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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마케팅 [사설]교외 우후죽순 베이커리 카페들, 상속세 회피 수단이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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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07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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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마케팅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 2곳 중 1곳꼴로 가업상속공제 남용 소지가 있다는 정부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1997년 가업상속공제 도입 이후 적용 대상과 세제 혜택이 확대되면서 이를 악용한 ‘꼼수 절세’가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가업상속공제가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한다는 도입 취지와 달리 상속세 회피 수단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전면 손질해야 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6일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 25개 업체를 선별해 조사한 결과, 44%(11개 업체)에서 가업상속공제 남용 소지가 확인됐다고 보고했다. 가업상속공제는 매출액 5000억원 미만 기업을 상속할 때 10년 이상 경영 시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도입 당시 1억원이었던 공제 한도가 2023년 600억원까지 확대됐다.
실태조사 결과 제과점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놓고 실제론 커피전문점으로 운영되는 업체가 7곳에 달했다. 제과점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지만 커피전문점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일부 업체는 제빵시설도 없이 완제품 빵을 구입해 팔았다.
주차장 운영업 등 부동산 비중만 큰 업종들도 상속세 공제 적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수도권 자가 시설 주차장을 살펴보니 1321곳 중 58%(761곳)가 주차장 운영업이 2020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편입된 뒤 개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순 유지 관리만으로 운영이 가능한 주차장이 어떻게 가업으로 분류돼 상속세 공제 대상에 편입됐는지 어처구니가 없다.
재정경제부는 공제 대상 업종·자산을 줄이는 등 상속세 회피를 막기 위해 올해 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만시지탄이지만 정부가 이제라도 가업상속공제 전반을 손보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이번 기회에 최대 600억원에 달하는 공제 한도를 축소하고, 공제 대상이 되는 기업 규모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제3자가 아닌 가족이 기업을 계속 운영해야 고용·투자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만들어진 제도다. 하지만 경쟁력 있는 기업이라면 가족이 아닌 제3자가 운영해도 고용·투자가 유지될 것이다. 그렇다면 가업상속공제는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될 만한 분명한 사례에 한정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원칙하에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
서울 은평구가 서울시 ‘2026년 중증장애인 스마트 음성 스위치 설치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시비 3500만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중증장애인에게 음성으로 실내 조명을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음성 스위치’를 지원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이동하는 도중 낙상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은평구에 사는 중증장애인 110 가구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를 우선 선정한다. 선정된 가구에는 스마트 음성 스위치 설치와 함께 맞춤형 사용 교육도 제공한다.
구는 4월 중 대상자 모집과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설치 후에도 기기 유지관리 등 사후 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은평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중증장애인의 가정 내 안전과 자립을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첨단 기술을 접목한 복지 정책을 통해 일상 속 불편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뉴욕주립대와 벨기에 겐트대 등 외국 유명 대학이 입주해 있는 인천글로벌캠퍼스(IGC)가 2030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은 2일 캠퍼스 대강당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적 학·연·산 K-플랫폼을 만들어가겠다’는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IGC 운영재단은 앞으로 캠퍼스를 관리하는 역할을 넘어 창조적 글로벌 인재 양성과 지식·산업을 융합하는 플랫폼으서의 도약 기반을 마련,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선포식은 IGC가 단순한 교육 공간을 넘어 글로벌 산업과 지식이 결합하는 혁신거점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주영 IGC 대표이사는 “이번 비전 선포를 계기로 인천글로벌캠퍼스는 글로벌 인재 양성과 산학협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아우르는 ‘IGC 2.0’ 시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송도에 있는 인천글로벌캠퍼스는 인천시와 산업통상부가 외국 대학의 경쟁력 있는 학과들을 모아서 만든 공동캠퍼스이다.
2012년 한국뉴욕주립대를 시작으로 2014년 한국조지메이슨대, 겐트대 글로벌캠퍼스, 유타대 아시아캠퍼스, 2017년 뉴욕패션기술대(FIT)가 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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