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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조현 외교부 장관이 25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조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하고 양국의 원자력 협력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26일 밝혔다. 조 장관은 제80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이다.
두 장관은 지난 8월 말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원자력 협력 확대와 관련한 의미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는 점을 상기하고 이를 구체화할 방안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한·미는 한국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동의 없이는 농축과 재처리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정부는 핵연료 확보와 고준위 핵폐기물 감소 등 산업·환경적 측면에서 농축과 재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라이트 장관에게 한국이 원전 26기를 운용하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농축·재처리를 포함한 완전한 핵연료 주기 확보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조 장관은 “이는 오로지 우리 원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상업적 목적”이라고 했다. 농축 및 재처리를 하려는 게 핵 잠재력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90% 이상 비율의 고농축 우라늄과 재처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플루토늄은 핵무기 제조에 사용할 수 있다. 라이트 장관은 “조 장관의 요청을 유념하는 가운데 미 행정부 내 관련 부처들과 논의해 나가겠다고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조 장관과 라이트 장관은 미국 내 시장을 포함해 국제적으로 원전 건설 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만큼 한·미 기업들이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이 기회를 잘 살려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두 장관은 최근 양국 원전 기업 간 협력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점을 평가했으며, 이와 같은 민간 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 차원에서 소통·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
전북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교차운행 시범사업’을 강하게 비판하며 고속철도(KTX·SRT) 통합을 요구했다. 이들은 “호남의 좌석난 해소와 공공철도의 미래는 통합에 달려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전북지부를 포함한 전북지역 40여 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3일 전주 중화산동2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지역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남이 없다면 나라도 없다던 이충무공의 말처럼 호남은 언제나 위기 속에서 나라를 지켜왔다”며 “그러나 철도는 여전히 호남 차별의 상징으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경부선은 일제강점기에 이미 복선화됐지만 호남선 복선화는 2003년에서야 완료됐다. 호남고속철도 개통도 경부보다 10년 이상 늦은 2015년에야 이뤄졌다”며 “광역철도조차 없는 호남은 자동차 없이는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고속철 좌석난을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호남·전라선 열차는 매일 매진 상태라 서울 출장도, 관광객 유입도, 출향인들의 귀향도 어렵다”며 “좌석 공급 확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해법으로는 KTX·SRT의 통합을 제시했다. 단체들은 “법인이 달라 따로 짜는 시각표를 통합하면 전국적으로 하루 20회, 약 1만6000석 좌석이 늘어난다”며 “특히 수서~익산~광주송정 구간은 하루 4000석, 현행 대비 23% 좌석이 추가된다. 2027년 투입될 KTX-청룡도 통합 운영하면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교차운행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단지 중복 비용만 키우는 눈속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수서로 일부 KTX를, 용산으로 일부 SRT를 보내겠다는 것인데 이는 공공기관 효율화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철도 경쟁체제가 운임 인하와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졌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단체는 “애초에 만석이라 입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서비스 경쟁은 무의미하다”며 “SRT 운임이 저렴한 건 정부가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항이지 경쟁 효과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 사이 호남에서는 서울과 직결된 무궁화호가 사라졌고, 전라선 야간 무궁화호와 전북 통근열차도 폐지됐다. 녹슨 무궁화호가 현실을 증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고속철도 통합 절차가 복잡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SR 철도사업을 코레일이 양도받는 절차와 시스템 통합을 포함해도 6개월이면 충분하다”며 “오늘부터 내년 설까지 5개월 남았다. 설날에는 통합 열차를 시민들이 더 많이,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고속철도 통합 없이 공공철도는 없다”며 “국토부의 ‘가짜 경쟁’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적자 규모가 약 49조원으로 집계됐다. 반도체 경기 부진 등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법인세가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다만 일반정부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3배 이상 낮았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4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을 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는 48조9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전년(-49조1000억원)과 비슷한 적자 규모이며 2020년 이후 5년 연속 적자다.
공공부문 총수입(1150조원)은 공공부문 실물·금융자산에 대한 이자·배당·임료, 연금보험료 등 사회부담금 수입을 중심으로 2.8%(30조8000억원) 늘었다. 총지출(1198조9000억원)은 건강보험 급여비, 연금지급액 등을 중심으로 2.6%(30조6000억원) 증가했다.
부문별로 보면 중앙정부는 76조5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적자 규모가 전년(-60조5000억원)보다 16조원이나 커졌다. 이현영 한은 지출국민소득팀장은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반도체 업황 부진 등으로 기업들의 법인세 납부액이 줄면서 중앙정부의 총수입(433조7000억원)은 1년 전보다 1조7000억원 줄었다”며 “반대로 총지출(510조3000억원)은 14조3000억원 늘어 적자 폭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공공부문 적자가 5년째 이어졌지만, 2020∼2022년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 지출 증가에 따른 것이고 2023∼2024년은 법인세 감소 영향이 큰 만큼 적자가 구조적으로 굳어졌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지방정부 적자는 5조8000억원에서 11조원으로 늘었다. 사회수혜금 등 지출이 세금 등 수입보다 더 많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금의 경우 흑자 규모가 45조5000억원에서 50조1000억원으로 커졌다. 2007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흑자로, 소득이 늘어나면서 연금납부액·건강보험료 등 사회부담금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을 모두 포함한 일반정부 수지는 37억5000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2020년 53조원 적자를 기록한 이후 4년 만에 가장 큰 적자 규모다.
지난해 명목 GDP 대비 일반정부 수지의 비율은 -1.5%(사회보장기금 제외 시 -3.4%)로 OECD 회원국 평균(-4.8%)보다 낮았다. 개별 회원국과 비교하면 미국(-7.6%)·영국(-5.6%)·일본(-2.3%)·호주(-2.2%)보다는 높지만 덴마크(2.8%), 스위스(0.3%)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한국전력공사·가스공사 등 비금융 공기업은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중간소비 감소 등으로 적자 규모(-16조2000억원)가 전년(-35조5000억원)보다 크게 줄었다. 산업은행·주택금융공사 등 금융 공기업은 흑자 규모가 7조3000억원에서 4조8000억원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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