조 특검은 윤석열을 반드시 재구속해야 한다. 그것이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요, 윤석열 일당의 내란·외환 혐의를 규명하는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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