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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이웃에게 수십 년간 밭일을 시킨 70대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1부(김재남 부장검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사기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청주에 사는 A씨는 1995년부터 2023년까지 3급 지적장애인인 이웃 B(70대)씨에게 자신의 밭일을 강제로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16년부터 2022년까지 B씨 명의의 농업인 면세유 카드를 발급받은 뒤 이를 사용해 126만원 상당의 면세유를 가로챈 혐의도 있다.
A씨는 욕설과 폭언 등으로 B씨를 협박해 일을 시켰고, 소처럼 쟁기를 뒤에 끌게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 B씨의 고소로 드러났다. B씨의 가족은 A씨가 억지로 농사일을 시킨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당시 B씨의 자녀가 농촌에서 홀로살고 있던 아버지가 걱정돼 집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에 A씨가 B씨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장면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CCTV에는 B씨가 다리를 절뚝이며 밭을 갈고 있었고, A씨는 그런 B씨를 뒤따라다닌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B씨 변호인과 CCTV 등을 토대로 A씨가 2023년 4월과 5월 2차례 정도 B씨에게 밭일을 시킨 뒤 임금을 주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입회하에 진술조서를 작성했다”며 “2차례의 착취행위를 확인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추가 목격자 진술과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A씨가 수십 년간 B씨의 노동력을 착취했다고 판단하고 그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반인륜적 범행에 대해 보완수사를 통해 엄정히 대처하겠다”며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호남에서는 불 안 나나’라는 발언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표결이 이뤄질 때라고 한다.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2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어느 국민의힘 여성 의원이 느닷없이 악담한 것이 포착됐다”며 관련 음성을 공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 자리에서 문제의 발언이 나왔고 뒤이어 누군가 웃는 소리도 이어졌다는 게 한 최고위원 주장이다. 정치적·윤리적으로 최소한의 금도를 넘어선 혐오 발언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구시대 유물인 지역 갈등을 부추긴 망언의 당사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민의힘의 혐오성 독설이 반복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하는 대목에 “제발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걸”이라고 했다.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해도 죽기를 원했다는 게 용납될 수 있는 말인가. 12·3 내란의 강을 넘지 못한 당에서 극우 유튜브에서나 나올 망언에 응분의 책임을 묻지 않으니 끔직한 망언이 반복되는 것 아닌가.
지금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란 말이 부끄러울 정도로 막말 정치의 늪에 빠져 있다. 여야 대표는 서로에게 “똘마니”라고 하고, ‘상임위 중의 상임위’라는 국회 법사위에서는 “초선의원은 가만히 앉아 있어”(나경원) “이렇게 하는 게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나”(추미애)는 모욕 주기 발언으로 고성의 난장판이 벌어졌다. 국민 통합과 갈등 해결과 이해관계 조정이라는 정치 기능은 멈추고, 극단적 언어로 편가르고 혐오와 대립을 키우는 ‘반정치’만 횡행하고 있다.
정치는 말로 시작해 말로 끝난다. 그 정치의 중심인 국회에서 혐오의 언어, 지역 폄훼·인신 모욕·젠더 차별하는 망언은 용납되어선 안 된다. 어떻게 국회 본회의장에서 특정 지역을 겨냥해 ‘불 안나나’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가. 망언의 장본인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시켜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당·정·대가 금융감독 체제 개편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면서 금융 정책과 감독의 방향이 어디로 흐를지 주목된다. 이재명 정부는 내부 개혁을 통해 금융감독의 독립성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 가치를 높이겠다는 방침이지만 현 조직을 그대로 두고선 당초 취지를 달성하기 힘들 것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여당 내에선 상황 변화에 따라 조직개편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정·대가 최근 금융감독 개편을 원점으로 돌린 데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설치법 처리가 매끄럽지 않게 된 상황이 주된 요인이 됐다.
당·정·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금융위원회의 금감위 전환만 규정하고, 금감위 설치법 처리가 야당의 반대로 장기화되면 부처가 제대로 일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우려했다. 여당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막아서면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올려도 반년 이상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며 “그 사이에 중요한 정책들을 집행하기 어려워지고, 금융위나 금감원의 동요가 지속되는 문제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위 설치법은 국회 정무위 소관으로 정무위의 상임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있다.
당·정·대의 이번 발표를 두고 반응은 엇갈린다.
전성인 전 홍익대 교수는 “민주당의 발표는 ‘모피아’에게 기대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이나 마찬가지”라며 “정책과 감독이 비빔밥처럼 미구 얽힌 현재의 금융위 조직을 그대로 두고 어떻게 정책과 감독을 분리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약을 지키지 않았지만 파기는 아니다’라는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김진일 고려대 교수는 “앞으로 긴 기간을 보면 조직개편이 중요하겠지만, 정부는 길어야 5년간인데 1년을 이 문제로 날리기는 힘들지 않겠나”라며 “조직 내부의 흔들림도 있었기에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대는 향후 금융정책과 감독의 분리, 소비자보호 분야의 분리 등을 내부 개혁 등을 통해 구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특히 향후 조직개편 등을 통해 정책과 감독부서의 명확한 구분, 소비자보호 기능의 강화 등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이같은 방향성을 담은 자체적 조직 혁신 방향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당 내에서도 금융감독 기구 개편 논의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 앞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금융감독 기구 개편 철회를 발표하며 “필요하다면 추후 논의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한 의원은 “당분간은 현재의 조직으로 가겠지만, 야당과 합의가 가능한 상태가 되면 다시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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