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단독]윤 정부서 멈춘 R&D, 기존 투자금마저 ‘공중분해’···산업부만 혈세 638억 날렸다 > 제품안내

발기부전치료제구매 [단독]윤 정부서 멈춘 R&D, 기존 투자금마저 ‘공중분해’···산업부만 혈세 638억 날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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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2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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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효과 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돈을 썼는데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왜 썼는지 모른 그런 예산, 또 노조 비영리단체 등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 이런 것들은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6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발언 직후 국민의힘은 과학계에 ‘카르텔’이 있다는 주장도 폈다. 그의 지시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받고 진행 중이던 연구·개발(R&D) 사업 다수가 중단됐는데,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매몰된 비용이 6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윤석열 정부 R&D 삭감 방침에 지난해 중단된 산업부 R&D 과제는 55개에 달했다. 이들 과제를 위해 2023년까지 지급된 산업부 예산은 637억8100만원에 달했다.
R&D 삭감 방침에 중단된 과제 중에는 탄소 저감에 핵심이 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다수 포함됐다. 가스 발전이나 증기 생산 설비 연소 중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해 고부가 화학 제조 실증 기술 개발에는 그동안 35억1000만원이 투입됐지만, 정부 R&D 삭감 방침에 따른 연구비 조정으로 최종 목표 달성이 불가능해졌다. 또 메가와트(㎿)급 수소 가스 터빈 고냉각효율 연소기 소재 등과 관련한 기술 개발에 투입됐던 20억4900만원도 무용지물이 됐다.
중단된 과제 중에는 첨단 산업에 활용될 수 있는 과제도 다수 포함됐다. 장기간 냉장보관이 가능한 ‘전령 리보핵산(mRNA)’ 백신 제형과 대량 생산 공정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쓰였던 16억9000만원도 사라졌고,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공정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나 미세먼지 등을 동시에 저감할 수 있는 제품 개발에 투입됐던 16억7000만원도 무의미하게 됐다.
매년 일반적으로 R&D 과제 관련 매몰 비용은 부정 집행 등을 이유로 수백억원 규모가 발생한다. 그러나 지난해의 경우 일반 매몰 비용 701억4800만원에 정부의 R&D 삭감 방침에 따른 매몰 비용(637억8100만원)이 더해져 산업부에서만 총 1339억2900만원이 매몰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에서 매몰된 비용만 638억원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 등 다른 부처 매몰 비용까지 포함하면 R&D 삭감 방침에 따른 매몰 비용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막무가내식 R&D 예산 삭감으로 국민 혈세 638억원이 공중분해됐다”며 “윤석열이 무너뜨린 산업 R&D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최근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 전문인력 구금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는 “양측이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현지 도착 첫날인 이날 미 연방 상원 외교위와 하원 외무위 소속 의원 4명을 접견하고 한·미 동맹 강화와 경제협력, 한반도 문제 등을 논의했다. 접견에는 공화당 소속 영 김 하원 외무위 동아·태소위원장, 민주당 소속 진 섀힌 상원 외교위 간사,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 그레고리 믹스 하원의원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의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 관련 언급에 미 의원들은 비자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미 의원들은 또 양국 정부의 노력이 한국인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비자(E-4) 쿼터를 신설하는 ‘한국 동반자법’의 의회 통과에 힘이 될 것이란 기대를 보였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교착 상태인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선 “한국 외환시장에 불안정이 야기될 우려가 있지만 결국 양측이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업적 합리성’은 관세협상이 한국 기업에만 손해를 강요하는 방식은 곤란하고, 최소한의 공정성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 도움이 된다면 미국이 피스메이커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을 환영하며 페이스메이커로 이를 지원하겠다”면서 미 의회의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거론하며 “성공적인 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이 안보, 경제, 첨단기술을 포함한 제반 분야에서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해 나갈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미 의원들도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만큼 앞으로 조선·바이오·방산 분야 등에서 양국 협력이 공고해지도록 의회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뉴욕에 도착해 첫 일정으로 세계경제포럼 이사장 겸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를 만났다. 두 사람은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인공지능(AI) 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대규모 투자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고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핑크 회장은 “한국이 아시아 지역의 AI 수도가 될 수 있도록 글로벌 자본을 연계해 적극적인 협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긴밀하고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협력 관계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게끔 하자”고 답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블랙록은 AI 산업의 글로벌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특히 한국에 아시아·태평양 AI 허브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센터를 한국에 짓는 데 필요한 투자에 블랙록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뉴욕의 한 연회장에서 300여명의 동포들과 만나선 “전 세계가 잠시 걱정했지만 대한민국은 모범적인 민주국가로 돌아왔다. 다시 도약할 때”라고 밝혔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당 지도부와의 협의 없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상정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도 몰랐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저도 원내대표를 세 번 하고 당대표도 해봤지만 당 지도부와 상임위가 모든 것을 조율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그렇지만 이것은 중요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난 2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당 지도부와의 사전 논의 없이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청문회 실시계획안을 표결에 부쳐 ‘지도부 패싱’ 논란이 일었다. 법사위 소속인 박 의원은 당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재판 참석으로 회의에 불참했다.
박 의원은 “지도부에서도 ‘이건 좀 조율했어야 하지 않냐’는 말씀을 했다”며 “추 위원장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있는 것을 보면 최소한 지도부와 조율해서 잘 처리할 것”고 말했다.
4선인 정 대표가 6선인 추 위원장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이 그렇게 콩가루 집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추미애 의원이 아무리 다선이지만 법사위원장이고, 민주당 대표를 하신 분도 아니다”며 “위계질서가 있는데 정 대표가 제어하지 못한다거나 (추 위원장이) 항명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법사위와 지도부가 조율할 것이고 (조율)해야 된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조 대법원장의 청문회 불출석 가능성을 거론하며 ‘탄핵 마일리지를 쌓는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그것은 이 의원이 멋있게 말한 것일 뿐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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