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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1심서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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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2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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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23명의 노동자가 숨진 화재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사진)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중처법 시행 이후 기소된 사건 중 최고 형량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기업가가 이윤 극대화에만 몰두하는 악순환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박 대표가 여러 유족과 합의했음에도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23일 박 대표의 중처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은 징역 20년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업의 매출 증대는 반복적으로 지시하면서도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유의하라는 지시는 하지 않았다”면서 “중처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무거운 형사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응당한 결과”라고 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24일 오전 10시30분쯤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박 대표는 피해자 18명의 유족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했다. 또한 피해자 2명의 일부 유족과도 변제, 합의를 했다.
통상적인 재판에서 합의 사실은 감형 요소로 작용한다. 이번 사건 재판부는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제한적으로 양형 사유로 고려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기업가는 (피해자와 합의한) 다른 기업가가 선처받는 것에 대한 학습효과로 이윤 극대화에만 몰두한다”며 “이런 악순환을 뿌리 뽑지 않는 한 우리나라 산업재해 발생률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2시간가량 판결문을 읽으면서 이윤 극대화에만 치중하는 기업, 그 이면에 가려져 있는 일용직·파견직 등으로 점철된 한국 사회의 불안정한 노동 실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산재 사건에서 합의를 이유로 선처를 받아온 관행이 이어져선 안 된다는 재판부의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표와 함께 기소된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도 징역 15년(검찰 구형 15년), 벌금 100만원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다른 아리셀 임직원 등 5명에게는 징역 2년, 금고 1~2년, 벌금 1000만원 등이 각각 선고됐다. 박 대표와 실형을 선고받은 직원 4명은 모두 법정구속됐다.
아리셀 참사 유족들은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대부분 인정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래도 15년은 아직 좀 미흡하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이날 선고로 그동안 박순관이 해왔던 무죄 주장은 모두 무너졌다”며 “이번 판결이 의미하는 것들은 우리 사회가 곱씹어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위장수사’로 4년간 2171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 9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765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해 2171명을 체포하고 130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위장수사 제도는 이른바 ‘N번방’과 ‘박사방’ 등 디지털 성착취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경찰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신분 비공개 수사’,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위장 수사’를 할 수 있다.
[플랫]‘딥페이크’ 성범죄 위장수사…성인 피해 때도 가능해진다
[플랫]1만명 넘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딥페이크’ 피해 99.6%는 여성
수사 결과 전체 위장수사 765건 중 유포 범죄가 5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성착취물 제작 사건이 102건, 성착취 목적으로 대화를 한 사건은 46건이었다.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한 건 25건이었다.
위장수사로 검거된 사람 중에는 성착취물을 판매하거나 배포한 사람이 136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구입·소지·시청 혐의가 530명, 성착취물 제작 혐의 211명, 성착취 목적으로 대화를 한 피의자도 67명 있었다.
기존 위장수사 제도는 피해자가 성인이면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인공지능(AI)딥페이크 영상 합성 기술을 통한 성착취 범죄가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관련 법이 개정됐다. 올해 6월부터 허위영상물과 불법촬영물 등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위장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를 36건 실시해 93명을 검거하고 이 중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장수사 제도를 오남용하지 않기 위해 국회와 경찰위원회에 수사 종료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경찰청 주관으로 현장 점검도 계속 실시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위장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반드시 근절할 것이다. 성착취물은 장난으로 제작하거나 단순 호기심으로 소지하거나 시청해도 엄격히 처벌된다”고 말했다.
▼ 전현진 기자 jjin23@khan.kr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에 가맹 본부가 응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도록 법을 개정한다. 가맹점주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위약금없이 중도계약해지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취약한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폐업 시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은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우선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에 본사가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가맹사업법에도 협의할 의무가 있으나, 협의 거부에 대한 제재 규정이 따로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공정위는 협의 명령에 불응 시 본부를 고발하는 등의 제재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애초 ‘프랜차이즈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며 협상권 도입에 신중한 입장이었으나 이재명 정부의 갑을관계 개선 기조와 맞물려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단서 조건을 달았다. 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 횟수를 제한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의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키로 했다. 같은 안건으로 협의를 요청한 여러 단체와 한꺼번에 협의하는 일괄 협의 절차도 규정한다. 점주 단체들이 무분별하게 협의를 요청해 경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업계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점주단체 등록제도 도입된다. 그간 점주단체 구성 요건 등이 규정돼 있지 않아 본사 측이 ‘단체 대표성이 없다’는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앞으로는 점주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점주단체는 공정위에 등록해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폐업 시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도 보장키로 했다. 현재 가맹사업법에는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 보장을 위한 조항이 따로 없다. 공정위는 특정 요건 충족 시 위약금 부담 없는 계약 해지를 보장하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계약 해지나 위약금 감면 방식은 업계 의견을 수렴해 결정키로 했다. 과거 도입된 편의점업 표준계약서에는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상권이 급격히 악화하거나, 질병·자연재해 등으로 영업이익 악화가 지속할 경우 등이 요건으로 제시됐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해지권 도입 시 경영 악화에 따른 부담을 본사가 다 떠안게 된다고 반발하고 있어 기준을 마련하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창업단계에서 공개되는 정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직접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는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을 추진한다. 시·도 등 등록기관의 심사 지연으로 최신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특히 브랜드 선택에 중요한 가맹점 수 등 항목은 공시 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분기별로 단축하기로 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날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가맹업계와 현장간담회를 열고 “가맹점주는 본부보다 협상력이 약하고,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알기 어려운 구조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 “가맹점 창업·운영·폐업 거래 모든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권익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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