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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가 가입자 위약금 면제 등 기업의 피해자 보호 조치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입법조사처는 7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에서 SK텔레콤이 뒤늦게 유심 무상 교체를 발표하고,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이유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용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SK텔레콤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보고서를 쓴 박소영 입법조사관은 “통신사 해킹 사고는 신원 인증 정보가 유출돼 금융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막기 위해 유심 무상 교체, 추가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 등기를 신청했더라도, 등기 완료 전 이사했다면 애초 가졌던 임차권의 대항력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서울보증보험이 부동산 매수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문제가 된 주택에 살던 세입자(임차인) A씨는 2017년 2월 집주인(임대인) B씨와 보증금 9500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확정일자까지 부여받아 대항력을 갖췄다. 이후 2018년 1월 B씨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해당 주택에는 A씨 임차권보다 후순위로 근저당권이 설정됐다.계약은 2년 뒤인 2019년 2월 종료됐으나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보증보험 계약을 맺은 서울보증보험에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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