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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미 유력지 “트럼프 정부, ‘북한=핵보유국’ 인정하고 현실적인 군축 협상 시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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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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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비핵화 대신 군축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장이 미국 유력지 워싱턴포스트(WP)에서 나왔다.
WP는 18일(현지시간) 논설실 명의 사설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더 이상 현실적인 선택지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WP는 북한이 최대 50기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40기 이상을 추가 생산할 수 있는 핵물질을 확보한 상태라면서 사실상 핵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WP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도 이같은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이라고 짚었다.
WP는 특히 지난해 12월 백악관이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에 북한이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은 것을 거론하며 “계산된 생략”이라고 지적했다.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은 미국에 가장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위협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언급하지 않은 데에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7년 NSS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글로벌 대응이 필요한 세계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명시적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WP는 중국의 태도 변화에도 주목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군비 통제 백서 개정판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WP는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지각변동을 일으킬 만큼 고통스러운 (외교·안보) 정책 전환이 될 것”이라면서도 “현실을 받아들이면 핵탄두와 미사일 수 제한을 위한 협상의 문이 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WP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경우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자체 핵무장 논의를 촉발할 우려가 있다면서도 현실을 회피할 수는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확산 문제와 관련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일부 공감대를 형성할 수도 있다”고 했다.
WP는 “가장 바람직한 접근은 솔직함”이라며 “워싱턴이 (한반도) 비핵화에서 ‘(북핵) 동결 및 상한선 설정’으로 입장을 전환할 준비가 됐다면, 이를 분명히 밝히고 위험성을 인정하며 동맹국과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WP는 “(핵보유 인정) 대가로 북한으로부터 일부 양보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침묵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20대 구직자 절반 ‘중기도 좋아’희망 평균 초봉 3100만원 수준눈높이 낮은데도 취업 어려워한은 “중기·학력 맞춤 정책을”
‘쉬었음’ 20대 청년 중 절반가량이 중소기업 근무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평균 초봉도 높지 않았다. 청년층의 일자리 눈높이가 높아진 것이 쉬었음 청년 증가로 이어졌다는 통념과 다른 결과다.
한국은행은 20일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를 활용해 ‘쉬었음 청년층의 특징 및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은은 패널조사의 2523개 표본을 활용해 미취업 청년층(20~30세)을 구직, 인적자본 투자, 쉬었음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구직’은 조사 시점 이전 1개월 내 구직활동 경험이 있으며 조사 시점 이전 1주일 내 일자리가 주어졌다면 일할 수 있었던 청년층을, ‘인적자본 투자’는 향후 취업 가능성이나 기대소득을 높이기 위해 교육훈련 등 활동을 하는 청년층을 뜻한다.
한은 분석 결과, 쉬었음 청년층의 일자리 눈높이는 절대적·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이들이 최소한으로 받고자 하는 평균 임금은 3100만원으로 중견기업 고졸 취업자의 평균 초봉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구직(3100만원), 인적자본 투자(3200만원) 등 다른 유형의 미취업 청년들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쉬었음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원하는 비중(48%)도 공공기관(19.9%), 대기업(17.6%), 창업(14.5%)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가장 선호한 다른 유형의 미취업 청년들보다 오히려 눈높이가 낮았다. 한은은 “일자리 기대치가 높지 않은데도 노동시장 진입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많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쉬었음 청년의 학력 구성을 보면, 전문대졸 이하 비중은 2019~2025년 평균 59.3%에 이르렀다. 전문대 이하 청년층 내 쉬었음 비중은 지난해 기준 8.6%로, 4년제 대학 이상 청년층 중 쉬었음 비중(4.9%)을 크게 웃돌았다. 한은은 특히 전문대학 졸업 이하 청년층이 4년제 대졸 이상 청년층보다 쉬었음 상태에 있을 확률이 6.3%포인트 높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본인의 학력이 낮을 경우 인적자본 투자를 통한 기대수익을 상대적으로 낮게 판단해 쉬었음으로 이행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미취업 기간이 1년 늘어날 때 ‘쉬었음’ 상태일 확률이 4%포인트 상승하고, ‘구직’ 확률은 3.1%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윤진영 한은 고용연구팀 과장은 “쉬었음 청년층의 일자리 눈높이가 높지 않은데도 어려움을 겪는 만큼 중소기업의 청년층 고용을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며 “쉬었음 청년 증가에 대응한 정책 설계 시 전문대졸 이하 학력의 청년층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서학 개미’들이 해외 증시 투자 규모를 늘리면서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관액이 250조원을 돌파했다.
2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미국 주식 보관액은 1705억 달러(약 251조2448억원)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1636억 달러(약 241조1000억원)와 비교하면 약 2주 동안 69억 달러(약 10조1699억원) 늘어났다.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와중에도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매수가 늘어난 양상이다.
미국 주식 보관액은 2022년부터 매년 늘고 있다. 2022년 말 기준 442억 달러(약 65조1887억원)였던 미국 주식 보관액은 이듬해 680억 달러(약 100조2462억원)로 늘어난 뒤 2024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24년 말에는 1121억 달러(약 165조2588억원)까지 늘어났다.
현재 미국 주식 보관액 상위권에는 기술주와 상장지수펀드(ETF)가 이름을 올리고 있다. 테슬라(276억 달러)를 비롯해 엔비디아(179억 달러), 알파벳(72억 달러), 팔란티어(65억 달러), 애플(43억 달러)이 1∼5위를 차지했다. 마이크로소프트(33억 달러)는 10위였다.
아울러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INVESCO QQQ TRUST SRS 1’(39억 달러),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VANGUARD SP 500 ETF SPLR’(37억 달러), 나스닥 100 지수를 3배 추종하는 ‘PROSHARES ULTRAPRO QQQ’(34억 달러) 등의 ETF도 상위권에 올라와 있다.
서학 개미의 미국 주식 투자가 크게 늘자, 당국은 지난달 보유 해외 주식을 매각한 뒤 자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20%)를 1년간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한 종목이나 지수 수익률을 수 배 추종하는 상품 등을 국내 증시에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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